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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7, 2016

브렉시트 두 달…'요란한 침묵'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지난 6월 23일 영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뒤흔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치러진 지 두 달이 지났다.

브렉시트 결정의 직격탄을 맞은 영국의 증권과 통화 시장은 그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으며 요동쳤지만, 최근 점차 회복세를 찾아가고 혼란이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스의 존스 헨더슨 상무이사는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에 금융시장의 우려가 정점을 찍으면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났다"면서도 "그 이후로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은 시장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탈퇴 협상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요란한 침묵(Deafening Silence)'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영국·유럽 증시 회복세로 접어들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FTSE100 지수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39.87포인트(0.59%) 오른 6868.51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전 거래일인 6월23일 종가(6338.10)보다 포인트 오른 수치다.

FTSE100은 브렉시트 결정 직후 2거래일 만에 355.90포인트(5.61%)나 폭락한 바 있지만, 낙폭을 모두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종가 대비 약 10%나 뛰었다.

FT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앙은행(BOE)의 경기부양책 기대 등에 힘입어 스몰캡(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영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자산운용회사인 브루윈 돌핀의 가이 포스터 리서치대표는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한동안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지만, 초기 충격이 지난 뒤에는 투자자들이 스몰캡 중심으로 시장에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대형주의 위험을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 결정에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범유럽지수 STOXX 100 지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STOXX 100 지수는 23일 67.39에 마감해 6월23일 종가(67.98)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충격에 60.69까지 폭락한 것에 비하면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셈이다.

브렉시트 여파로 가장 눈에 띄게 폭락한 파운드화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 전까지 약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약 1.5달러 인근에서 움직였었다. 브렉시트 이후 1.3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8월에 들어서는 1.3달러 위에서 횡보세를 보이며 변동폭이 좁아지고 있다.


◇시장심리 개선…"브렉시트 폭풍 견뎌냈다"

FT와 블룸버그, CNBC 등에 따르면 영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가운데 브렉시트 폭풍을 견뎌냈다는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형성되고 있다.

맨 GLG 자산운용의 헨리 딕슨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투표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모멘텀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조사업체 마르키트가 지난 8월 유로존의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를 53.3로 23일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여줬다. 이는 시장 예상치(53.1),과 전월치(53.2)를 모두 웃도는 수치기 때문이다.

PMI는 기준점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밑돌만 경기 위축을 뜻한다. 즉 지난 7월과 8월 각각 53.2, 53.3을 기록했다는 것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두달 연속 경기가 확장했다는 뜻이다.

마르키트의 크리스 윌리엄스 마르킷 수석연구원은 "유로존이 꾸준한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위축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 소재 경제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군트람 울프 대표는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은 브렉시트 충격을 잘 견뎌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고가 투자자산 여전히 고전

그렇다고 해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고 자금을 쉽게 풀지 않고 있다.

영국 증시가 스몰캡 중심으로 오른 것과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쓰고 있는 것도 이에 따른 현상이다.


시장조사업체 모닝스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영국 주식형 펀드에서 57억 파운드(약 8조4350억원)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우려가 시장심리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다.

또 영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비해 안전한 부동산 펀드에서도 4억3800만 파운드(약 6481억원)나 달아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영국 부동산 보유 규모를 5%나 줄인 바 있다.

실제로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지난 8월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은 전월 대비 1.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BNP파리바의 조니 던포드 부동산투자대표는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판도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렉시트의 경제적인 충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고 해도 아직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새로 임명된 가운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EU 탈퇴협상을 시작하려면 발효해야만 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아직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탈퇴협상에서 무역과 이민 등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영국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영국 재무부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 계획이 탈퇴 협상에 무리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EU 측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총리는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탈퇴 협상에서 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이슈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영국의 법인세 인하 계획과 관련해 "(탈퇴)협상을 시작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영국의 법인세 인하는 "바닥으로 치닫는 경쟁"이라고 비난했다.

badcomma@newsis.com

Friday, August 26, 2016

Iran, South Korea to begin trade in euros

TEHRAN (AFP) -- Iran and South Korea are to start trading in euros, legally circumventing US sanctions on dollar transactions with Tehran, a senior official announced Friday.

After months of talks with Washington, at the urging of Iran, Seoul will "with US approval... convert South Korean won to euros without any direct intervention of dollars", Deputy Foreign Minister Hamid Baedinejad said on his Instagram page.

If other countries with "local and limited currencies" also traded in euros, it would "lead to easier commerce between Iranian traders and businesses and those countries", he added.

A landmark deal between Tehran and world powers, signed in July last year and which came into force in January, saw many international sanctions on Iran lifted in exchange for curbs to its nuclear programme.

But non-nuclear-related sanctions have remained in place, preventing Iranian banks and businesses from carrying out global financial transactions in dollars.

Trade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in euros will begin on August 29, Baedinejad quoted South Korean Finance Minister Yoo Il-Ho as saying.

