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5가지 위험'은?

[한겨레]한경연 ‘전망과 대응’ 세미나

①중국 경제 리스크
②수출 경쟁력 약화
③미 잇단 금리인상
④기업들 구조조정
⑤구조·규제개혁 지연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중국 리스크와 수출 경쟁력 저하, 미국 금리인상 이후 금리정책,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 등 다섯 가지 리스크(위험)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어 “차이나 리스크와 수출 경쟁력 저하 등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치훈 한경연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 리스크와 관련해 “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되고 향후 2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잉 유동성, 은행 부실 등 또 다른 위험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제조업의 이익증가율은 올해 1~5월 -1.3%로 떨어지고, 적자기업은 9% 정도 증가했다. 또 2017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연평균 증가율이 51.3%에 이른다.

이 팀장은 “대중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흑자가 축소되면 실물경제 위축 외에도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대중국 무역흑자는 736억달러에 이른다. 이 팀장은 해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제시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 위안화가 추가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최근 한중 무역이 보완에서 경합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은 2012∼15년 가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후에는 수출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올해 12월 0.25% 금리인상 이후 내년 중 0.75∼1% 정도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 경기침체 심화 등 금리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인상은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하고, 지금은 내수 부양이 어려운 만큼 위안화,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점진적 환율 인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창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성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경제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므로 공급과잉 업종으로 국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국회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