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 보호 위해 태양광 패널 관세폭탄 비용증가로 경쟁력 잃고 천연가스에 밀려 앞으로 4년간 미국은 태양광 발전 암흑기
━ 미 태양광 종사자 2만명 일자리 잃는다…보호무역의 역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 들어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수입 세탁기를 비롯해 태양광 제품에 ‘관세폭탄’을 쏟아부은 것을 시작으로 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산업을 보호해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어설픈 정책은 목표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태양광 발전소 이미지. [중앙포토]
태양광 패널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지 1주일만에 벌써부터 일자리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인을 위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태양광 패널의 95%가 수입산이다. 중국 업체들이 설비증설에 나서면서 수년 전부터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품은 저가경쟁이 치열한 편이었고, 임금 수준이 높은 미국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었다.
그나마 미국내 제조업체로 남아있는 수니바와 솔라워드아메리카스 등 두 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산에 관세부과를 요구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산업에 26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지와 모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인력이 태양광 패널을 끼워넣는 프레임을 제작,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유지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을 해온 혼브라더스 컨스트럭션은 수년간 꽤 높은 수익을 올려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많았던 담배농장과 콩밭, 직물공장 터를 갈아엎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어 전기를 전기회사에 팔아왔다. 담배농장주도 임대수입과 전기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챙기면서 쏠쏠한 수입을 거둬왔다. 그 결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내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용량이 큰 주이다.
혼브라더서는 이런 바람을 타고 지난 3년간 정규직을 30명에서 350명으로 늘렸고, 올해 100명을 더 고용하려던 참이었다. 시급도 적지않은 17.31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로 인해 고용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세이프가드에 따른 관세가 미국 태양광 발전에 미칠 영향. 검정색이 관세 부관전, 푸른색이 관세 부과후를 나타낸다. 올해부터 4년간 태양광 발전은 미국에서 암흑기를 맞을 전망이다. 자료=BNEF
이 회사 톰 코스토 부사장은 “책상에서 펜으로 휘갈겨쓴 종이 한 장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다”면서 “당분간 일자리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년간 미국내에서 값싼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전지 가격이 85% 정도 떨어졌다. 2010년 1기가와트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12기가와트로 팽창할 수 있었다. 30%의 관세부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의 경우 비용이 10% 정도 늘어나고, 일반 가정 지붕용은 3% 정도 인상된다.
관세가 단순히 태양광 발전 비용을 늘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아니다. 태양광 자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몇센트의 차이로 큰 이익을 낼 수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발전사업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게된다. 특히 미국은 천연가스와 풍력 등 에너지원이 다양하다.
GTM리서치의 쉬아오 태양광 애널리스트는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에서는 태양광이 값싼 에너지소스와 경쟁이 안된다”면서 “특히 남동쪽에서는 태양광이 천연가스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한 세션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미 석탄 산업보다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태양광 패널에 관세 장벽을 세운 것은 미국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인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폰 한쌍 한쪽씩 나눠낀 채 통역…통번역앱 파파고 연동 CES 2018 최고혁신상 탔으나 부스 열지 않고 홍보도 안해 문제 있나 추측에…“데모 제품 수준…상반기 출시 목표” 밝혀
네이버의 통역이어폰 ‘마스’.
네이버의 통역이어폰 ‘마스’.
네이버의 통역이어폰 ‘마스’가 세계 최대 전자쇼 ‘시이에스(CES) 2018’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지만 제품을 볼 수가 없다. 구글의 통역이어폰 ‘픽셀버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 문제없이 시연할 단계는 아닌 탓이다.
올해 수만개 전자제품이 출시된 시이에스에서 최고 혁신상은 31개에만 돌아갔다. 헤드폰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라인, 오르페오 사운드웍스가 협업한 마스가 탔다. 삼성전자의 무선 이어폰 ‘기어 아이콘엑스(X) 2018’뿐만 아니라 하만과 자브라 등 유명 음향기기 업체의 출품작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다.
구글의 ‘픽셀버드’.
마스는 두 사람이 무선 이어폰 한 쌍을 하나씩 나눠 끼고 다른 언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의 픽셀버드는 구글 스마트폰인 ‘구글 픽셀’을 써야만 하고 한 사람은 이어폰을, 상대방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마스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통번역 프로그램 ‘파파고’와 연동돼 작동한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얘기할 때, ‘Have you been to newyork?’이라는 음성이 이어폰으로 ‘뉴욕에 가본 적 있나요?’라고 통역돼 들리고, ‘지난 여름에 가봤어요’라는 대답은 ‘I went there last summer’로 되돌아가는 식이다. 음성 기술 스타트업 오르페오 사운드웍스의 ‘노이즈 캔슬링’(소음 제거) 기능이 추가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음성을 인식한다.
독일 브라기의 ‘대시프로’.