KEB Hana Bank, Shinhan Bank and Woori Bank, which in May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lender to open an office in Iran, will support the transactions, he added.

Tehran and Seoul, which buys Iranian oil, agreed to triple their annual trade volume to $18 billion in May whe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visited Iran.

Monday, August 22, 2016

코트라 내부보고서..中 광범위 '사드보복' 확인 中 지역 정부․기업 곳곳서 높아진 무역장벽 감지

‘돌연 계약 취소…돌연 일정 불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코트라)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수시로 등장한다. 최근 한 달간 중국 민간 기업과․경제당국이 한국의 경제 관계자에 보인 반응을 요약한 보고서다. 중국이 한국을 향한 ‘비관세 무역장벽(관세를 제외한 무역제한 조치)’을 높게 쌓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체계(THADD․사드) 배치 발표를 한 뒤 ‘사드 경제보복’은 중국 각 지방 정부․기업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8월 2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윤종오 의원실이 입수한 코트라의 ‘사드배치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7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당국․민간 기업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각 지역 정부는 곳곳에서 한국과 진행하던 무역교류를 잠정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당초 한국의 문화 사업이 중국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인에 대해 상용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 점 등이 ‘사드보복’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트라의 보고서는 중국 각 지역정부이 한국과 얽힌 일정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방명(韓方明)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 주석은 국내 대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했다. 난징시 상무국 관계자는 코트라를 통해 9월 하순 방한을 계획하던 난징시 위원회 대표단이 방한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해왔다. 또 다롄 지역 세관당국은 사드배치 전부터 코트라와 업무협약을 추진했지만, 사드배치 이후에는 한국 무역당국과 공문을 주고 받는 것조차 난색을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민간기업도 ‘사드 경제 보복’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과 무역 관계기관의 피해도 생겼다. 중국의 기계와 전기 기업 연합회인 중국기전상회(中國機電産品進出口商會)는 상회 부회장이 7월 코트라와 업무협약(MOU)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8월에 들어서 “최근 양국 간 정치상황으로 인해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말을 바꿨다. 한국의 무역협회 청두지부는 한국 수산물 홍보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지 주최 기업 측에서 돌연 한국 상품 진열 계약을 취소했다. 난징시 문화컨텐츠 기업 L사도 이제껏 한국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최근 “사드 이슈로 추가 프로젝트 진행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 9월말 한국에서 열릴 ‘코리아 세일 페스타(쇼핑·관광 축제)’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대형 쇼핑몰 기업 W사는 아예 참가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정부는 당초 사드배치가 대중무역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지만,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 실익없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day, August 21, 2016

피자헛마저 매물로 등장..패스트푸드 '빅3' 쇠락


[앵커]
맥도날드와 KFC에 이어 피자헛까지 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줄줄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때 국내 외식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소비자들의 달라진 입맛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시장 최강자로 군림했던 피자헛.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난 2004년 3,900억 원에 달했던 매출은 2014년 1,100억 원 대로로 떨어지며 10년 새 1/4분 수준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직영매장 75곳 중 61곳을 가맹점으로 바꾼 피자헛은 한국 진출 31년 만에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맥도날드와 KFC를 포함해 국내에 들어온 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CJ 등과 매각 논의를 시작했고, KFC도 꾸준히 인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내 외식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치열한 탓에, 선뜻 인수자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2012년 7만2,900개에서 9만9,500개까지 증가했고,
직영점수도 같은 기간 4천 개 넘게 늘었습니다.
웰빙 문화 확산과 식습관 변화로 패스트푸드의 인기가 시들해진 점도 매각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Saturday, August 13, 2016

