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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15

"중국 기술력, 한국 턱밑까지 추격...한류도 위태" 한-중 제조업 기술력 3.3년으로 좁혀져, 한류도 3년내 추격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한국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7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조업 기술격차가 3.3년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 조사때의 3.7년보다 0.4년이 줄어든 수치다.

모든 업종에 걸쳐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경공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맹추격에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도리어 퇴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지금까지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술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답해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이 평가한 제조업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80.8%로 4년전 조사때의 81.9%보다 1.1%p 하락했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도 9.5%로 4년전 조사때의 14.7%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퇴보가 심각해, 세계 최고기술 대비 78.8%로 조사됐다. 이는 4년전 조사때의 83.3%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같은 기술력 퇴화는 장기불황과 수익감소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 설문대상 기업중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은 70%로 4년전의 81.8%에 비해 급감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연구수행 기업숫자가 전체의 94%에서 74.2%로 대폭 줄어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규제 완화보다는 자금 지원을 바랬다.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역할로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48.0%)이 가장 많고, 이어서 연구인력 양성(16.4%), R&D 제도·규제 정비(11.8%)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그동안 우리경제가 절대의존해온 중국의 맹추격으로, 그동안의 중국 특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도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메릴린치의 피터 황 부사장은 지난 12일 주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반제품을 중국에 많이 수출해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던 구조를 기초에서 완제품까지 다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또한 경제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중심국가인 한국이 중국에 내다팔 서비스품이 많지 않아 고전할 것이란 의미였다.

<1박2일><꽃보다 할배><삼시세끼><신서유기> 등으로 유명한 나영석 PD는 17일 NH증권 주최 강연에서 "중국에서 계속 이쪽 업계에 돈을 뿌리는 것도 3년 정도면 끝날 것"이라며 "예전에는 중국이 포맷이나 대본을 사갔지만, 이제는 아예 PD, 작가 등 핵심 역량을 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핵심 역량을 데리고 1~2년을 일하다 보면 콘텐츠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3년내 한류 특수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요컨대 단순히 중국경제가 요즘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경제가 호전되더라도 중국에 팔만한 상품이 없어져 한국경제가 벼랑끝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적색경고인 셈이다.

신용 5·6·7·8등급 분들, 숨 좀 쉬겠네요 10%대 대출 금리 경쟁 돌입P2P업체 시중·지방·저축은행까지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전 선점 전략직업·소득 안 묻고 1000만원 대출7등급 주부에도 1000만원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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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서비스회사의 신입사원 김 모(28)씨는 얼마 전 P2P(Peer to Peer, 개인간) 대출업체인 8퍼센트에서 연리 9%에 1000만원을 빌렸다. 학창시절 저축은행에서 빌렸던 연리 20%대의 학자금 대출(2000만원)을 갚기 위해서였다. 김 씨가 P2P 대출을 찾은 건 개인신용평가사의 평가모형(1~10등급)에서 6등급을 받아 은행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비자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8퍼센트는 자체 신용평가모형(A~D등급 12단계)에서 김 씨에게 네번째로 높은 B+ 등급을 줬다. 김 씨가 기존 신용평가에서 6등급이었는데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학자금 대출을 빼면 다른 채무가 없는데다 신용카드 연체도 한 적이 없다는 걸 높이 평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내역을 점검한 결과 그가 8퍼센트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맞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신뢰도 측면에서 가산점 요인이 됐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중금리 대출을 해 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계기로 금융권의 중금리대출(연리 10% 안팎)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P2P 업체는 물론 시중은행·지방은행·저축은행 같은 기존 금융회사도 경쟁적으로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전에 중금리 대출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8퍼센트처럼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만든 곳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중은행인 농협은행은 직업·소득을 불문하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EQ론)을 12월 중 출시한다. 광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여성 주부(1000만원 한도)를 대상으로 한 ‘주부퀵론’을 내놨다. KB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같은 은행지주 계열 저축은행도 연 10% 안팎의 대출 상품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20~30% 저축은행서 빌리기 부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해 준 금융위원회는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9월말 현재 5등급 이하 금융소비자는 1676만명으로 전체 신용평가 대상(4393만명)의 38%다. 이들 중에는 은행권에서 외면받은 뒤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연 20~30%대 고금리를 썼다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꽤 있다. 실제 은행권은 명목상으로만 5등급 이하에 연 5~12%의 대출금리를 매겨놓고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4대 시중은행(신한·KEB하나·KB국민·우리)의 대출 중 80% 가량은 4등급 이상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리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이다. 반면 저축은행 대출의 80%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리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리 5% 미만 은행 대출은 못 받고, 연리 20% 이상 저축은행 대출은 부담스러웠던 금융소비자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금리 낮아도 심사 깐깐
 그러나 금융위 전망대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전망도 많다. 대상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중금리대출 수요가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신용등급 9~10등급의 저신용자(188만명)는 높은 연체율(12~37% 이상)을 감안하면 대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리스크)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반 대출이 아닌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을 빼면 중금리 대출 실수요자는 신용등급 5~8등급 1488만명으로 줄어든다. 사회생활 초년병인 2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쉽지 않다. 고정 소득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좋은 신용등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5월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상품 ‘위비뱅크’를 출시했다가 한달만에 20대에 대해서만 대출한도를 원래(1000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으로 줄였다. 대출심사 때도 신용카드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직업·소득에 관계없이 대출해준다는 상품 출시 취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신용도를 평가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결국 중금리대출 시장 선점의 관건은 저신용자와 젊은층 중 중금리대출 실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누가 정교하게 만드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신용평가모형 구축은 기존 금융회사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활동내역과 카카오페이 결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충성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K뱅크는 빅데이터 분석과 통신비 납부내역 등을 활용해 주부·대학생처럼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소외된 금융소비자 1000만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평가모형 도입은 리스크가 클 거라는 우려도 있다.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김정인 전무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도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아직 실험적으로만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며 “통신비·전기요금처럼 신뢰할만한 정보 중심으로 신용평가를 해야 연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노키아가 망하니, 핀란드가 살았다"="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빙하기로 들어서는 징조로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중심의 모방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모방 경제 전략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보다 모방을 더 잘하고 우리보다 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야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혁신은 작은 기업, 특히 창업 기업에서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업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창의력과 상상력 외에는 없고 그것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업이 활성화 되면 혁신 역량이 만들어지고, 이 혁신 역량을 대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창업을 기피하는 문화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고시 또는 대기업 입사와 같은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창업을 선호하게 만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도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창업 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때입니다. (필자)

