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올해 성장률 3년째 7.5% 목표
재정적자 1500억위안 증액, 경기둔화 막기위해 필사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올해 핵심 정책 과제로 성장 기조 유지, 스모그 등 환경문제 개선, 각종 개혁 심화, 테러 방지대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의 새 지도부는 지방정부 부채 우려 등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또 산업·금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모그와 최근 발생한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장률 7.5% 유지 배경과 전망
총리 취임 이후 첫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에 나선 리커창 총리는 5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올해 성장률을 3년째 7.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성장률 목표를 이보다 낮은 7.0~7.3%로 하향 조정하거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7~8%대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새 지도부는 기존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 주석 취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난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춘제(설) 영향으로 50.2 포인트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최근 HSBC가 발표한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48.5 포인트로 나타났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도 중국 정부가 성장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며 "반드시 경제 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로서 안고 있는 빈부격차, 지역 간 불균형,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1500억위안 증가한 1조3500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선 지방정부 부채해소 등 경제개혁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7.5% 이상 기록할 경우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모그, 산업·금융개혁에 박차
리 총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 특대도시(베이징, 상하이 등)와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와 미세먼지(PM 10)의 정비를 돌파구로 삼아 산업구조, 에너지효율, 배기가스 방출, 양진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기오염예방퇴치 행동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 1500억위안 증액, 경기둔화 막기위해 필사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올해 핵심 정책 과제로 성장 기조 유지, 스모그 등 환경문제 개선, 각종 개혁 심화, 테러 방지대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의 새 지도부는 지방정부 부채 우려 등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또 산업·금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모그와 최근 발생한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 취임 이후 첫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에 나선 리커창 총리는 5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올해 성장률을 3년째 7.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성장률 목표를 이보다 낮은 7.0~7.3%로 하향 조정하거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7~8%대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새 지도부는 기존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 주석 취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난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춘제(설) 영향으로 50.2 포인트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최근 HSBC가 발표한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48.5 포인트로 나타났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도 중국 정부가 성장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며 "반드시 경제 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로서 안고 있는 빈부격차, 지역 간 불균형,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1500억위안 증가한 1조3500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선 지방정부 부채해소 등 경제개혁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7.5% 이상 기록할 경우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모그, 산업·금융개혁에 박차
리 총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 특대도시(베이징, 상하이 등)와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와 미세먼지(PM 10)의 정비를 돌파구로 삼아 산업구조, 에너지효율, 배기가스 방출, 양진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기오염예방퇴치 행동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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