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 키우는 한진.. '해운 600억 지원' 또 결론 못내 주말 물류대란 중대 고비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이번 주말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8일에 이어 9일 열린 대한항공 이사회가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 안건을 확정치 못하면서 한진해운 소속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한 미국 내 절차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진그룹이 스스로 내놓은 ‘생색내기’ 지원조차 늦추는 통에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진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긴급자금 6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두고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을 담보로 한진해운에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이사회가 진통 끝에 하루 연기된 뒤 이틀 연속 결정이 나지 않았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속개하고 자금 지원 안건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빚어진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첫 대체 선박인 현대상선의 ‘현대포워드호’가 9일 오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의 PNIT터미널에 접안해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다. 현대포워드호는 이날 밤 11시에 출항해 전남 광양을 거쳐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할 예정이다. 뉴시스

이사회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그룹 손을 떠난 한진해운에 대한항공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부의 반감 때문이다. 법원의 회생자금 지원 요청을 채권단과 정부가 거절한 상황에서 굳이 대한항공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자칫 이사회의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미널 매각에 시간이 걸리면 대출금 조기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금 집행 지연이 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압류금지명령) 최종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법원은 지난 7일 스테이 오더를 잠정 승인하며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한진해운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기한은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1시)까지다. 법원은 자금조달 계획안을 받으면 추가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대한항공 이사회 연기 등으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잠정 승인된 스테이 오더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가 정한 거점항만 8곳 중 3곳이 롱비치·시애틀·뉴욕 등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내 입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거점항만이 있는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한진해운 입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 법원이 압류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물류대란이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71개 컨테이너 노선 가운데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20곳)로 가장 크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지원안 자체를 미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빠르게 집행해도 위험할 판에 지원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번 주말 물류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다만 조양호 회장이 사재로 출연키로 한 400억원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집행하기로 이날 확정했다. 이는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식 1054만344주(17.81%)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 실린 물건 안온다" 美·홍콩업체들 아우성

[화물 90%가 외국 물품, 물류대란 글로벌 이슈로 번져] - 월마트 등 피해 호소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목 앞둬 의류 등 수송 지연에 전전긍긍 "이러다간 시장점유율까지 폭락" 운임도 50%이상 급등 이중고 "하역비 낼테니 선박 억류안되게" 삼성전자 등 美 파산법원에 요청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의 연례 '유통업 콘퍼런스'. 보통 유통업의 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올해만큼은 '한진해운 물류 대란'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한국·중국 등에서 들어올 의류·장난감 등의 수송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전자제품 생산 업체인 휼렛 패커드(HP)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박에 컨테이너 500개가 넘는 물건을 실었는데, 로스앤젤레스(LA) 항구 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시장점유율마저 폭락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명품 업체인 '마이클 코어스'의 조 파슨스 사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해운 운임이 급등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 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발(發) 물류 대란이 글로벌 이슈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한진해운이 처리한 460여만 TEU 가운데 한국 물품은 10.7%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한진해운 물량 중 한국 비중이 작아 국내 업체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90%가 중국·미국·일본 등 외국 물품이라는 말이다. 하명신 부경대 교수는 "해운업은 특성상 수십개 국가의 수천개 기업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피해도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홍콩 의류업체 '에스켈그룹'도 한진해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애초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 자재를 한진해운을 통해 홍콩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진해운 선박이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의류 자재도 발이 묶였다.

대체 선박을 수소문해 간신히 홍콩까지 실어 온 자재들을 긴급 수배한 트럭으로 생산 공장까지 실어 날랐다. 에스켈그룹의 켄트 테 부문장은 "생산 공정이 일주일이나 늦어졌다"며 "납기일에 맞춰 완제품을 미국·유럽까지 보내려면 비행기를 써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짐 싣고 LA로 - 한진해운의 대체 선박으로 투입된 현대상선의‘현대포워드호’가 9일 부산 신항에 입항하고 있다. 이 배는 한진해운 선박을 대신해 수출 화물을 싣고 부산을 떠나 오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물 대부분은 삼성·LG전자의 가전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호 기자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를 앞두고 제품 수송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해운 운임마저 50% 이상 급등하면서 유통·제조업체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마트와 JC페니 등 대형 유통업체가 회원인 미국 소매업지도자협회(RILA)는 최근 미국 상무부에 "물류 차질과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나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수많은 국가가 얽히면서 '물류 대란' 해결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농림부는 7일 "한진해운으로 인한 항만 운영 차질이 해소되는 데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면서, 화주들이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등은 미국 파산법원에 "한진해운이 내야 할 하역비를 직접 부담할 테니,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더라도 억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파산법원은 9일(현지 시각)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진정 변호사는 "1986년 미국 해운사인 '유에스(U.S.) 라인' 파산 때는 최종 해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여러 나라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전국종합=연합뉴스) 신민재 장영은 김소연 기자 =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smj@yna.co.kr