<터키 쿠데타 한달> ③시리아 정국 전문가 진단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쿠데타 이후 터키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사형제 부활과 대통령 중심제 추진 여부, 외교정책 '리셋' 가능성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면 사형제를 부활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통령 중심제 개헌은 쿠데타 이전부터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14일 이스탄불 소재 보아지치대학 아시아연구소 초대 소장이자 현재 학술총괄을 맡고 있는 셀추크 에센벨 교수(역사학)와 이 대학 홍현웅 교수(역사학)에게 전망을 들어봤다. 보아지치대학은 중동공대와 함께 터키 최고 명문으로 꼽힌다.
이달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달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센벨 교수는 터키가 처한 대내외 현실을 이유로, 사형제와 대통령제 개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터키가 대외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대(對)시리아 정책에 수위조절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에센벨 교수 및 홍 교수와 문답 내용.
--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사형제를 개헌안에 담을 것이라고 보나.
▲ 사형제가 부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형제를 부활하면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가 중단된다. 여기서 터키가 언제 EU에 가입하게 되느냐는 핵심이 아니다.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터키의 국격과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의회에서 가결되면 재가한다"고 주의 깊게 말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여당이 그런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다면 결국 EU 가입 협상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 그런 '실수'를 하려 들까? 그렇지 않은 여당 의원이 많을 거라고 확신한다.
다른 민감한 문제도 있다. 현재 사형제 부활 이슈는 쿠데타세력 처벌 때문에 나왔지만 현실화하면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 재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외잘란은 종신형 복역 중이다. 테러 희생자 유족은 외잘란의 사형을 더욱 원할 것이다. 사형제가 부활되면 정부는 당장 외잘란을 사형하라는 대중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자칫 쿠르드계와 평화협상이 재개될 최소한의 희망조차 없애고 더 심각한 위기를 점화할 수 있다. (에센벨 교수)
-- 대통령 중심제(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은 어떻게 보나.
▲ 현단계에서 정부가 대통령중심제를 밀어붙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쿠데타 후 대통령은 국론통합에 절실해졌다. 일단은 그런 통합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만약 여기서 대통령중심제 개헌처럼 정치적 찬반이 갈리는 의제를 추진하면 통합은 금방 깨지고 만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AKP 지도부 모두 그런 대치정국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여당만으로는 개헌 정족수에 못 미친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통령 중심제 개헌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 수뇌부 주류가 공화국과 문민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 역시 쿠데타 이전에 대통령 중심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이 재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센벨 교수)
-- 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터키와 EU의 난민협정이 파탄을 맞을 것으로 보나.
이스탄불 소재 보아지치대학의 셀추크 에센벨 교수(역사학, 왼쪽)와 홍현웅 교수(역사학)
이스탄불 소재 보아지치대학의 셀추크 에센벨 교수(역사학, 왼쪽)와 홍현웅 교수(역사학)
▲ 그렇지 않다. 난민협정은 EU에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에센벨 교수)
-- 쿠데타 시도가 왜 6시간만에 막을 내렸을까.
▲ 쿠테타군은 판단을 잘못했다.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AKP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했고, 연이은 테러와 경제난 등으로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회의가 커진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연히 국민적 지지가 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오판이다. 권위주의체제로 변해가는 터키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있지만, 터키국민이 쿠테타를 용인하지는 않았다.(홍 교수)
-- 에르도안 정권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나.
▲ 싱당기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분위기다. 국내정치에서 두 야당(CHP와 MHP)의 협력을 끌어내 국내 정치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도 안정을 찾을 것 같다. (홍 교수)
--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TO, 나토)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 한층 가까워지려 한다. 러시아는 터키에 시리아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터키가 대외정책을 '리셋'할까.
▲ 터키와 러시아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 기존의 터키와 미국, 터키와 유럽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터키를 통해 유럽의 힘을 약화하려는 외교정책을 구사하려 했다. 터키가 그러한 러시아의 정책에 따라 유럽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터키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이점, 난민과 테러 이슈를 지렛대 삼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리아 정책도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터키 입장에서 러시아의 제재 해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수위는 달라질 것이다. 아사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홍 교수)
tree@yna.co.kr

Wednesday, August 10, 2016

인도로 가는 기아차..30만 대 공장 부지 점 찍었다 현대 첸나이 공장서 80km신흥시장 수출 전진기지로"고비용 국내생산으론 한계"해외생산 비중 50% 넘길듯

