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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15

日양적완화·신흥국 수요부진..이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中企 br>日진출기업 엔저로 매출75% 뚝..中침체 직격탄 신흥국서도 고전

◆ 기업發 경제위기 ④ ◆
일본이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신흥국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도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20여 년 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산업용 기계업체 A사의 현지 법인장 김재현 씨(가명)는 요즘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책사업 미진 등으로 현지 경기가 대폭 꺾인 가운데 몇 년간 계속된 엔화 약세로 일본 업체들 공세도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다른 한국 경쟁 업체들은 30%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이미 없어졌다"며 "일본 업체들이 자존심 때문에 가격을 더 안 내리고 있지만 대규모 공공 수주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가격을 내려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전에 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2012년 10월 루피아당 21원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18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A사와 같이 국내 본사에서 물건을 사와 현지에 유통을 하는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영업을 할수록 환차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신발 등 인도네시아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상황이 나아지는 편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도네시아가 지난 1분기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1분기 성장률(4.71%)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A사의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한 마음에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본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들은 엔화 약세로 인해 현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다. 매출액 200억원 정도의 차·음료 제조업체 J사는 4년 전만 해도 일본 매출이 60억원 정도 됐다. 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엔화 약세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2012년 초에 비해 J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현재 40%가량 떨어졌고 일본 매출은 4분의 1로 줄었다.
J사 대표 박철희 씨(가명)는 "그동안 가격을 낮춘 신제품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계속해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식음료 업체나 무역회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일본 시장은 엔화 약세가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둔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원자재 수출국 브라질과 다른 신흥국 지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민주 KOTRA 상파울루무역관 과장은 "브라질과 같이 1차 산업 중심의 경제체계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기순환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며 "일단은 회복 사이클을 기다리는 '버티기 작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휴대폰 부품사 M사 대표는 "인도 등에 올해 새롭게 진출했지만 판매가 여의치 않다"며 "저가 휴대폰 부품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나 LG의 고가 스마트폰 부품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노영우 차장 / 박준형 기자 / 전범주 기자 / 정석우 기자]

Thursday, October 1, 2015

안홍철 투자공사 사장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이라더니 국감선 침묵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

트위터에선 활발했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선 침묵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 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질의시간 7분 중 3분가량을 고개 숙인 채 침묵으로 답했다. 안홍철 사장은 ‘독다방DJ’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이 드러나 취임부터 야당의 반발을 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당도 안홍철 사장의 사퇴를 약속했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안 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홍철 사장은 “익명 뒤에서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 후로는 일체 트위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유승민 전 원내대표 3명이 사퇴를 요청한 게 맞냐”고 묻자 안홍철 사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침묵으로 버티던 안홍철 사장은 정희수 기재위원장까지 나서 답변을 종용하자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끝내 유 전 원내대표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다.

아래는 윤호중 의원의 질의 전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하 윤호중) = 작년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국회 온 뒤 처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 바뀌었습니까.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하 안홍철) = …

윤호중 = 답변 안 하십니까?

안홍철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호중 =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이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홍철 = … 죄송합니다.

윤호중 = 본인이 쓰신 말들 아니에요?

안홍철 = …

윤호중 = 안홍철 사장은 어떤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한겨레는 종북입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답변해보세요.

안홍철 = …

윤호중 =한겨레 폐간 운동 벌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홍철 = 아닙니다.

윤호중 = 프랑켄 철수는 누구를 말하는겁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본인이 쓴 건 맞아요?

안홍철 = …

윤호중 = 부인하는 겁니까?

안홍철 = 익명 뒤에서 트위터에서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 후로는 일체 트위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호중 = 안철수 의원을 선동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홍철 = … 죄송합니다.

윤호중 = 문재인 대표는 안홍철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죠?

안홍철 = …

윤호중 = 아닙니까?

안홍철 = … 죄송합니다.

윤호중 = 아니라는 뜻입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고등학교 후배에 대해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제가 전반기에 위원회 같이 활동을 안 하신 의원들이 계셔서 그나마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 정도를 읽어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욕설에 가까운 말이나 천륜을 거스르는 표현, 이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익명 뒤에서 과도한 표현을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익명이든 아니든 직접 쓰신 말씀 아닙니까. 이건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자격을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또는 상식인으로서, 인격의 문제입니다. 상식인으로서 기본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그 기관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야가 그만 두셔야 된다고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합의가 있고 나서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좀 더 여쭤볼게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사퇴 요청을 받았습니까?

안홍철 = …

윤호중 =받았습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왜 답을 안하십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저희가 작년에 최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에게 ‘안홍철 사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사퇴시키겠다’고 약속을 받고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작년 연말까지 안 사장을 사퇴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제 하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외 어떤 법안도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책임을 못 느끼세요? 최 부총리가 사퇴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7분 질의 시간 종료로 마이크 꺼짐)

윤호중 = 안 사장님. 최 부총리가 사퇴요청 했어요?

