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강좌 개설 한 달 전 김씨 ‘포럼’ 제안…‘사기극’ 이용당한 꼴
중국과학원(CAS) 이름을 도용해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김흥기 카이스트 겸직교수(52·사진)가 2013년에 만든 글로벌창업정책포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포럼은 허점투성이 용역 성과를 내놓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할 때 후원기관으로 이름만 올려 사실상 미래부가 김 교수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셈이 됐다.
8일 경향신문 확인 결과, 김 교수는 2013년 8월 무렵 미래부에 민간 주도의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을 제안해 1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학원 허락도 없이 ‘중국과학원 지식재산 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인당 60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시작하기 한 달 전이다.
포럼 실무 책임을 맡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ㄱ팀장은 “김 교수가 먼저 사업 제안을 했고 포럼 참여자 명단 초안도 직접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포럼의 수석부위원장에는 미래부 국장이, 실무위원장에는 미래부 과장이 배치됐다. 같은 해 11월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선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현 2차관)이 축사를 했고, 이기주 인터넷진흥원 원장과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포럼 상임의장으로 추대된 김 교수는 당시 창립식에서 “정례 세미나를 열어 10개 세부과제별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럼은 그후 실질적인 활동·용역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포럼 간사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ㄱ팀장은 “발족 후 세미나에 한 번 간 것 같은데 그 후엔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럼 실무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미래부 ㄴ과장은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느냐”며 “창립 기념식 후로는 한 번도 포럼에 참가한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사이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최고위과정 후원기관에 미래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을 올렸고, 미래부 최 차관과 다른 국장은 수강생으로 등록했다. 미래부 전체가 김 교수의 가짜 수료증 장사에 시작부터 끝까지 놀아난 셈이다.
미래부는 포럼 지원 예산 1억원의 용도를 묻자 처음엔 세미나 지원 예산 등으로 사용됐다고 하다가 나중엔 정책보고서를 만드는 데 2013년 4500만원, 2014년 5500만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2013년엔 아무런 공모절차 없이 진행됐고, 2014년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한경쟁입찰을 거쳤으나 김 교수의 개인회사인 지식센터가 낙찰을 받았다. 정책보고서로 제출된 논문 15편(2013년 10편, 2014년 5편)도 대개 세미나 발제 자료를 연상시키는 30쪽 안팎의 소논문이고, 2013년 정책보고서 2편은 제목이 ‘초안’으로 돼 있고 2편은 중간중간 내용이 비어 있었다.
지난해 논문을 의뢰받은 한 사립대 교수는 “김 교수 회사 직원으로부터 150만~200만원대에 의뢰가 들어와 너무 적다고 했더니 조금 올려주긴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편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정부가 지원한 포럼 예산 1억원 중 상당액은 김 교수가 개인 돈처럼 주물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학원(CAS) 이름을 도용해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김흥기 카이스트 겸직교수(52·사진)가 2013년에 만든 글로벌창업정책포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포럼은 허점투성이 용역 성과를 내놓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할 때 후원기관으로 이름만 올려 사실상 미래부가 김 교수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셈이 됐다.
8일 경향신문 확인 결과, 김 교수는 2013년 8월 무렵 미래부에 민간 주도의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을 제안해 1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학원 허락도 없이 ‘중국과학원 지식재산 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인당 60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시작하기 한 달 전이다.
포럼 상임의장으로 추대된 김 교수는 당시 창립식에서 “정례 세미나를 열어 10개 세부과제별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럼은 그후 실질적인 활동·용역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포럼 간사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ㄱ팀장은 “발족 후 세미나에 한 번 간 것 같은데 그 후엔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럼 실무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미래부 ㄴ과장은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느냐”며 “창립 기념식 후로는 한 번도 포럼에 참가한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사이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최고위과정 후원기관에 미래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을 올렸고, 미래부 최 차관과 다른 국장은 수강생으로 등록했다. 미래부 전체가 김 교수의 가짜 수료증 장사에 시작부터 끝까지 놀아난 셈이다.
미래부는 포럼 지원 예산 1억원의 용도를 묻자 처음엔 세미나 지원 예산 등으로 사용됐다고 하다가 나중엔 정책보고서를 만드는 데 2013년 4500만원, 2014년 5500만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2013년엔 아무런 공모절차 없이 진행됐고, 2014년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한경쟁입찰을 거쳤으나 김 교수의 개인회사인 지식센터가 낙찰을 받았다. 정책보고서로 제출된 논문 15편(2013년 10편, 2014년 5편)도 대개 세미나 발제 자료를 연상시키는 30쪽 안팎의 소논문이고, 2013년 정책보고서 2편은 제목이 ‘초안’으로 돼 있고 2편은 중간중간 내용이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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