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어.." 자영업 몰리는 30대·고령층

작년 자영업자 수 증가 40.50대 자영업자는 감소.. 직업훈련 등 대안 필요

일자리를 찾지 못한 30대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영업 시장에 대거 뛰어들면서 지난해 자영업 시장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모두 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생계형 창업'으로 볼 수 있으며 폐업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들이 임금노동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57만명으로 2015년(556만3000명)에 비해 7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청년층이 활발하게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60대 이상이 144만4000명에서 149만명으로 4만7000명(3.2%)이나 늘었다. 30대 청년층에서는 1만명이 늘어났다.

반대로 40대와 50대는 지난해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50대는 172만8000명에서 169만9000명으로 줄었다. 40대 자영업자도 146만7000명에서 144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장년층이 자영업에서 속속 이탈해 임금노동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것과는 달리 양극단에 있는 청년.노년층은 자영업에 꾸준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들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자영업자가 됐다는 점이다.

먼저 30대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2006년 613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1~2%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2009년에는 30대 취업자가 600만명 아래로 내려왔으며 지난해에는 564만명까지 30대 취업자 규모가 감소했다. 30대 취업자가 감소하는 동안30대 자영업자 수는 늘고 있었던 것.

60대 이상 고령층도 퇴직 이전 임금근로자로 있을 때 모은 돈을 가지고 소액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창업한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4만7000명 중 2만8000명(60%)이 직원을 쓰지 않는 '나홀로 사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 아래 자영업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체 자영업을 기준으로 봐도 일인당 평균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억4300만원으로 0.8%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이후 줄어가던 자영업자의 폐업건수도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한 이후 다시 임금노동자로 복귀가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자영업 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이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을 여는 등 차별성이 없고 생산성이 낮아 자영업 시장 환경이 생존하기에는 나쁘다는 점이 문제"라며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노동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폐업 이후 복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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