위기의 한국 경제와 모방형 경제로부터의 탈출 

올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4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2013년 맥켄지 보고서에서 일찌감치 예측된 바 있다. 한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가고 있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은 줄어들고 있고, 국내 300대 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102명을 감원했고 한 해 동안 3만6000여 명이 구조 조정되었다. 이런 지표들이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한 방증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 시장 침체 요인은 사회 양극화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서민층이 형성되면서 내수 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을 모방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펼쳤다. 모방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온 것이다. 삼성은 소니, 애플을 모방했고, 현대는 도요타를 모방했고, 한국의 모든 산업들은 대부분 일본, 미국, 독일의 기업들을 모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전략도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보다 더 빠른 추격자인 중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 산업들이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성장 전략인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포스코가 힘들어졌고, 조선업 3사인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도 모두 중국 때문에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 정도다.
 

이제는 모방이 아닌 창조를 해야 한다. 문제는 창조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혁신형 경제를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대기업은 조직이 비대하고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현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먹고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혁신 역량을 대기업에서 제값을 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외부에서 사들여서 본래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결합하여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고 한다. 이런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E(General Electronic)라는 회사는 에디슨이 120년 전에 전기를 팔려고 만든 회사다. 그런데 지금도 12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다. 

GE는 30년 전에는 가전 분야에서 1위를 하던 회사다. 10년 뒤 소니가, 또다시 10년 뒤엔 삼성이 1위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GE는 현재 항공기 엔진, 핵발전소 터빈, MRI, CT같은 것을 만들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GE가 어떻게 다른 대기업과 달리 12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성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GE가 지난 10년 동안 회사 500개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1년에 회사를 40~50개 사들인 셈이다. 그러니까 GE는 내부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질 때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혁신 역량을 사들여서 성장 동력으로 키워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든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사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혁신형 경제로 가려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해서는 우선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혁신형 경제의 핵심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형 경제는 성립될 수 없다. 또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혁신 역량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혁신 역량을 대기업들이 사들여서 유통망, 마케팅 역량을 통해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런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혁신형 경제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혁신형 경제의 걸림돌  

