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늪에 빠진 한국수출] "한국경제, 가마솥 속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꼴"

수출 감소율 3월들어 확대, ‘임계점’ 육박
총선 앞둔 정치권 여야 파워게임만 치중
경제 심각한 상황 불구 ‘위기의식’ 퇴색


수출 감소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3월에는 감소율이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육박하고 있다. 생산현장에선 재고가 누적돼 멈춰서는 공장이 속출하는가 하면, 그 파장이 고용과 성장까지 위협하면서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997년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위기가 갑작스럽게 와서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최근의 위기는 완만하게 진행돼 과거에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위기의식’이 사라진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55.6%로 여전히 절반을 넘고 있다. 미국(13.5%), 일본(17.7%), 영국(28.4%), 독일(46.9%)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지난달까지 역사상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경제가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달엔 20일까지 수출 감소율이 19.2%로 오히려 확대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생산을 해도 수출 등 판로가 막히다 보니 재고가 쌓여 멈춰서는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올 1월 72.6%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싸였던 2009년 4월(72.5%)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2011년 80%를 넘었던 평균가동률은 2013~2014년 76%대로 완만하게 하락하다 수출이 감소한 지난해엔 74.3%, 올 1월엔 72%대로 급락한 것이다.

올 1월 제조업 재고는 1년전보다 4.4% 늘어났고, 수출 출하는 -7.4%를 기록해 생산현장의 엔진이 멈추고 있음을 반영했다.

생산위축은 곧바로 기업의 수익성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9%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있었던 2010년 1월(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가 곧 시작되지만 대기업 중 절반은 아직까지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고, 채용을 확정한 기업 중 인원을 늘리겠다는 곳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수출이 속절없이 감소해 앞으로 고용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산위축과 고용부진은 투자 및 소비에 타격을 가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대세다. LGㆍ현대ㆍ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대 중반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해외투자은행(IB)들은 2%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처럼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위기의식’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달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파워 게임’에 날을 지새우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심리가 문제라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어가듯이 우리경제도 과거와 달리 위기가 점진적으로 찾아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다소 격한 지적까지 내놓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