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 한물갔다’ 미국, 1조1천억 달라면서 자국 예산은 겨우 1천억 트럼프 행정부도 사드 추가 생산 계획 전혀 없어... ‘한물간’ 사드 한국에 강매 수순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품의 일부 모습ⓒ주한미군 제공

미국 국방부가 2017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국방 추가 예산 요구안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은 겨우 미사일 12개 구입 비용인 1억5천1백만 달러(1,7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 확정한 2017회계연도 기본 국방 예산안에서도 사드 관련은 4,451억 원에 불과했다. (관련 기사 [단독] 미국 새해 사드 예산 ‘달랑’ 4천억원 확정, 한국에 비용 떠넘기나)

이는 미국은 한국 등에는 사드가 최고의 미사일방어 무기라고 선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발사대를 비롯한 사드 포대의 추가 생산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사드가 '한물간' 무기 체계임을 그대로 반영하는 셈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들의 추가 예산안에도 사드 미사일 추가 구입비만 반영했으면서 우리에게는 사드 포대 한 개 비용에 해당하는 10억 달러(1조1,365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판매가 목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황이다.

<민중의소리>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16일, 미 의회에 요청한 국방 관련 추가 예산 요구안(Request for Additional FY 2017 Appropriations)을 분석한 결과, 미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12개 미사일(interceptor) 구입비 1억5천1백만 달러(1,716억 원)를 추가로 요구했다. 사드 미사일 한 발 가격이 보통 110억~1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미사일 12기의 추가 구매 예산만 요구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2017회계연도 추가 국방 예산에 사드 관련은 미사일 12개 구입 비용(1억5천1백만 달러)만 요구했다.ⓒ미 국방부 공개자료 캡처

사드 한 개 포대는 각 발사대마다 8기의 사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사드 발사대 6개와 사드 레이더(AN/TPY-2), 그리고 각종 통제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 개 포대에는 기본적으로 48기의 사드 미사일(6개 사드 발사대)이 창작되게 된다.

사드 한 개 포대의 비용은 추정치가 다양하나, 대략 8억 달러(9천억 원)에서 12억5천 달러(1조4200억 원)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10억 달러(1조1,365억 원)가 거의 정확하게 사드 한 개 포대 비용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확정한 2017년도 예산안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추가 예산안에서도 사드 포대의 추가 생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민중의소리>는 이미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물간' 사드를 한국에 '땡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한물간 ‘사드’, 탄핵 정국에 ‘땡처리’ 나선 미국) 사양길에 접어든 제품을 그것도 무단으로 강매하려고 발송했을 때, 반품은 지극히 당연하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