중국 아이플라이텍(iFLYTEK)의 ‘뫼비우스’.
마스는 최고혁신상을 받고도 시이에스에 어정쩡하게 등장했다. 네이버는 자체 부스를 열지 않았고, 오르페오가 차린 조그만 부스에 마스를 공개했다. 네이버 홍보팀은 기자들에게 “이번에 마스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해, 마스를 취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마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네이버는 “CES에 출품된 것은 데모 제품 수준이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히 완성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마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현재 통역이어폰은 독일과 미국 등이 출시했고, 중국과 일본도 준비 중이다. 국내 출시된 독일 브라기사의 ‘대시프로’는 아이폰 운영체제(iOS)에서만 통역 기능이 작동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의를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K보팅(중앙선관위 주관 온라인투표) 활용을 불허, 안철수 대표측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어제 선관위 쪽으로 국민의당에서 케이보팅과 관련해 유권해석 문의가 들어왔다"며 "케이보팅의 경우 정당법에서 규정한 전자투표 서명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의결 등을 케이보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통합파는 통합반대파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 의결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한 당헌 탓에 전당대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전당대회 현장투표와 함께 '전자투표'를 같이 실시하는 우회로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을 가능케하는 정당법 32조에 근거한 자당 당헌 16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번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간편한 K보팅 대신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만 가능해져 사실상 우회로가 막힌 것.
통합반대파 국민의당지키기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즉각 논평을 통해 "꼼수 당권파들은 '정당법' 등 관계 법률에서 도저히 허가되지 않아 불가능한 온라인투표 강행을 멋대로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적법한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적인 전당대회를 시도한 꼼수 당권파의 계략이 무산된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의 위반을 일삼으며 '무데뽀식'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투표는 절대 금지된 '대리투표' 등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적법절차대로 전당대회를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보수대야합을 추진하는 꼼수 당권파는 스스로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으로의 입당을 권고한다"고 힐난했다.
반면 안철수 대표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의 공인전자서명 도입 취지가 중복투표-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것인데 공인인증서나 K보팅이나 전부 위배되지 않음에도 문헌만 갖고 해석하는 것은 선관위의 자기부정"이라며 "선관위가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줘야하는 데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중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의 대북대화 추진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난하던 보수야당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너마저"라는 패닉적 배신감마저 감지되고 있다.
4일 밤 한미정상의 전격적 합의 발표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등 통합반대파도 크게 반색하고 나섰으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파는 한미정상 합의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향과 남북협의를 제기를 했을 때, 유승민 대표, 바른정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당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라며 "이제는 뭐라고 할 겁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치르지 말자고 할 거에요?"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동영 의원도 “이번 평창을 계기로 남북관계 전환이 분명한데도 유승민 대표는 ‘통남봉미’ 등 희한한 언어를 동원하고 자유한국당과 판박이 입장”이라며 “바꿔 생각하면 원래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정체성이 같았는데 그동안 개혁적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위장했던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두사람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17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UAE 의혹? "문재인 정부 두려워하거나 책임질 일 없어" "야당 정치공세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아"
남북문제 해법? "지금은 어떻게든 점수를 짜내는 '스몰볼' 야구가 필요"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을 향해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울 용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면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4일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아랍에미리트 문제를 야당이 계속 정치공세로 밀어붙이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두고,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4일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아크 부대 파병과 이면 합의 의혹 등을 포함해 모든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번 일이 이전 정부에서 생긴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한 것이고,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이)정 원한다면 이 문제를 전면 공개 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하거나 책임질 일은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과거 정권의 관계자 단죄를 넘어서서 외교적 문제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자꾸 공론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주 조건으로 UAE의 군사적 지원 요구가 있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군사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행 여부를 두고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어 홍 의원은 “왕정국가인 UAE의 실력자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다녀와서 과거에 꼬인 실타래를 잘 풀고 해결한 상태”라고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북한이 평창 겨울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남북 대화 복원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홍 의원은 지금은 “빅볼 야구가 아니라, 스몰볼 야구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대학원 겸임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을 거친 홍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남북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만난 전문가의 이야기를 전하며 “홈런 위주의 대량득점 중심인 빅볼 야구가 아니라, 안타든 포볼이든, 번트든 어떻게든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스몰볼 야구, 점수를 짜내는 야구를 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지금의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가 대화한다고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는 “작은 부분, 조그만 부분에서 결실을 맺어 신뢰를 쌓아가면서 대화의 단계적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책담당자나 최고지도자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너무 높은 기대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풀어가려는 의지와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인터뷰는 <한겨레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hanitv)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영상은 저녁 7시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소 이미지.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1801/29/joongang/20180129134012612cqge.jpg)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사진=블룸버그]](https://t1.daumcdn.net/news/201801/29/joongang/20180129134013967mxh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