기아자동차가 첫 인도 공장 부지로 동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州)를 점찍고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인도 공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미국·중국·슬로바키아·멕시코에 이은 기아차의 다섯 번째 해외 생산기지가 된다. 인도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올 상반기 45.8%인 기아차의 해외생산 비중도 50%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10일 “인도 현지 공장을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짓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시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현대차 1, 2 공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협력업체 및 부품공장 공유가 용이하고 수출을 위한 부두 사용도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첸나이 공장 생산 라인.
현대차 첸나이 공장 생산 라인.
기아차는 지난해부터 다섯 번째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선정작업을 해 왔다. 지난 5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네 번째 해외 생산기지인 멕시코 공장은 미국 조지아 공장과 함께 미주대륙 판매물량을 책임진다. 다섯 번째 생산기지의 입지조건으론 동남아와 아프리카·중동 등 신흥시장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인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물량이 유지되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기아차는 올 초 인도를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실사작업을 벌여왔다. 안드라프라데시주를 비롯해 구자라트·마하라슈트라주, 중부 마디야프라데시주 등이 검토됐다. 각 주 자치정부를 방문해 지원 규모와 입지검토 작업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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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연 270만 대의 자동차가 팔리는 세계 5위의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2020년까지 중국·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주대륙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이 멀지 않아 수출 운송비용도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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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해외 생산기지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주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 공장을 직접 방문해 “해외 판매가 미래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 공장 설립은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주도하고 있다. 박 사장은 2003~2012년 현대차 인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이사·상무·전무를 거쳐 법인장(부사장)까지 지낸 현대차 인도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다. 법인장 시절 i10·i20 등 인도시장 현지 전략모델을 잇따라 출시해 현대차를 인도 내수시장에서 굳건한 2위로 올려놨다.
안드라프라데시주가 최종 후보 물망에 오른 건 1998년 이후 18년 동안 운영된 현대차 첸나이 공장의 성공 사례 때문이다. 국토 면적이 넓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인도는 지역색이 강해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 인도 북부와 남부는 인종이나 문화가 확연히 다른 점도 고려됐다. 현대차도 인도 진출 이후 노사분규나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겪었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 약 8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완성차 공장의 특성상 대규모 협력업체와 부품공장이 함께 운영돼야 하는데 이를 공유할 수 있고 직원 관리 역시 현대차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기아차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와 부지 및 용수·전력 사용조건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는 현대차에 세제 및 용수·전력 사용에 있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타밀나두주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에 이어 해외 생산기지가 추가되면 현재 46%대인 기아차의 해외생산 비율도 크게 올라간다. 현대차는 미국·중국·인도·체코·터키·러시아·브라질 등 7개 해외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해외생산 비율도 64%에 달한다.
기아차가 해외 생산기지 증설에 나선 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러시아·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경기침체 장기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선 현지 입맛에 맞는 차종을 개발·생산해 시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국내생산에 의지해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팽배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내수경제를 감안하면 국내생산을 단기간 내 축소할 순 없지만 환율·생산성·시장대응력 등을 고려할 때 기아차의 경우 해외생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론 고급차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대중차는 해외에서 현지 생산하는 분업구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도 “글로벌 시장대응을 위해 해외생산 기지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고용창출과 수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생산경쟁력도 높여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진핑 '10년 집권' 관례 깨고 권력 연장 가능성 AFP "68세 왕치산 유임 통해 2022년 총서기직 연장"

AFP "68세 왕치산 유임 통해 2022년 총서기직 연장"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 68세는 은퇴)의 원칙을 깨고 내년에 유임될 경우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직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직 유임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왕 서기의 유임 여부에 달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설이 나돌았지만 논의 자체가 금기시된 문제를 주요 외신이 정면으로 다뤘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AFP는 중국 공산당 내부 규약대로라면 시 주석이 집권 10년째인 오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 및 국가주석직을 겸하는 최고지도자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만 후계자 지목을 늦추면서 그 이후에도 총서기직을 유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와 총리, 부장(장관) 등에 대해 임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총서기 임기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덩샤오핑이 정한 비공식 내규인 재직기간 10년을 지켜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내년에 물러나야 하는 왕 서기를 유임시킬 경우 규약상 선례를 만들어 총서기직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68세인 왕 서기는 '7상8하'의 원칙에 따라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내년 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왕 서기를 포함 현재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은퇴 대상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깨고 왕 서기가 유임될 경우 2020년 69세가 되는 시 주석도 왕 서기의 전례에 따라 총서기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에 5명의 상무위원이 교체되는데도 아직까지 중국 관영 매체들이 차기 지도부 후보와 관련한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hjkim@fnnews.com

Tuesday, August 9, 2016

터키·러시아 신(新)밀월에 재개된 패권경쟁..러시아, 게임체인저로 등극하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터키 쿠데타 진압 이후 에드로안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르도안의 행보보다는 터키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일 행보를 우려했다.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울팡오 피콜리 전무는 블룸버그 통신에 “위험한 것은 러시아”라며 “미국이 구축한 모든 안보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데타 진압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처음으로 찾은 국가가 다름아닌 러시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쿠데타 이후 사태진압을 놓고 갈등하는 미국과 터키의 틈에서 에르도안 정권을 적극 지지했다.
쿠데타 이후 사형제 부활과 미국에 망명 중인 펫훌라흐 귈렌 송환 문제로 터키와 서방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이, 모스크바 소재 미국ㆍ캐나다연구소의 알렉산더 슈밀린 중동아시아 센터장은 러시아가 터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푸틴의 전략은 터키와 나토 회원국 사이를 이간질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터키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9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접견은 역내 러시아의 패권을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푸틴 대통령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일부 차지하는 등 영토확장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이어 지난해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와의 합병절차에 들어갔다. 남오세티야 정부는 러시아에 귀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최근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의 발언으로 미국의 향후 외교전선에는 먹구름이 끼었다.
시리아 내전에서도 미국은 러시아에 주도권을 뺏긴 상태다.뉴욕타임스(NYT)는 7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북서부 최대 도시이자 반군 점령 지역인 알레포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반군은 이들리브, 하마, 라타키아 등 시리아 북서부의 영토를점령하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압박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내전에 개입하면서 시리아 정부는 반군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는 주요 경로인 터키와의 접경지역을 장악했다.
푸틴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손을 잡으면 중앙아시아에서의영향력도 강화할 수 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투크르메니스탄의 주요 수출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터키로부터 20억 달러(약 2조 212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정상화에 성공하면 구소련 국가들을 둘러싼 러시아의 입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접견하기 위해 방문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다. 러시아의 황제 차르는 흑해와 지중해에 비잔틴 제국을 건국하는 것을 목표로 오스만제국의 술탄과 100년이 넘는 전쟁을 벌였다. 러시아제국의 수도였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차르’를 열망하는 푸틴과 ‘술탄’이 되고자 하는 에르도안이 손을 잡았다. 미국 인터넷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를 두고 러시아가 “최종적인 승자”라고 전했다.