우리나라가 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전략은 모방 경제라는 숲속에 혁신형 경제라는 나무 몇 그루를 옮겨 심겠다는 식으로 보일 정도로 미흡하다.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모방 경제라는 숲을 혁신형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모방 사회, 모방 문화에서 창조 사회, 창조 문화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된 사회 분위기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모방 경제 시대에는 남의 것을 베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국-영-수를 달달 외워서 그것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것을 베끼는 시대는 지났다.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사회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조 사회에 걸맞은 창조 교육이 있어야 한다. 창조 교육으로 가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을수록 창업으로 나서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유치원 때부터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는데 나이와 시기에 맞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창업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다.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 때 창업을 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창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꿈 중에는 창업이 빠져 있고 창업을 선호하기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젊은이들은 고시 합격, 대기업 취업을 인생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모들 역시 자기 자식 창업은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 55만 명 중 30만 명이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창업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혁신형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이 모두 창조적 자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5000만 국민들은 모두 다 창조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창조적인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국-영-수를 잘하는 것으로만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머리를 잘 만지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재주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오로지 국-영-수를 잘하는 것만이 인정을 받고 나머지 다른 기능은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독일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개인의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유치원 2년, 초등학교 4년 해서 6년 동안에 아이에게 공부, 목공, 요리, 음악 등 모든 것을 다 시켜 본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되면 부모와 학교 당국이 만나서 아이 재능에 맞춰 중학교를 결정한다.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내 키워나가는 것이 독일의 교육인 셈이다. 혁신형 경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하는 20~30% 외에, 나머지 70~80%의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자 지름길이다. 다양성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과 같은 창조 교육을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점진적으로 창조사회로 갈 수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한국 사회의 혁신형 경제 생태계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혁신형 경제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전이다. 창업에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창업에 성공하기까지 보통 3번 정도 도전해야지만 성공한다고 한다. 그만큼 창업은 어려운 도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업에 도전해서 한번 실패하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해 버린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개인이 융자를 통해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을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하는데, 융자를 통해 자금을 만든 사람은 돈을 갚지도 못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기피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창업을 할 때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다. 30만 명에 달하는 엔젤 투자자들이 창업한 젊은이들의 열정, 기술 아이디어만 보고 조건 없이 몇 천에서 몇 억씩 투자를 해주고 젊은이들을 멘토링, 컨설팅해주고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이런 엔젤 투자자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창업을 해서 도덕적 해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를 하면 다시 또 투자를 해준다. 

미국은 이렇게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엔젤 투자자가 1만 명은 있어야 하지만 500~6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엔젤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투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정부가 이미 1500만 원까지 엔젤 투자를 해주면 100% 소득 공제해 준다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엔젤 투자가 벤처 기업에 된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대다수 젊은이가 만든 초기 기업이 벤처 기업으로 인증이 나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제를 알면서도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은 혁신형 경제를 내세우지만 부처에서 제대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새로운 융합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시스템이 유연하지 못하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기술을 받아주지 못해 산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뤄내기가 쉽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가능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능한 것을 명시해주고,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안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혁신형 경제로 가려면 시스템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안전망에 관한 문제이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해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예를 들어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다가 겨울에 찐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꿔야 해서 여름에 채용한 사람들을 다 해고 해버리고 겨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다.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힘든 우리나라에 비해서 덴마크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나라다.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에 비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고된 사람들은 정부의 고용안정센터가 받아서 기존 월급의 90%를 주면서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대신에 1년 동안 재취업 교육을 시켜서 2년차에도 취업이 안 되면 월급이 80%로 삭감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유로 덴마크가 기업 경쟁력 1위의 국가다. 우리나라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 안전망을 확충시켜야 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 확충은 절실하다. 이대로 가면 2018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은 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결국은 혁신형 경제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혁신형 경제를 촉진할 방법은 똑똑한 R&D 투자 

모든 대책이라는 것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이 다 같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는 혁신형 경제 빼고는 없다고 하는 기조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정도만 관심과 열정을 쏟고, 나머지 부처에서는 큰 관심 없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 모방 경제 시스템에 안주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와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에 보다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단기적인 대책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단기적인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1년에 18~19조 원이다. R&D 예산만이라도 적재적소에 잘 쓰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경우 생산성이 매우 낮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R&D 예산은 대학, 연구소, 기업에 나눠주는 식으로 집행해 왔다. 실질적으로 산업화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작은 부분이지만 현 정부 들어서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작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 up,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라는 제도가 그것이다. 창업 기업들에게 R&D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독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R&D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주도해서 R&D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하는데 참고할 만 하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20년 전부터 해온 시스템인데 정부가 직접 투자할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보고, 분석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다.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욱 치밀하게 연구하고 감각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뒤에 정부가 회사에 R&D 자금을 지원해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성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팁스다. 중기청에서 재작년부터 시작했다. 재작년에는 30억 예산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약 200~300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창업을 해서 양산 제품을 만들기까지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3~4년을 버티기까지 투자금은 5~10억 정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망한다. 이 시기를 데스 밸리(death valley)라고 부른다. 이 기간을 넘어서 양산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이후에는 벤처 캐피탈(venture-capital)등 더 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는 시기가 온다.

