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지 못한 30대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영업 시장에 대거 뛰어들면서 지난해 자영업 시장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모두 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생계형 창업'으로 볼 수 있으며 폐업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들이 임금노동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57만명으로 2015년(556만3000명)에 비해 7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청년층이 활발하게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60대 이상이 144만4000명에서 149만명으로 4만7000명(3.2%)이나 늘었다. 30대 청년층에서는 1만명이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장년층이 자영업에서 속속 이탈해 임금노동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것과는 달리 양극단에 있는 청년.노년층은 자영업에 꾸준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들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자영업자가 됐다는 점이다.
먼저 30대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2006년 613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1~2%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2009년에는 30대 취업자가 600만명 아래로 내려왔으며 지난해에는 564만명까지 30대 취업자 규모가 감소했다. 30대 취업자가 감소하는 동안30대 자영업자 수는 늘고 있었던 것.
60대 이상 고령층도 퇴직 이전 임금근로자로 있을 때 모은 돈을 가지고 소액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창업한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4만7000명 중 2만8000명(60%)이 직원을 쓰지 않는 '나홀로 사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 아래 자영업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체 자영업을 기준으로 봐도 일인당 평균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억4300만원으로 0.8%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이후 줄어가던 자영업자의 폐업건수도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한 이후 다시 임금노동자로 복귀가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자영업 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이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을 여는 등 차별성이 없고 생산성이 낮아 자영업 시장 환경이 생존하기에는 나쁘다는 점이 문제"라며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노동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폐업 이후 복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한국통역가이드연합본부'의 박인규 본부장이 노조 결성 전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원 신세를 졌을 당시의 사진.
ⓒ 박인규 제공
메꾸다 :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채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단어에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한인 가이드가 그들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선택한 '29만 9000원 초특가 상품'은 한인 가이드의 '메꾸기'가 있기에 가능한 상황이다. 그들은 "빨대 10개가 목에 꽂혀 피 빨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패키지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 손님이 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난 태국 현지 한인 가이드 박인규·전중길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털어놨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우리도 손님들과 정말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놈의 메꾸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토로했다.
도대체 메꾸기가 뭐길래 '손님=돈'이란 공식이 이들의 머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여행사=비행기 좌석판매 대행업체"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한국통역가이드연합본부'의 전중길 사무처장이 19일 인천공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소중한
태국의 경우, 비수기 저가 상품 가격이 25만 원대까지 책정된다. 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인터파크 등 한국의 여행사들이 정하는 가격이다. 하지만 이 25만 원에는 가이드 임금은 물론 숙박·식사 등 이른바 '지상비'라고 불리는 현지 비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그 25만 원은 딱 왕복 비행기 값일 뿐이다.
"한국의 여행사는 여행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행기 좌석판매 대행업체죠. 비행기 대부분의 좌석을 점유한 뒤, 성수기·비성수기 여부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태국으로 보내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메꾸기, 무료봉사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여행사는 '갑'의 위치에 서 있고, 그 손님을 받는 태국 현지 여행사(한인 가이드들은 이를 '랜드사'라고 불렀다)는 '을'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랜드사를 통해 일을 받는 한인 가이드들은 '병'의 위치에 몰릴 수밖에 없다.
지상비가 없는 '제로투어(zero tour)'에서 랜드사와 한인 가이드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쇼핑, 그리고 옵션으로 불리는 선택관광뿐이다. 미리 연결된 쇼핑센터와 관광지에서 커미션(수수료)이 나오면 이 돈으로 메꾸기가 진행된다.
"대개 손님 1명당 30만 원의 구멍이 생깁니다. 평균 25명이 한 팀이니까, 한 팀을 받으면 대략 750만원(30만 원×25명)을 메꿔야 합니다. 이윤이 나는 경우가 드물죠. 열 팀 정도를 받으면 대략 2, 3팀 정도 이윤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윤은 가이드와 랜드사가 5:5로 나눠 갖습니다."
성수기가 되면 같은 상품이어도 9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고 해서 메꾸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메꿔야 할 금액은 25만 원짜리 상품이든, 90만 원짜리 상품이든 똑같다. 성수기라 비행기값이 오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랐을 뿐, 지상비는 상품 가격에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상품에 지상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상비가 포함된 상품이 있지만, 숙박·식사의 질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메꾸기를 해야 하는 건 매한가지다. 더욱이 이러한 상품의 경우 '노(no) 옵션, 노 쇼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꾸기를 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개처럼 쇼핑센터로 끌고 다닌다? 억울합니다"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한국통역가이드연합본부'의 박인규 본부장(왼쪽)과 전중길 사무처장(가운데)이 지난 17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문군현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 본부장과 전 사무처장을 비롯한 태국 한인가이드 248명은 지난 달 30일 태국 현지에서 노조를 결성한 뒤 지난 7일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 소중한
어쨌든 지상비가 없는 상품이 주를 이루는 구조 속에서 한인 가이드는 오해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쇼핑 시키고, 쓸데없는 관광지에 보내서 고국 여행객들 등쳐 먹는다"와 같은 시선이 그것이다.
"누군가 저에게 '가이드가 손님을 개처럼 끌고 다닌다'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그 상품에 적힌 대로만 움직입니다. 쇼핑 5회짜리 상품이면 딱 5회만 진행합니다. 더도 덜도 하지 않아요. 만약 5회 쇼핑짜리 상품인데 4회만 진행하면 한 군데 안 간 곳에서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가이드가 떠안게 돼요. 결국 한국 여행사가 비행기 좌석값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해 태국에 내려 보내는 구조가 잘못된 거죠. 저희 가이드는 억울합니다."