Monday, August 8, 2016

SBS뉴스 - [월드리포트] '성공한 이슬람 민주주의' 터키의 운명은? ● 양다리 외교, ‘계륵’같은 터키  "강한 지도자가 아닌 강한 시민이 필요한 민주주의"

터키는 국민의 99%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으로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나랍니다.

 1920년대 이슬람을 대표하던 오스만제국을 무너뜨리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건국이념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신정일치를 배격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이 세속주의 정신은 1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며 터키인의 피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터키에선 목과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 쓴 여성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술도 어디서든 팔고 또 자유롭게 마십니다.

 터키만의 맥주와 와인도 가짓수가 여러가지입니다. 국민이 믿는 종교와 나라를 지탱하는 정치이념이 철저히 분리된 나랍니다. 터키 쿠데타 후속 취재를 위해 수도 앙카라에서 머문 이틀 째, 나름 부촌으로 통하는 찬가야 지역의 세멘렐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선 세속주의 국가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 잔디밭엔 연인끼리 친구끼리 터키의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선선해진 해질녘 공기를 쐬고 있었습니다. 맥주와 위스키, 칵테일을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은 전날 밤 도심 광장에서 요란하게 벌어진 집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앙카라 세멘렐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는 터키 젊은이들

 "강한 지도자가 아닌 강한 시민이 필요한 민주주의" 

이 곳에선 전날 집회에서 들은 것과는 많이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밤마다 도심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진압한 건 다행이고 안도할 일이지만, 누군가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고 희생됐는데 무엇이 좋다고 누구를 위해서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 밤마다 축제를 벌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젊은이는 쿠데타 당일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선 이유를 “민주주의를 위해서이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쿠데타에 반대한 터키 국민의 열정을 자신을 지지하는 뜻으로 곡해하고, 또 이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에르도안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쿠데타 이후 터키에 몰아치는 숙청 광풍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슬람 사상가인 귈렌이 쿠데타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쿠데타 주동자들이 귈렌의 사상에 영향을 받거나 그 추종자일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귈렌이 쿠데타를 뒤에서 조종하고 계획했다고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쿠데타 연루혐의로 숙청된 판사 가운데는 에르도안 편도 귈렌 편도 아닌 중립성향 인사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르도안이 이 기회에 자신의 반대파를 쿠데타에 엮어서 깨끗이 정리해버리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정치란 게 ‘정+반 = 합’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반’이 사라진 정치는 그야말로 ‘독재’가 돼버릴 거라며 터키 민주주의의 변질을 우려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터키 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중요시 했습니다. 

터키는 누가 뭐래도 무스타파 케말이 세운 ‘세속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누구도 변질시킬 수도 훼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르도안이 주장하는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에 반대합니다. “터키가 강해지려면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강한 시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한 젊은이가 던진 이 말은 터키가 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고 또 터키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쿠데타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터키인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이슬람 민주주의 국가, 터키의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시민’ 입니다. 

쿠데타를 하루 만에 진압한 데는 맨 몸으로 맞선 시민의 힘이 컸습니다.

● 어설픈 쿠데타, 준비된 숙청 

터어키 쿠데타가 이전에도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터키 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때문에 군부는 세속주의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정권이 이슬람주의로 흐를 때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이슬람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에르도안도 이슬람주의 정치갑니다. 여기에 권위주의가 첨가됐죠. 그동안 관례를 보면 쿠데타가 일어날만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쿠데타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전의 쿠데타는 육.해.공군이 합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있기 전에 국민에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뒤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1997년엔 군부의 쿠데타 경고가 있자 이슬람주의자 총리가 자신 사퇴하면서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쿠데타가 예고 없이 군부의 일부 세력에 의해 거행되면서 가장 필요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이미 군부를 어떻게 장악했는지에 대해선 이전에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에르도안이 군부를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쿠데타 세력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 가담자의 밀고로 에르도안이 쿠데타 시도를 사전에 파악한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겠지요. 쿠데타가 하룻밤 만에 진압됐다고는 하지만, 어디서 다시 유혈충돌이 벌어질 지 모르는 상황인데 터키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도심에선 탱크나 무장군인의 경계태세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쿠데타를 진압했다고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데 군대가 진압 당일 도시를 싹 비울수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계태세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 점을 두고 터키 정부가 쿠데타 시도를 불과 몇 시간에 안 게 아니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쿠데타 모의를 일찌감치 파악해 놓고, 이 기회에 반대파를 뿌리 뽑겠다는 생각에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속는 척 하며 속였다는 겁니다. 쿠데타 진압 당일부터 이틀 사이 쿠데타 연루혐의로 5만 명 넘는 인사를 체포 구금 해고한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쿠데타 연루자를 척척 알아내고 다 솎아낼까요? 쿠데타 경위 조사만 해도 며칠은 족히 걸릴 텐데 말이죠.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부터 숙청 대상을 다 골라냈다는 것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구나, 쿠데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계와 언론, 외교계에도 대규모 숙청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귈렌이 이슬람주의 교육 사업을 오랫동안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 모든 숙청작업이 자신의 정적인 귈렌을 겨냥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쿠데타 세력 처벌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이미 제거 리스트를 다 뽑아놓고 일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파 제거 나선 거죠.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이제는 ‘술탄’이 되고 싶은 에드로안