이 데스 밸리를 건너기 위해서 정부가 R&D 예산을 잘 써주면 아주 유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재작년부터 만들진 셈이니 이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정부에서 10억씩 1000개 회사에게 투자하면 1조이다. 1년에 1000개씩만 만든다면 10년이면 1만개 회사다. 1만개 중에서 3분의 1만 성공한다고 해도 3000개가 성공해서 1000억씩 매출을 올리면 300조다. 이것만 해도 이미 삼성 매출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재미있는 성공 사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은 2009년도에 몰락을 했다. 그 당시 노키아가 핀란드 GDP의 20~25%를 차지했다. 노키아 몰락 이후 핀란드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2009년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3%였으니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2년도에 핀란드 경제가 3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는 점이다. 2013년도에 핀란드 관료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핀란드 경제가 기사회생했는지 물어보니 다음과 같았다. 2012년도에 핀란드 GDP가 +2.3%가 되는데 그 당시 유로 평균이 +1%였다. 정확히 3년 만에 회복한 것이다. 관료의 답은 명확했다. "노키아가 망해서 좋아졌다"는 것이다.

더 들어보니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핀란드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는 노키아를 들어갔었는데 노키아 안에서는 이 우수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했었다는 것이다. 이 친구들이 노키아가 망하고 4만 명 이상 해고되자, 많은 수가 창업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3년 만에 혁신과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클래시오브클랜이다. 노키아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세운 슈퍼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다. 2013년도에 소프트뱅크 사장이 이 회사를 3조 원 밸류에이션(valuation)에 사갔다. 불과 3년 만에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3조원 밸류에이션에 팔린 것이다. 핀란드의 성장 동력은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셈이다.
   
ⓒ연합뉴스
젊은이들이여, 안전한 길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안전한 길을 가라고 말한다. 부모들은 주로 창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안전한 길이라는 게 있을까? 이제 안전한 길은 없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되고 은퇴해서 10년 살면 오래 산 것으로 여겼다. 1961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51세였고 환갑이라는 것이 큰 잔치였다.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주류다. 자신들의 짧은 경험을 지금의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졌고 세상은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해졌다. 40~50대 되면 직장을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다. 사람들이 직장을 나와서 남은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20~30대에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서 이미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40~50대에 사회에 덩그러니 나오면 프랜차이즈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현실을 맞게 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안전한 직장은 없다. 공무원도 이제는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공무원 감원 중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이라는 것이 힘들지만 당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두발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두면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해야 한다.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사회에서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새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경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에서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로 가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적으로 1년 기간의 애프터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기는 나를 찾는 시간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개개인의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절대적 노동 시간은 OECD 1위권인데 생산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창조 사회로 가려면 정부의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 모방 사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남이다. '엄친아'라는 말에 묻어나듯이 우리는 매일 남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국가, 사회, 국민이 모두 이 기조로 변화해야만 진정한 혁신이 있을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Thursday, November 26, 2015

“천안함 함미 절단면 녹색페인트 추정물질 사라졌다” [검증] 신상철 “충돌흔적 의심”…함안정기 가스터빈 녹 모두 사라져 “증거훼손” “알수없어”

천안함 함미 인양 직후 촬영된 사진에 보이는 녹색페인트 물질 흔적이 5년이 지난 최근에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인지 물리적 접촉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흔적이 없어진데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천안함 선체 전반에 걸쳐 국방부가 붉은 녹을 제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 같은 의문은 5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최종 피고인신문 자리에서 판사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2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주재 공판에서 이흥권 재판장이 ‘잠수함의 힘이 작용한 방향은 어디로 보느냐’고 묻자 신 대표는 “짙은 녹색 페인트가 나타나는데, 천안함에는 이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재판부의 주심판사(재판장의 우배석)는 “녹색페인트가 묻어있다는 것을 안 것은 언제인가”, “보고서에는 묻어있지 않다고 나와있다”고 신문했다. 신 대표는 “거짓말”이라며 “페인트에 녹색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6일 미디어오늘이 과거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 함미 절단면 좌현 손상부위의 흘수선 아래쪽에 희미한 녹색페인트 물질이 묻어있던 것으로 관찰됐으며, 최근 촬영된 사진엔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일뉴스, 천안함 전문가(신상철, 김경석) 등 검증팀이 촬영한 함미 절단면 사진과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검증한 함미 절단면에는 녹색페인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이 지난 2010년 7월 21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사령부를 찾아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과 천안함을 둘러볼 때 촬영된 사진을 보면, 함미 절단면 좌현 손상부위의 흘수선 쪽에 녹색 페인트 추정 물질이 묻어있는 것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 2010년 7월 21일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사령관의 천안함 방문시 함미 절단면. 좌현(사진 오른쪽위)흘수선에 녹색 흔적이 보인다.
@연합뉴스
 
  
천안함 침몰 5년 뒤인 지난 4월 16일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의 함미 절단면. 좌현(오른쪽위) 흘수선쪽 녹색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조현호 기자
 
더구나 이 사진에는 손상부위와 긁힌 부위가 모두 붉게 부식돼 있었지만, 최근 사진엔 깨끗한  회갈색으로 바뀌어있으며, 표면이 매끈하다. 

