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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15

인천시 vs. 연수구 300개 중고차업체 이전 놓고 갈등

인천시 "행정대집행 반대" 연수구 "부지 마련 답 달라"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업체의 행정대집행 진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르면 연수구가 연내 송도유원지의 불법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는 데 비해 인천시는 행정대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중고차 수출업체는 지난 2012년 송도해수욕장 폐장 이후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300여개 업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인천시가 언제까지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인천시장 명의로 서면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연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시는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 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천항에 대한 개발 권한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갖고 있다.

이날 시는 이전부지 확보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지난 7일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연수구에 전달했다.

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달 진행한 인천항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영을 해수청에 요청키로 했다. 시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상호 역할을 분담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중고차 수출단지로 사용할 물류단지의 부지를 확보하고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 행정적인 부분 등을 맡기로 했다.

시는 부시장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이 같은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인기업 형태인 중고차 수출업체의 법인화를 추진해 난립을 차단키로 했다. 


시는 연수구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대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수구는 시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해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실무팀이 구성돼 활동하는 만큼 본격적인 업무가 가동됐다고 봐야 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내 중고차 수출단지를 마련해 송도유원지 중고차 업체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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