● 술탄이 되고 싶은 에르도안 

앙카라의 한 공원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게 “해외에선 너희 대통령을 21세기의 술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공화국에 무슨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 이야기를 하냐?”고 되묻더군요. 

자신들은 에르도안을 술탄이라고 부르는 건 상상도 못 해봤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터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에르도안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간 ‘왕’과 다름없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법과 다름없는 ‘칙령’선포 권리를 가졌습니다. 군에서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군과 정보부를 대통령 통제아래 놓도록 헌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에르도안은 당규상 총리를 4번 연임 못 하니 대통령으로 직함을 갈아탄 인물입니다. 

원래 터키 대통령은 7년 단임제였는데 이걸 총리시절에 개헌을 해서( 터키에서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이 가능합니다.) 5년 중임제로 바꿨습니다. 대통령 급여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상해놨습니다. (지금 에르도안의 연봉은 640억원이 넘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작업을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아마 지금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한 뒤엔 중임제를 또 손보려고 할 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하룻밤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적도 죄다 쓸어버렸고,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최강의 권력도 손에 쥐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짜맞춘 듯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 양다리 외교, ‘계륵’같은 터키 

독재를 강화하고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에르도안의 행태를 유럽은 못 마땅해합니다. 쿠데타 이전부터 반테러법이며 대통령 모욕죄를 빌미로 벌인 에르도안의 횡포에 대해 못 마땅해오던 유럽은 쿠데타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터키가 유럽연합 EU에 가입할 자격이 안된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아예 ‘가입 기준이 미달되는 나라’, ‘나치처럼 정치공작을 벌인다’라며 터키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런 오스트리아를 ‘인종차별의 원조국가’라고 쏘아붙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쿠데타 세력을 자신이 왜 공짜로 밥을 먹여줘야 하나며 사형제를 부활하겠다고 하자, 유럽연합은 사형제를 부활하는 동시에 터키와 EU 가입 협상은 끝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리가 사형제까지 폐지하면서 수십 년 째 EU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유럽이 해준 게 뭐냐고 따집니다. 유럽과 터키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에르도안은 원래 터키 경제 발전을 발판으로 국민적 인기를 끌면서 장기집권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최근 추락하는 터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유럽연합 가입에 무진장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 에르도안이 쿠데타 이후에 유럽에게 ‘너 없어도 괜찮아’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지난해 11월 전투기 격추사건으로 ‘원수지간’이 됐죠. 터키가 러시아 전폭기가 자기 영공을 침범했다고 격추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러시아 푸틴은 곧바로 터키에 엄청난 경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교역도 중단하고 자국 관광객의 터키 여행도 금지하고 터키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경제가 입은 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두 나라가 쿠데타로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쿠데타 시도를 사전에 파악해서 터키에 알려줬습니다. 터키는 유럽과 미국이 보라는 듯 이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가장 고마운 나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에르도안과 푸틴은 8월 9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아마도 관계회복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겁니다. 터키로선 에르도안을 대놓고 비난하는 유럽대신 러시아를 새로운 우방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쿠데타를 계기로 다시 손을 잡게 된 푸틴과 에르도안 러시아로서도 터키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으로 가는 가스 송유관이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터키를 새로운 가스 송유관 루트로 삼고 있습니다. 

터에 전투기 격추 사건이 터지면서 송유관 건설 논의가 흐지부지 됐는데 서방의 경제제재로 곤란을 겪는 러시아로선 어쨌든 미워도 다시 한 번 식으로 터키를 끌어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시리아 내전 개입 문제에서도 터키의 협조는 절대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난민 송환 협약’입니다. 유럽은 쏟아지는 난민을 감당하지 못한 채 결국 발칸국가와의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터키에서 넘어온 난민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신 뭉칫돈도 터키에 얹어주고, 터키인에 대한 유럽입국 비자를 면제해주고,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탕을 제시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터키에 ‘퉁’치는 식으로 혹을 떼려는 유럽으로선 터키와 미워도 버릴 수 없는 ‘애증의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터키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으로선 터키라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걸… 오죽하면 유럽평의회 의장이 터키를 직접 찾아가 “쿠데타 이후 터키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유럽의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달래기에 나섰을까요?