이를 두고 신상철 대표는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선박의 철제에 바르는 페인트는 첫째로 철판과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 프라이머(primer) 코팅액을 바른 뒤 그 위에 붉은 색과 검은 색(흘수선·파이널 코팅)을 바르게 돼 있다”며 “그런데 천안함 함미 절단면 좌현의 흘수선은 붉은색(분홍빛)이 드러나고 검은색 아래에 녹색계통의 페인트 추정 물질이 보인다”며 “가로방향으로 (이 같은 물질과) 압착된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자동차 사고에서 무슨 차가 들이받았는지 검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차량의 페인트 색깔이 묻어있는지 여부인 것처럼 이 녹색 페인트 추정 물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야말로 침몰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라며 “인양하자마자 이 물질의 실체가 무엇인지 ‘물성’ 분석부터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은 증거인멸(훼손)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천안함 함수 절단면의 함안정기 상태도 육안으로만 봐도 녹슨 흔적이 크게 달라져있다. 함안정기의 손상 상태의 경우 폭발로 인한 디싱현상(dishig·프레임과 프레임사이에 움푹 들어간 현상)이 발생했다는 합조단 주장과, 바닥에 긁혀서 생긴 좌초의 증거라는 신 대표 등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특히 신 대표는 폭발로 인한 충격이 작용한 것이라면 철판의 모든 부위가 손상돼야 하는데, 왜 프레임쪽만 유독 손상되고 집중적으로 부식됐느냐고 법정에서 반박했다. 그런데 5년 뒤 천안함 함안정기의 상태는 부식상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닦여져있다.
함미 선저와 좌현쪽 스크래치도 녹이 상당히 옅어져 있다. 
  
5년전 촬영된 천안함 함수의 좌현 함안정기. 사진=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침몰 5년 뒤인 지난 4월 16일 촬영한 천안함 함수 좌현 함안정기. 사진=조현호 기자
 
이와 관련해 민군합조단 과학수사분과장 겸 군측단장을 맡았던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녹색 묻은 것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이라는 잠정결론이 나와 우리 요원들이 절단면 부위를 닦았더니 일부 화약이 나왔다는 것은 보고서에도 기재했다. 하지만 녹색페인트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페인트가 충돌과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 윤 전 단장은 “자꾸 스크래치 있는 것 등을 갖고 충돌을 얘기하는데, 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충돌이라면 대상물이 있을 것 아니냐. 어뢰추진체에 폭약성분까지 건져올렸으면 됐지, 자꾸 지엽적인 것으로 얘기하니 이해가 안단다”고 말했다. 또한 녹을 지우는 과정에서 수년 뒤 사라진 이유에 대해 윤 전 단장은 “녹이 지워진 것은 관리차원에서 (제거)했겠지, 내가 잘 알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장욱 해군본부 공보실 장교(중령)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일부러 그것을 지울 이유가 전혀 없다. 누가 일부러 지우겠느냐”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지워졌을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양직후 촬영된 천안함 가스터빈 과거 사진. 블로기 김경석씨 제공
 

  
지난 4월 16일 촬영된 평택 해군 2함대 천안함 가스터빈. 사진=조현호 기자

7% 성장 포기한 中에만 목매는 수출

◆ 新넛크랫커에 갇힌 한국 (上) ◆
우리나라 대외 수출은 전년 대비 15.8% 감소한 435억달러(약 50조6000억원)로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부진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세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걸린다'는 산업계 풍문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섰는데도 한국 수출은 여전히 중국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 비중은 25.4%에 달했다. 심지어 여기에 홍콩행 수출(4.8%)까지 합하면 30.2%에 달했다.
반면 수출국 2위는 미국으로 12.3%에 그쳤다. 사실상 대중국 수출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2006년 21.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뒤 불과 10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성장률 7% 시대(바오치·保七)'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할 정도로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총수입 가운데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4%에서 2014년 49.8%로 감소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포인트 오를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하고,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수출 관점에서만 보면 최종재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동남아·중앙아 등 대체시장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또 중국 현지에 깊숙이 침투해 현지 매출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김규식 기자]