이들은 메꾸기의 규모가 더 커지는 원인으로 한국 여행사의 '킵백(keep back)'을 꼽기도 했다. 두 사람이 설명하는 킵백은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한국 여행사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였다. 이들은 킵백을 거론하며 "한국 여행사가 한인 가이드들의 목에 빨대를 꽂아놓고 피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적지 티켓 가격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유적지에 가면 바우처라는 것과 함께 총 1만5000원에 티켓을 사야 합니다. 그럼 그 5000원이 한국 여행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적지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심지어 과자까지 현지에서 하는 모든 것에 킵백이 적용돼요. 빨대 한 개도 아니고 열 개를 목에 꽂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 여행사에서 현지에 식당을 만들어놓고, 그곳으로만 가게 지시한다"라며 "일반 식당의 도시락이 4500원인데, 한국 여행사가 지정한 식당은 7000원이다. 그런데도 (지정 식당의 품질이) 더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 여행사는 지정된 식당에 가지 않으면 '팀(손님)을 주지 않겠다'고 우리를 협박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한국통역가이드연합본부'의 박인규 본부장과 전중길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를 만나 "한국 여행사에서 현지에 식당을 만들어놓고, 그곳으로만 가게 지시한다"라며 "일반식당의 도시락이 4500원(사진 위쪽)인데, 한국 여행사가 지정한 식당은 7000원(사진 아래쪽)이다. 그런데도 (지정 식당의 품질이) 더 질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 박인규·전중길 제공
앞서 소개했듯, 여행 상품에 한인 가이드들의 임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들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책정돼 있는 '가이드 팁(약 40달러)'도 이름만 가이드 팁이지 그들의 손에 들어오지 못하고 메꾸기를 위해 사용된다. 메꾸기를 못한 데 따른 손해는 주로 랜드사가 떠안게 되지만, 한인 가이드들 역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
"태국에서 물 한 병에 대략 500원 정도입니다. 손님 25명에게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물을 사서 드려야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과일도 사서 서비스로 드리고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식당에 가면 '가이드, 밥 먹는데 소주 한 잔 안 줘?'라는 요청도 수시로 들어옵니다. 태국에선 한국 소주가 1만 원이 넘어요.
아무튼 그렇게 서비스하면 대략 40만 원 정도 씁니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이유는 가이드 팁이란 이름의 40달러 때문이죠. 또 그래야 손님들 기분도 좋아지고, 쇼핑갈 때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고요. 근데 메꾸기를 하지 못하면 10원도 못 벌고 끝나는 거예요. 내 돈 40만원 쓰고,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가는 길…. 눈물 뚝뚝 떨어집니다."
"노조 조끼 입은 이유, 10년 후에도 똑같으면 안 되니까..."
각각 20년, 21년 경력을 갖고 있는 박씨와 전씨는 "1년에 2000만~25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담뱃값 외엔 돈 들어갈 곳이 없다. 다른 취미 생활도 없이 20년 동안 일만 했는데 지금 16평 월세에서 아내, 두 아이와 살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태국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5년 전부터는 사정이 더욱 안 좋아졌다. 그런 와중에도 두 사람은 "저희는 경력이 있는 부장급이어서 그나마 벌지, 과장·대리·사원들은 말도 안 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원은 사실상 수입이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한국인인 아이가 급식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조금씩 얻어먹는 걸 태국인 교사가 봤나 봐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봤더니 냉장고 안에 있는 게 고추장 하나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한인 가이드였죠."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달 평균 4~5개 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다. 성수기 때는 6~7개 팀을 상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 팀이라고 하더라도 손님 별로 태국 입국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차례 공항을 오가다 보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최근 박씨는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틀 동안 3~4시간 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머리가 멍해요. 코피도 쏟아진다니까요."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한국통역가이드연합본부'의 박인규 본부장이 태국에 두고 온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 소중한
박씨와 전씨가 일터를 버리고 한국으로 온 까닭은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30일 태국 현지에서 노조를 결성한 두 사람은 지난 1일 입국 후 7일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두 사람과 함께 태국 한인 가이드 248명이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한국통역가이드연합본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한인 가이드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와 전씨는 각각 본부장과 사무처장을 맡았고, 현재 인천공항과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 여행사를 향해 ▲ 메꾸기 금액 축소 ▲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노동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수당 인정 ▲ 가이드 팁 정상화 ▲ 노조 가입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호주, 유럽 등에서도 노조 결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새롭게 일을 하러 오는 후배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하겠다면 '그래, 몇 개월만 해봐라'라고 말합니다. 몇 개월이요? 딱 두 팀 받으면 일 그만두고 그냥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선배님, 편의점 알바가 백 배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노조 조끼를 입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오십이에요. 제 인생은 그렇다 치고 외국에 나와서 고생하는 가이드 동생들, 이들의 미래가 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5년 후, 10년 후에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7.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주범'인 국민의당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공명선거추진단의 부실 검증 경위를 집중 조사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범'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을 사흘째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내고 전화한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둘은 이날 오후 36초간 통화했다.
국민의당 측은 당시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이 보낸 카카오톡 제보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초 이주 중반 김 전 의원 등을 부른다는 방침이었던 검찰은 현재는 이 전 최고위원이 혐의를 여전히 완강히 부인하는 마당에 무리하게 속도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등으로 관련 진술과 증거를 더 확보한 뒤 주말께 김 전 의원 등을 부른다는 방침이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나아가 박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 확대의 신호탄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들을 확실히 압박할 '재료' 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들은 모두 제보 검증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표 소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4일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