● ‘성공한 이슬람 민주주의’ 터키의 미래는? 

에르도안의 권력이 한층 견고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대통령 중심제 개헌도 별 무리 없이 국민투표에 부칠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겠지만 저소득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에르도안의 뜻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터키인의 기본권은 뒷걸음질 칠 겁니다. 이미 130여개의 언론사가 문을 닫거나 정부 관리로 들어갔습니다. 쿠데타 이전에 이미 대통령 모욕죄로 2천 명을 기소한 에르도안입니다. 반대파라는 생각이 들면 더 무자비한 숙청의 칼을 들이댈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뿐 아니라 종교적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 정치갑니다. 이슬람근본주의 정치세력인 ‘무슬림형제단’과도 친밀합니다. 그는 이미 수백 개의 공립학교를 이슬람 성직자 양성학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슬람색채가 사회 전반에 강해질수록 세속주의는 퇴색될 게 뻔합니다. ‘이슬람주의 = 보수.제약.차별, 세속주의 = 자유.권리’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가 깊게 스며든 나라일수록 정치적.사회적 자유는 적지 않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왕정국가가 아니면서 이슬람주의를 국가통치의 근간을 삼는 나라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독재.왕정.신정일치 국가를 뺀 이슬람주의 국가는 모두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사실상 ‘왕’이 되길 바랍니다. 

이슬람주의가 강한 지도잡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터키는 유일하게 ‘성공한 이슬람식 민주주의 국가’로 상징됩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세속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에르도안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터키 정국이 흘러가는 모양새를 볼 때는 성공한 이슬람 민주주의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unday, August 7, 2016

[단독] 미국 철강 '관세폭탄' 이유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지난 주 국산 철강재에 최고 60%가 넘는 '관세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덤핑을 해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인데, 덤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물고 늘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61%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물린 근거로 삼은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였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에서 외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 측은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고정비를 왜곡해 전력을 싸게 사서 기업들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줘 싸게 수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와 한전, 철강업계는 모두 말도 안 되는 트집잡기라는 입장입니다.
재작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대비 105.5%였고, 이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전력 생산단가가 낮아져 지금은 요금이 원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로 비중이 극히 적은 포스코가 61%의 관세폭탄을 맞은 반면, 제품 절반 가량을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현대제철은 13%대의 관세율이 부과된 점도 미국 측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항구 / 산업연구원 박사> "전력요금이 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근거가 약하고, 미국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용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을 틈타 확산하는 보호주의 물결 속에서 철강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트집잡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부실업종 넓어져…전자·제조업도 위험하다

전자·기타 제조업으로 부실업종 넓어져
구조조정대상 신용공여 작년의 2.7배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간업종에 국한됐던 부실 그림자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종도 작년부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기타 제조업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602곳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32곳을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개선작업)인 C등급이 13개,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 19개였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절반(53%)을 웃돌았다. 전자부품업종 등 협력업체의 부진으로 전자업종도 2년 연속 5곳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자업종은 2014년만 해도 채권은행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대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작년부터 재무구조가 나빠진 기업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금감원 장복섭 신용감독국장은 "삼성전자·현대반도체·LG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산업 분석을 해보면 재무구조가 썩 좋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의 부실이 컸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자업종 50개사 중 5곳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됐다. 조선은 25개사 중 6곳, 건설은 102개사 중 6곳, 해운은 13개사중 3곳, 철강은 58개사 중 1곳, 석유화학은 23개사 중 1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타 제조업 10곳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주형 및 금융제조업, 무기화학물, 유압기계 부품 제조, 음식 숙박업, 도소매,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해당됐다.

1~2년 전까지는 선정 기업이 대부분 취약업종인 건설이나 조선업종 내 기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다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경기 지표는 암울하기만하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치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4년 3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0%대 성장'이 3분기 연속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기준점인 100에 한참 못 미쳤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내수와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반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환율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탓에 구조조정 기업이 금융권에 빌린 신용공여액은 19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조4000억원(174.6%) 급증했다. 중대형 조선·해운사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은행권에 빌린 돈이 90% 이상이었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은 3년여만인 지난 5월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모두 6억여원을 투입했다. 그룹차원의 자금지원이 요원한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을 신청한 지 3~4개월만에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또 구조조정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무구조나 수익성이 취약한 업체를 25곳 추가 선정했다. 전자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4곳, 건설 4곳, 화학 2곳, 조선 1곳 등으로 분포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을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kje1321@newsis.com

"폭탄 요금 무서워 에어컨 못 튼다"..전기료 누진세 이대로?...기업을 위해 가정이 희생되는 한심하고 무능한 후진 한국 !!!