Wednesday, November 25, 2015

“박 대통령 IS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


백남기 둘째 딸 백민주화씨 네덜란드인 시부모 해롤드 모넌과 리타 모넌. 사진 황금비 기자
‘물대포 맞아 중태’ 백남기씨 네덜란드 사돈 병문안
“흉기도 없는 노인 향해서 물대포…범죄고 살인이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8)씨가 25일로 12일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백씨의 사돈이자 둘째 딸 백민주화(29)씨의 네덜란드인 시부모 해롤드 모넌(63)과 리타 모넌(63)이 백씨를 병문안하러 23일 한국에 들어와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25일 <한겨레>와 만난 해롤드는 “이번 일로 시위와 관련한 네덜란드 법규를 꼼꼼히 찾아봤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경찰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들고 있지 않은 68살 노인을 향해서 직격으로 물대포를 쏜 것은 범죄행위이고 살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는 말을 한 데 대해선 “유럽에서는 탄핵까지 가능한 발언”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롤드와의 일문일답.
-백남기씨 소식을 어떻게 들었나.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
=민주화가 집으로 방문했고, 그때 말해줘서 들었다. 충격 받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같이 울었다. 이후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로 찾아봤다. 어떤 매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된 기사를 읽었고, 동영상 클립과 사진도 함게 봤다.
-백민주화씨 말로는 다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했다. 어떤 지점이 이해가 불가능했나.
=68살 노인이 광장 한가운데에 서있었고, 물대포를 쐈다. 왜 그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는 혼자였고 손에는 흉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왜 그랬는가?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에 있었던 집회를 두고 한국에서는 “폭력적인 시위였기에 물대포를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했다”와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물대포의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두 입장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 네덜란드, 또는 유럽에서 경찰은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 누군가가 경찰에게 총을 겨눈다거나 흉기로 위협을 할 경우에는 경찰의 생명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물대포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정당방위의 개념이다. 만약 사람들이 경찰에게 총을 겨눴구나, 벽돌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위험상황에서 경찰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대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쓰는 것도 경찰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광장 한가운데에서 혼자 서 있었다. 경찰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들고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직격으로 물대포를 쐈다. 그것은 범죄행위이고 살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찰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 주위를 차벽이나 컨테이너, 버스 등으로 막을 수 없다. 그건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인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거나, 건물의 입구를 막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만 막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전체를 빙 둘러싸서 막는 것은 불법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등 농민 단체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 14일 전국농민대회에서 강경집압에 나선 경칠의 최루액 직접 살포로 쓰러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백남기 어르신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면 경찰청장의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등 농민 단체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 14일 전국농민대회에서 강경집압에 나선 경칠의 최루액 직접 살포로 쓰러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백남기 어르신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면 경찰청장의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찰은 당시 집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문제다. 왜 시위가 불법이 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 아니냐.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민주적인 사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남한이고 어디가 북한인지 헷갈린다. 네덜란드에서 영어로 된 기사들을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외(특히 유럽)의 집회 문화와 한국의 집회 문화에 대해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시위 모습과 이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네덜란드에서도 다양한 시위들이 많이 일어난다. 보통의 경우 시위대가 5000명 정도 모이면 눈에 보이는 경찰은 10명 정도다. 대기하는 다른 경찰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 왜 시위대 전면에 나서지 않냐면,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시켜서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경찰의 존재 자체가 시위대가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역시 3~40년 전에는 시위에서 체포되는 사람도 많고 다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 때 이런 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거나 진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시위대가 원하는 시위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 혹시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시위 진압은 어떻게 이뤄지나.
=네덜란드 역시 집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용 규정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물대포가 있는 각각의 트럭에는 4명의 경찰관이 있어야 한다. 그 중 한명은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commander)고, 한 명은 통제관(controller)이다. 명령하는 사람이 쏠지 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콘트롤러가 이행한다. 트럭에 있는 4개의 자리에는 각각 4개로 분할된 카메라 화면이 있다. 그 화면을 통해 밖의 시위 상황을 확인한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을 향해 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항상 사람의 앞 땅에, 스프레이(분사)하는 형태로 쏜다. ‘shooting’이 아니라 ‘spraying’이다. 사람들이 젖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다치는 일은 절대 없다. 만약 그럼에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가슴 아래쪽까지 물을 쏘게 되어있다. 절대 가슴 위로 쏘지 못한다.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의 압력도 최대 압력을 7기압으로 제한하고 있다. 백남기씨한테 쐈던 것은 10기압 이상이었다고 들었다.
네덜란드에서도 6~7년 전에 훌리건들이 한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관을 위협했는데, 경찰이 방어를 하다 총을 쏴서 훌리건 한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지만, 로테르담 경찰청장이 사임을 했었다. 경찰이 쐈고, 자기방어를 한 것이다. 그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자가 항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당시 로테르담 경찰청장은 그 상황에 대해 경찰이 더 잘 대처했어야 했고, 그런 상황을 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사과를 하고 사임했다. 책임자가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사람은 실수를 한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책임자는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에도 안전 관련 부처가 있지 않나? 그 장관도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다. 경찰청장과 장관, 책임자가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그런데 나 이런 얘기하고 무사하게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나?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파리와 네덜란드는 400km 정도 떨어져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파리에 있었던 테러에 대해서 알았고, 비슷한 시기에 백남기씨의 일이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도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쓴 시위대를 IS(이슬람국가)와 비교하는 말을 했다는 뉴스를 봤다. 만약 그런 말을 유럽에 있는 정치인이 했다면 그는 다음 임기에 절대 뽑히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탄핵까지도 가능한 발언이다. 파리 테러범들은 이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의했던, 폭탄을 사용한 테러범이고, 한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했던 시위자들이었다. 그게 어떻게 비교 가능한 것인가.
지난주에 네덜란드 총리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폭탄 테러와 관련해서 “네덜란드도 전쟁 중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많은 시민들이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비난했다. 테러와 싸워야하는 것은 맞지만,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한 나라의 리더(수장)라면 발언 하나 하나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돈인) 백남기씨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나. 인상적인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해달라.
=사실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많이 만나진 못했다. 그래도 딸의 이름을 민주화라고 짓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어떤 분이셨는지 짐작이 간다.
-중환자실에서 면회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
=울었다. 매우 슬펐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
-백씨가 쓰러진 뒤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병원 앞에서는 쾌유를 비는 농성과 미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틀 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농성하는 사람들을 봤다. 기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와주시는 사람이 많은데, 네덜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서 매우 놀랐다. 너무 감동적인 일이다.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글·사진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촘스키 “백남기 선생 쾌유를 빕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사생활 조사?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 세월호 참사 청와대 대응 조사 놓고 벌이는 왜곡과 거짓말

