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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0, 2017

文대통령, 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 통보. 야권 반발 민주당 요청 받아들여 임명시기만 2~3일 늦추기로. 경색 장기화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장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야당 추가설득 노력 차원에서 2~3일 임명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영무-조대엽 후보에 대해 보수 야3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며 진보 정의당조차 조대엽은 '불가', 송영무는 '판단 보류'여서 임명 강행시 정국경색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두 분을 내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면서 임명 강행 통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대통령께 며칠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연계전략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화가 될 기미가 안 보이니 하루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을 정상화하자는 청와대 입장을 이해지만 국회 협조 없이는 청와대 성공이 어려우므로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임명하기보다는 2∼3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야당에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기류"라며 "그러나 2∼3일 지나서 지명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선과 추경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며 임명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보수 야3당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추경 등 국회일정 보이콧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송 후보자는 고액자문료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더 분명한 소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불투명한 사외이사 등재 등 도덕성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현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타난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정상화-임명철회 빅딜에 반대하면서 "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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