[한겨레]서너시간씩 틀면 월20만원 훌쩍
‘가정용 폭탄’ 10년 가까이 손질안해

“소비량 늘면서 저소득층 혜택 줄어”
에너지연, 누진율·단계 완화 주장
국민의당·더민주도 요금개편 추진
산자부 “요금폭탄 4%뿐…비싸지 않아”
강아무개(47)씨는 보름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지난 여름, 하루 3~4시간씩 에어컨을 트니까 전기요금이 20만원 넘게 나온 경험을 한 탓에 웬만해선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도저히 참기 어려우면 가족을 이끌고 대형마트로 ‘피난’을 간다. 강씨는 “전기료 폭탄에 에어컨은 손님이 올 때만 트는 장식용이 됐다”며 “길거리 상점은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틀어대는데,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일 최고 섭씨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덮친 올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폭염이 연이어 한반도를 덮친 데다 에어컨 보급으로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7년 이후 10년 가까이 손질되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에서 누진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누진제 완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에서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 추세를 반영한 누진 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 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 절약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998년 163㎾h에서 2014년 226㎾h로 증가했다. 300㎾h를 초과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에 5.8%에서 28.7%로 늘었다. 보고서는 월 사용량이 300㎾h를 넘으면 한국전력의 ‘총괄원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전력을 쓰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누진제는 에어컨이 사치품 취급을 받던 과거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논문을 쓴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누진제가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만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가구”라며 “장애인 등 구조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전력 소비량 증가에 따라 누진제로 인한 저소득층의 비용 절감 효과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원가 이상의 비용을 내는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논문은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누진 단계가 3단계 내외이고 누진 배율도 2배 이내인 데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늘면 누진 구간도 그게 맞게 조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누진 단계가 6단계나 되고 누진 배율도 최고 11.7배로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구간을 4단계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민주당 의원은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배율도 2배까지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진제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를 손질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름철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은 4인 가구 기준 360㎾h인데, 요금으로 따지면 5만원 정도로 높지 않다”며 “최고 구간인 500㎾h 이상을 써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는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300 ㎾h 이하를 쓸 때는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200㎾h 사용 요금은 우리나라는 1만9천원, 미국은 3만2천원, 일본은 6만4천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예약 싫다!"..노쇼에 분노하는 태국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맛있는 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관광명소로 알려질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 기대감을 안고 방문했죠. 소문대로 수많은 인파로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은 더운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며 길게 줄을 서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리는 텅텅 빈 상태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비어있는 자리에 입장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리 예약한 자리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 비워둬야 하고, 직원도 난감해 하는 눈치입니다.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행위 때문에 식당은 식당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 관광지에서 이런 노쇼 행위를 하는 주범이 한국인이라는 걸 아시나요?
● 예약 안 지켰을 뿐인데, 4조 원 손실?
노쇼(No-Show) 는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입니다. 요즘은 노쇼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면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의미하게 되었죠.
지난달 2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지난 한 해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체의 손실까지 합치면 경제적 피해는 8조 2천7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평균 예약 부도율은 식당 20%, 개인 병원 18%, 미용실 15%, 소규모 공연장 10.1%, 고속버스 1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1년 10%였던 식당 예약 부도율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15%인 5개 업종의 예약 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추면 매년 경제적 손실을 3조 8천310억 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쇼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노쇼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 ‘띵똥’은 예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내에서 노쇼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해외 관광지에서도 한국인의 습관적인 노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만 137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태국 식당 주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띵똥’으로 불립니다. 띵똥은 태국어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태국 식당 주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노쇼 행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은 다반사고, 연락도 받지 않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약 후 1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은 한국인 관광객 자리를 다른 고객에게 제공했다가 거친 항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예약 부도를 예방하고자 연락처나 투숙 호텔의 주소를 묻기로 하는데, 유일하게 화를 내는 관광객이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상 정보를 요구해서 불쾌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식당 주인들은 편견이 생겨 예약에 맞춰 방문하는 한국인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식당뿐 아니라 호텔, 공연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을 대행하는 현지 한인 여행사 직원은 한국인들의 노쇼 행위 때문에 여행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 노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1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국내 항공사의 평균 예약 부도율은 2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공사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선결제와 위약금제도를 시행하자 예약 부도율은 4~5%대로 낮아졌습니다.
전남 화순군도 관광지에 선결제와 위약금제도를 도입한 뒤 노쇼 문제가 줄었습니다. 화순군의 화순적벽(和順赤壁) 투어 프로그램은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개방 후 한 달 동안 전체 예약자(5448명)의 22%(1170명)가 예약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선결제와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지 3일 만에 예약 부도율은 2.5%(전체 예약자 1152명 중 29명)로 감소했습니다.
위약금 제도가 도입되면 노쇼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노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나 한 명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노쇼 행위로 인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