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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15

인천 중고車 수출단지 이전 싸고 ‘戰雲’ 연수구청 “불법 건축물 철거” vs 입주업체 “이주 대책없이 못나가”

▲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관광단지 4블록 안에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 등이 중고차들과 뒤섞여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컨테이너·천막 298개 무단 설치
소음·불법 주정차로 민원 잇따라

區 “내달말 철거 행정대집행 실시”
업체, 폐전신주 세워놓고 버티기
市·항만公도 뾰족한 해법 못세워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밀집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관광단지 4블록(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연수구는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일대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하기 위해 최근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계고장을 보냈으며 수출업체들은 이 같은 행정대집행에 맞서 4블록에 40여 개의 폐전신주를 세워놓는 등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현재 4블록에는 260여 수출업체가 불법 설치한 컨테이너가 278개, 천막이 20개 등 모두 298개의 무단 건축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이 4블록에 들어선 후 옥련동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또 중고차를 실어나르는 대형트럭들이 불법 주·정차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혐오시설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4블록 내 부지를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임대해준 인천도시관광㈜, ㈜영진공사, 프로카텍㈜ 등이 인천지법에 행정대집행 계고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바람에 철거가 연기됐다.

구는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최근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발송했다. 구는 후속 조치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용역업체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4블록은 지난 2013년부터 온갖 불법이 판치고 주민들이 접근조차 꺼리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변모했다”며 “불법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환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구가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더라도 절대 4블록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는 “4블록에 자리잡은 중고차 수출업체의 종사자와 가족까지 합칠 경우 3000여 명이나 된다”며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한 이주 대책도 없이 무조건 쫓아내겠다고 하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블록 일대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도 “이주 대책도 없이 4블록에 있는 컨테이너 등을 철거할 경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거당한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가설 건축물 설립이 가능한 인근 1·2·3블록이나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로 옮겨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관광㈜ 은 4블록 일대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0년까지 중고차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임대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4블록을 둘러싸고 구와 중고차 수출업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업계에서는 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어려움에 빠진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인천이 우리나라 연간 전체 중고차 수출 대수 30여만 대 가운데 24만여 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화된 유통단지 조성 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주장이다.

이귀복 인천항만발전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시와 공사가 북인천복합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부지 등을 활용해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중고차 수출단지의 입주업체 자격 조건을 강화해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와 공사는 4블록을 둘러싼 충돌을 막고 지역 중고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수립 예정인 정부의 ‘인천항 발전 종합 계획’에 중고차 자동차 수출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이 ‘인천항 발전 종합 계획’에 반영된다고 해도 실제 단지 조성은 빨라야 2019년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와 공사는 4블록 안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다른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 4블록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항만 특정 지역으로 그대로 옮기면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환경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새 중고차 수출단지는 현대화하고 입주 중고차 수출업체들도 자격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엄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블록을 둘러싼 연수구와 중고차 수출업체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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