안홍철 = …

윤호중 = 법정에 나와있습니까? 불리한 증언이라고 안 하는 거에요? 여긴 법정 윤리 통하는 곳이 아니고, 증인으로 선서하셨잖아요.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변 거부하는 것도 고발 사항입니다. 답변하세요. 최 부총리 요청 있었습니까? 최 부총리 요청 안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국회에서의 답변을 뒤집어엎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최 부총리가 어겼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안홍철 = …

윤호중 =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언론에 안 사장 사표 종용했다고 했는데 진실입니까, 요청했어요?

정희수 기재위원장 = 안 사장님 답을 하세요. 좌고우면 하지말고.

안홍철 = 답변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죄송하다는 생각에서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윤호중 = 사퇴 요구했던 최 부총리, 안 경제수석, 유 전 원내대표에게 죄송하다는 거에요? 얘길 했는지 안했는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안홍철 =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윤호중 = 사실이 있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었으면 사실대로 얘길하는 것이 질문하는 위원에 대한 예의이고 무성의하지 않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있었어요?

안홍철 = 네, 있었습니다

윤호중 = 세 분 다 있었습니까?

안홍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호중 = 누가 요청했습니까. 최 부총리는 요청 한 거 맞습니까?

안홍철 = 네

윤호중 = 안 경제수석은 맞습니까?

안홍철 = 네

정희수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韓 수출업체, 中 경기둔화 충격..공업도시 울산 직격탄< WSJ>

(서울=연합뉴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의 경기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충격을 받으면서 공업도시로 유명한 울산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자로 보도했다.
저널은 이날 울산발 기사에서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 성장률 둔화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울산의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중국발 우려가 깊어지는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이후 대중국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고, 특히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업체 대한유화의 울산공장은 상반기에 설비의 3분의 2만 가동해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공장의 수요가 둔화하면서 플라스틱 수출이 전년대비 14%나 줄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중국발 수요가 약화하면서 6개 분기 연속 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유화의 장재권 영업전략 담당 전무는 WSJ을 통해 "중국의 경기 회복이 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웃돌았다.
특히 울산은 한국 남동부의 항구도시로 1970년대부터 공업도시로 출발해, 지금은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다.
울산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조립공장과 최대 조선소, 두 번째로 큰 정유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업체인 카프로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13년 대중국 카프로락탐 수출은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카프로는 4년째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1개 공장의 문을 닫았고 근로자 100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석유화학업체는 원유 값이 하락하면서 중국발 충격이 다소 상쇄됐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 국유기업 시노펙 등이 플라스틱 생산을 크게 늘리는 등 중국 경쟁업체 또한 한국 수출업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대한유화의 장재권 전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WSJ은 한국 말고도 말레이시아가 GDP의 8%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대만은 14% 중국발 수출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이 1.56%로 낮췄다.

Saturday, September 26, 2015

미국 국제무역위, 한국산 열연강판에도 덤핑 예비판정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도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ITC에 따르면 한국 등 7개국에서 미국에 판매하는 열연강판 일부 품목으로 인해 "미국 (철강)업계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합리적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난 24일 결정했다.
ITC는 또 한국과 브라질, 터키산 열연강판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ITC의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등 7개국의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여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잠정 결정과 반덤핑관세 잠정 결정은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1월에 발표된다.
앞서 ITC는 지난 10일 한국 등 7개국의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미국 업계에 피해를 줬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불법보조금 지급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때 미 관세법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smile@yna.co.kr

The Body Shop looks to bolster skin care lineup U.K.-based natural cosmetics firm seeking to enlarge presence in Korea’s highly developed cosmetics market

U.K.-based natural cosmetics firm The Body Shop is looking to bolster its skin care product lineup, which is expected to help the body care-focused company expand its presence in South Korea’s highly developed cosmetics market. 

“The Body Shop’s latest strategic focus is skin care, which has been seeing higher than expected sales, as shown through the popularity of our iconic products like the Tea Tree Oil and the Drops of Youth Essence,” said The Body Shop Korea general manager Oh Mi-kyung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By actively developing and promoting high-quality skin care products, The Body Shop Korea is looking to increase its total market share in the country, of which the skin care sector takes up roughly 55 percent compared to just 6 percent held by body care products,” she said.

As its name suggests, The Body Shop — a part of global cosmetics giant L’Oreal Group — has traditionally been a strong player in the body care sector while holding a comparatively low presence in the skin care section.

