미국, '中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유럽에 경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MES)를 부여하려는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시장경제국이 되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자국 기업들이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미국 혹은 EU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대(對)중국 유럽 무역 방어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꼴이라며 EU에 경고했으나, EU는 중국으로부터 수십 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고려하는 듯한 모습이다. FT는 EU집행위원회가 중국의 요청에 점차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빠르면 내년 2월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EU집행위는 3000억 유로 규모 인프라 펀드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EU는 지난 3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총 3150억 유로(약 404조2200억원) 규모 기금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중국 입장에 서 있으나, 이탈리아 등 다른 EU국가들을 비롯해 유럽 노동조합과 철강‧섬유 등 전통적인 산업계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9년 이후 철강산업 노동자의 5분의 1이 줄었는데, 이는 중국의 값싼 제품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담당 고위 관리들도 최근 수 개월 동안 EU 국가들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관건은 WTO 가입 조항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할 때의 조항을 놓고 2016년 말에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통상법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의 비(非)시장경제국 지위는 미국과 EU가 중국 기업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