  
 
 
  
 
 
  
 
 
  
 
 
  
 
 
  
 
 
  
 
 
  
 
 
  
 
 
  
 
 
  
 
 
  
 
 
  
 
 


1.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사생활 조사?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2. 지난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의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의 조사 결정
정부여당, ‘월권’ ‘불법’ ‘위헌’ ‘해체’ 운운

3. 특조위가 ‘박근혜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한다?
여당 추천 위원들 “대통령의 행적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진상 규명과 관련이 없다”
황전원 위원 “7시간 행적 조사,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4. 특조위는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23일 의결된 내용은?
-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5. ‘7시간 조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조사대상은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에 한정
여당 추천인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마저
“구조, 구난 대응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4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

6. 대통령 조사는 진상규명과 관계없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특조위가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 혈안”
안효대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 등한시한 정치공세”

7. 대통령 조사는 진상규명과 관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7시간 지나서야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 힘드냐”
구조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사진, 영상 요구한 청와대

8. 박근혜 대통령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최종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
미국 9.11위원회는 클린턴, 부시 대통령 모두 조사

9. 대통령 조사는 월권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특조위, 지속적인 대통령 흠집내기와 위법·월권 행위”
여당 추천 위원들 “대통령의 행적조사는 특조위 조사 범위 아니다”

10. 대통령 조사, 월권 아닙니다.
세월호특별법 제5조 3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특조위의 업무로 규정
박종운 위원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하는데 대통령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11. 대통령 조사는 위헌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특조위 본연의 입무에 충실해 주길”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12. 대통령 조사, 위헌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어
형사소추는 검찰 몫.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떠오르는 '좁쌀' 샤오미 30만 원대 샤오미 '홍미 노트3'..세계 '주목'


<앵커>
제 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스마트폰이 중국 샤오미의 신제품 '홍미 노트 3'라는 제품입니다. 비슷한 사양의 국내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너무 싼 값에 내놓아 '대륙의 실수'라는 말까지 들었던 샤오미의 놀라운 추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련된 금속 케이스에, 대용량 배터리까지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의 최고급 제품 사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샤오미가 어제(24일) 선보인 '홍미 노트 3'입니다.
가격은 30만원대로 비슷한 사양을 갖춘 경쟁사 제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레이쥔/샤오미 회장 : 저는 이런 가격이 도달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극한이라고 자신합니다.]
샤오미측은 특히 센서가 0.3초 만에 지문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미 노트3 구매자 : 전체 지문 인식 속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문 식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2011년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샤오미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3년 만에 중국 시장 1위, 세계 시장 3위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웨어러블 밴드는 1만 3천 원대, 스마트 체중계는 1만 9천9백 원, 공기청정기는 14만 9천 원 줄줄이 가격파괴입니다.
특히 올해 초 전동 이동 수단을 만드는 미국의 세그웨이를 인수한 뒤 반년 만에 가격을 거의 10분의 1로 낮춘 제품을 내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샤오미 돌풍을 단순히 '짝퉁 베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개발에서부터 제작, 유통, 마케팅까지 가격의 거품을 완전히 빼는 그들의 혁신을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오경익) 