“Around 65 percent of The Body Shop Korea’s total sales come from body care products whereas skin care products account for around 25 percent," Oh said. “This also means that we have a lot of room and potential to introduce excellent skin care products, developed with L’Oreal’s leading cosmetics technology, to Korean consumers.”

The Body Shop considers Korea as one of the “company’s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markets,” alongside other well-known foreign beauty brands closely watching Korea’s fast-changing beauty industry, according to The Body Shop Korea executive.

A The Body Shop store in Seoul. (The Body Shop Korea)

As of 2014, the Korean cosmetics market was valued at an estimated 11.8 trillion won ($9.91 billion) and is expected to grow by more than 7 percent to reach roughly 12.6 trillion won this year, according to a 2015 report by Shinhan Investment Corp.

Standing among the top 10 cosmetics markets in the world, Korea is expected to further attract new players in the years to come given its reputation for developing innovative, high-tech beauty produc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market analyst Datamonitor.

“As Korea’s cosmetics industry has significantly grown in size, it has become both an important and difficult market for our global operations,” Oh said.

For one, The Body Shop Korea is the firm’s only country branch allowed to use advertisements for product promotion. Although The Body Shop, in line with its corporate values, prohibits the use of advertisements across its global operations, it made an exception for Korea, a primarily ad-driven market.

The U.K. natural cosmetics company is also expecting to win over Korean consumers with “high-quality products made with all-natural ingredients, hand-picked and processed under fair trade standards,” Oh said.

As part of its recent push to better promote and enlarge its current skin care lineup, The Body Shop is preparing to launch the Oils of Life, an intensely revitalizing facial oil, in Korea on Oct. 1.

The company expects the new facial oil to become one of The Body Shop’s best-selling skin care products along with its iconic antiblemish solution Tea Tree Oil and the Drops of Youth Concentrate, an antiaging serum introduced in 2012.

“The Body Shop will continue its product innovation in the years to come, introducing an expanded skincare and makeup product lineup to our customers in the future,” Oh said.

By Sohn Ji-young (jys@heraldcorp.com)

Apple’s new iPhone hits stores

How many iPhones can Apple Inc. sell? With the company hitting new sales records with each annual release, that’s a question facing chief executive officer Tim Cook as the latest batch of handsets hits stores on Friday around the world.

The latest models, following last year’s hugely popular design overhaul that added bigger screens, may not match the success of previous releases, according to analysts.
An Apple employee in Sydney takes a 'selfie' photograph of customers with the new iPhone 6s phone. (Yonhap)

Demand for the new iPhones appears to be lower than last year, “possibly meaningfully so,” said Andy Hargreaves, an analyst at Pacific Crest Securities who studied Google search data, device shipment times and third-party surveys. Analysts at Sanford C. Bernstein and Co. and RBC Capital Markets also raised concerns about iPhone growth. Since 2013, iPhone sales have increased an average of about 35 percent each quarter. In October to December alone last year, Apple sold 74.6 million iPhones. That’s about 34,000 iPhone purchases per hour.

Expectations are tempered partially because the gadget is at the point in its two-year design cycle that includes less dramatic changes. In the first year, Apple generally overhauls the device’s hardware, including its look and feel. For the following year’s model, designated with an “s” tacked on to the number, the Cupertino, California-based company makes more subtle improvements.

The iPhone 6s and 6s Plus look like last year’s versions but include new features such as 3D Touch, which provides a shortcut for checking mail, taking pictures and other functions when the user presses down on the screen. Apple also added an improved camera and a zippier processor.

Whether Apple can match last year’s demand will be determined when the new handsets start hitting stores in New Zealand, Australia, Japan, Singapore, China, Hong Kong, France, Germany, the UK, Canada, the US and Puerto Rico. The handsets will be on sale in more than 130 countries by year-end, according to Apple.

Sydney rain

In Sydney, hundreds queued in heavy rain outside Apple’s city-center store to be among the world’s first buyers. Dozens of staff counted down to the 8am opening before customers walked in, many of them recording the moment on their smartphones.

Lindsay Handmer, a freelance technology journalist from western Sydney, camped for 18 days in front of the store to be the first in line. He showered at a local gym and used the toilets at a nearby McDonald’s restaurant. He plans to auction his two new phones for a charity that helps the homeless.

“There have been good points and bad points,” Handmer, 32, said in an interview describing his stay on the streets. “I’ve been heckled and I’ve seen people overdosing.”

Zihao Niu, a Sydney-based business student from Beijing, waited for five hours. He said he always buys “s” model iPhones to avoid the teething problems from more radical overhauls and is especially drawn to the latest model’s pressure-sensitive screen.

“I think it’s wonderful,” said the 18-year-old. “I want to seize the moment and enjoy it.”

