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정상회담]“에너지·철도 수주” 30건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6건뿐

ㆍ인프라·플랜트 사업 추진…청 “구두 합의까지 52조원”
ㆍ이란 재정 고갈·저유가…무산되거나 액수 줄어들 수도

“한국 제품 사주세요” 2일 이란 테헤란 에빈호텔에서 열린 한·이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무역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다.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참여한다고 청와대가 밝힌 주요 사업은 철도 노반 건설 및 차량 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 등이다. 대(對)이란 경제제재로 중단됐던 사우스파 LNG 플랜트 건설 사업은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 콘크리트 아치댐 및 1000㎿ 수력발전 건설을 담은 박티아리 수력발전 등도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17억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은 이란 교원연기금공사와 한류 문화복합공간인 ‘K-Tower’를 설립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란 측이 서울에 ‘I-타워’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77년 양국이 테헤란 시장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서울·테헤란 거리를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로 명명한 데서 아이디어를 빌린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50억달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을 두고 청와대가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청와대가 371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과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HOA) 3건 등 30개 프로젝트 중 6건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업은 구속력이 없는 MOU(13건), 합의각서(MOA·4건) 등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액수까지 첨부해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안종범 경제수석)고 홍보하는 것은 부풀리기라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이란이 37년간 경제제재로 재정이 고갈되는 등 경제상황이 바닥이어서 최종 계약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에도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