Sunday, November 22, 2015

아세안공동체 연말 출범···인구 6.3억, 경제규모 6위 단일 시장 탄생

미얀마의 여성들이 지난해 11월 13일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린 미얀마 나이피다유에서 입장하는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통의상을 입고 기다리고 있다. Photo by Paula Bronstein/Getty Images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설립 추진에 합의한 지 13년 만에 올해 연말 공식 출범한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2015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발표하고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선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총리는 “역사적 성취”라며 회원국들이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세안의 시대로, 아세안이 아시아의 세기를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모델로 ‘유럽연합’ 지향…경제적으로 중·인도와 경쟁

아세안 경제공동체 설립은 2002년 합의됐고 구체적 청사진은 2007년 도출됐다. 그 동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해왔다.

이미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관세 장벽과 비자 제한 요건들이 삭제되면서 통합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 공동체의 세 기둥 중 하나가 된다. 유럽연합과 비슷한 형태가 될 아세안 공동체는 경제공동체 외에 정치·안보 분야의 통합,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이라는 두 개의 다른 기둥으로 구성된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법치를 기본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 사회 불안 요인과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국 제도와 정책 집행의 독립성은 현행대로 유지돼 상징적인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역내 단일 시장을 구축해 중국, 인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총 인구는 6억3000만명으로 세계 3위, 경제 규모는 2조7000억달러로 세계 7위다.

존스홉킨스대학 유럽센터의 국제경제학과 교수인 마이클 플러머는 “아세안 통합은 중국과 인도로 기울어진 경제력에서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며 “아세안의 개별 국가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 작지만 6억이 넘는 인구 규모를 갖춘 통합된 공동체라면 ‘메이저리그’에 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과제 ‘산적’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올해 12월 31일 법적으로 통합이 완료되지만 여전히 역내에 경제력 격차가 크고 언어와 문화, 종교와 정치체제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커 통합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러머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이뤄진 경제통합 프로그램 중 가장 야심찬 것이라는 주장은 거의 틀림이 없다”면서도 “통합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고,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많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시민들은 자유롭게 역내에서 취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과 회계, 관광과 같은 8개의 영역에서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분야의 취업자 수 비중은 전체의 약 1.5% 정도다. 이 취업 제한은 역내 국가가 추후 없앨 수 있다.

역내 교역액의 규모는 아세안의 전체 교역액의 24% 정도로 이 수치가 60% 이상인 유럽연합에 비해 상당히 작다. 캄보디이와 베트남의 국경 분쟁과 같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도 있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놓고 회원국 간의 갈등을 표출한 데서 보듯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손잡은 반면 캄보디아는 분쟁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내세운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시장 자유화의 정도나 해외 투자를 위한 제도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정부 구매나 국영 기업의 독점체제를 제한하는 문제도 국가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다.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해 실질적인 경제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패와 불균등한 사회간접자본도 넘어서야할 장애물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과 필리핀 등 중위 이상의 소득을 자랑하는 국가들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같이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력 격차로 인한 갈등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10년간의 실행 구상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했다.

■거대 내수 시장 탄생 한국 경제에 긍정 효과…중·일과의 경쟁 심화 

한국의 대외 경제에서 아세안은 중국, 미국 못지않은 주요 시장이다. 2014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38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다. 

또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투자 대상국이다. 작년 투자액은 신고액 기준 50억달러로 미국(91억 달러) 다음으로 많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으로 통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개발과 산업 현대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여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인구가 6억3000만명으로 세계 3위인 아세안의 내수시장은 경제 발전과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연합뉴스에 “AEC 출범으로 역내 교역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아세안이 제조업 기지에 멈추지 않고 소비시장으로서 매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아세안 내수 시장을 두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아세안,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RCEP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다른 아시아 국가를 결합해 전 세계 교역의 29%가량을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 대형 경제공동체의 일원이 돼 더 많은 과실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아세안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한·중·일의 경쟁 또한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의 10대 수입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에서 한·중·일이 겹치고 중국이 아세안 내 화교세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3국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얀마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5개 국가와 천연가스, 원유,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메콩강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현지 생산, 현지 공급’ 원칙에 따라 아세안에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생산기지를 구축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