A heavyweight

A smooth release is critical for Apple, which generates more than 60 percent of its revenue from the phone. Cook is attempting to expand other businesses, but the portion of sales coming from the iPhone continues to grow. The Apple Watch hasn’t become a mainstream hit since it was released earlier this year and iPad sales are in decline.

The iPhone’s weight in Apple’s results has put further investor focus on the device’s performance. The stock through Wednesday was down 14 percent from its high in February, in part because of concerns that the device can’t continue its run of unprecedented growth.

Apple last week predicted it would top last year’s opening-weekend sales record of 10 million units, although that figure is boosted by availability this year in China, which wasn’t part of the initial rollout last year. A better gauge for how the device is selling will come in January, when the company reports sales for the holiday quarter.

Pricing options in the US vary more than for earlier releases. The two new iPhones start at $199 and $299 with a two-year carrier contract. Apple also introduced a programme for paying in installments of at least $37 a month, similar to plans offered by wireless companies including AT&T Inc. and Verizon Communications Inc. (Bloomberg)

Friday, September 25, 2015

거듭나라 벤처생태계]① 정부 지원금 사냥꾼·브로커를 아시나요

전세계 벤처 시장에 제2의 전성기가 왔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페이스북·트위터·우버·샤오미 등이 전세계 산업계의 판도를 바꾸자 젊은 청년들이 벤처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역시 상장 전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거물 벤처들이 속속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벤처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나친 정부개입으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편집자주]
서울시내 한 대학의 창업 관련 강연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조선일보DB
서울시내 한 대학의 창업 관련 강연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조선일보DB
지난해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금액 규모 분포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지난해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금액 규모 분포 /자료=중소기업연구원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이영훈(가명·30대 중반)씨는 최근 중소기업청의 ‘민관 공동투자 R&D(연구개발) 협력펀드’에 지원서를 냈다. 중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으로 조성한 160억원 규모의 펀드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3년 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상용화가 완료될 경우 판로(販路)까지 마련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간 진도 점검을 통과해야만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조건같이 보이지만 이씨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기술력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는 “중국 중관춘(中觀村) 의 전자상가에 가면 500만원으로 그럴 듯한 시제품을 만들어올 수 있는데, 뭐하러 직접 개발해 만들겠냐”며 태연하게 웃었다.
이씨가 예상하는 R&D 비용은 약 1억원. 펀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최대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대신 중국에서 500만원짜리 가짜 시제품을 만들어온다면, 7000만원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3년 뒤 과제 지원 기간이 만료될 시점엔 “시제품까진 만들어봤지만 상용화엔 실패했다”고 둘러내면 그만이다.
정부의 R&D 지원금을 노린 벤처 기업가의 ‘꼼수’는 이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대학 교수들마저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데만 급급해 편법을 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대학과 중소기업 간 산학 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때, 일부 기업이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닌 교수를 앞세워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기업은 지원금을 받아도 R&D 대신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역시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 개발 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자금 사용처에 관한 증빙 서류도 확인했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는 신청자들을 모두 걸러내진 못했다.
◆ 정부 벤처 지원 예산, 지난해 총 12조원 추산
국내·외 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만큼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창업시장에 풀린 정부 자금도 풍부하고, 벤처 지원 정책 역시 많다. 편법으로 정부 돈을 타 가는 ‘지원금 사냥꾼’이 곳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벤처·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총 12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지원 예산은 2012년 10조원, 2013년 11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지원 사업은 총 229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만 156개였고 공사·공단 등 관리 기관은 총 63개에 달했다. 이들 관리 기관의 소관 부처로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올해와 내년 정부의 벤처·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종합적으로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는 7조8860억원, 내년도 본예산은 8조609억원이다. 중소기업청의 본예산이 8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벤처·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창업 성장 자금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635억원으로 늘리고 액셀러레이터 지원에 91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 외에 창업 2~5년차 기업만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100억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 벤처생태계 전문가인 윤종영 타오스 선임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1년 안에 벤처 기업 몇 개에 투자해야 한다든지 하는 ‘양 채우기’식 지원이 많은데, 그렇다보니 계약 금액이나 성과 등에 대한 내용에도 부풀리기나 왜곡이 많이 섞여있으며 일일이 확인이 다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 ‘지원금 사냥꾼’에 이어 ‘브로커’까지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넘쳐나다보니 청년 창업가들을 겨냥한 ‘지원금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
벤처 기업가 김경재(가명)씨는 “올 초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노무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노무사는 김씨에게 “조건만 충족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겠다”며 수수료 30만원을 선금으로 받았다. 김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무래도 조건이 안 돼 지원금을 받기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국내 한 액셀러레이터도 입주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뒤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입주 기업 관계자는 “월세와 회계사 자문 비용 등 한달에 약 15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원금 수수료까지 떼어가겠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입주사 입장에서는 많이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