한진해운 사태 "정부 뒷북 치나?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부산항 무너지면 광양항·인천항도 죽는다. 제조업까지...국가위기"

- 한진해운 종사자만 1만 명 
- "한진 망하면 부산 망한다" 과언 아냐 
- 제1선사 한진해운, 하나 키우는 데 40년 걸려 
- 조양호 책임 제일 커. 이제라도 성의 보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 정관용>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지금 세계 각지에서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절반 이상이 억류 등으로 지금 정상 운항 못하고 있고 운임도 폭등하고 물류대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 부산항이라고 해요. 항만업계 전체가 이미 피해를 보고 1만 여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한진이 망하면 부산이 망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 연결해 봅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박인호>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정관용> 부산항에서 한진해운 관련 일하는 분들이 정말 1만명 가량 됩니까?

◆ 박인호> 한진 관련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입니다. 선종품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관련 계열 회사 합해서 원래는 2300명인데 전부 관련 계열 회사까지 수리, 조선, 부품까지 합하면 전부 다 1만 1천명이 됩니다. 

◇ 정관용> 1만 1천명이 한진과 직접 연결된 일을 합니까?

◆ 박인호> 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아. 지금 부산항에 한진해운 선박들이 아예 없어요?

◆ 박인호>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대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까? 

◆ 박인호> 네, 못 들어오고 있고 작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체불 때문에 또 파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왜 못 들어오는 것이고.

◆ 박인호> 들어와도 래싱업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한 16억 정도 임금이 체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못하게. 그분들 아니면 접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을 못하는 거죠. 외국에서 지금 들어올 배들이 전부 외국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3대가 지금 벙벙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배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죠. 

◇ 정관용> 그렇게 가압류가 되거나 또 지금 못 들어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을 돈들이 있는데 그걸 받기 전까지는 일 못 한다. 이래서 못 하는 거죠?

◆ 박인호> 받을 희망도 없고 일단 법정관리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청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라서 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미 부산항에 한 11000명가량의 분들은 손을 놓고 계시겠네요?

◆ 박인호> 일부 계약직은 해고가 되고 있죠. 110명 정도가 먼저.

◇ 정관용> 해고 됐다고요, 이미? 

◆ 박인호> 네, 해고 통과됐죠. 계약직들입니다, 항운노조의.

◇ 정관용>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 박인호> 앞으로 일을 할 수 없죠. 일할 수 없고, 직접 2400명은 일할 자리가 없고 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선용품 회사가 부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리, 물, 쌀 공급업체들. 참 이런 데가 다 피해를 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진이 부산이 모항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인호> 그래서 우리 정관용 앵커님 말씀처럼 제일 크다는 거죠, 부산항이.

◇ 정관용> 그래서 ‘한진이 망하면 부산이 망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

◆ 박인호> 네, 그 말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 박인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상하지 않았고 또 못 했습니다.

◇ 정관용> 법정관리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셨어요? 

◆ 박인호> 적어도 국적 제1선사고 한진해운을 하나 키우려면 40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동맹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국가신임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결코 법정관리까지는 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법정관리 가버리니까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 정관용> 어떤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 박인호> 저희들은 무대책인데 일단 법원에서 다행히 청산가치보다는 회생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일단 자금을 한 3000억 정도를 지금 모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의를 보이니까. 부산항만공사가 아직까지 청산된 건 아니니까.

8월 31일 오후3시 부산항 북항 신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해운항만업계,기관.단체 등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진해운 살리기 시민대회 모습

◇ 정관용> 그렇죠. 

◆ 박인호> 우리가 살릴 테니까 해고, 특히 계약직 같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인호> 그래서 가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또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금융위가 지금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금융논리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융논리 가지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물류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정치권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뒷북을 치고 앉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성의를 다하라는 겁니다. 

◇ 정관용> 정치권이 뒷북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박인호>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 정관용> 부랴부랴 얘기하는데. 

◆ 박인호> 부랴부랴 금융위 위원장 만나고 있어봐야 소용 있습니까?

◇ 정관용> 정치권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인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원책,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살리라는 겁니다. 

◇ 정관용> 한진해운을 다시 살리는 것. 

◆ 박인호> 다시 회생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도 시민모금을 하고 항만공사도 돈을 내고 부산시도 채권 발행해서 살려야 된다. 안 살리면 결국 부산항뿐 아니라 광양항도 인천항도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국가위기로 나가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채권단들에서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지원 못 하겠다 해서 지금 법정관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한 추가자금을 지금 부산항에서 3천억 정도 모금하시고 부산시도 채권 발행해서 돈을 내자 이거군요? 

◆ 박인호> 한진의 조양호 회장도 조금 더 성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인호> 그 사람이 제일 큰 책임자니까요. 

◇ 정관용>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게 된 제일 큰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인호> 일단 그건 한진입니다. 한진의 조양호 회장이 책임질 겁니다. 그 사람은 대한항공을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든지 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결국은 지금 금융위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인호> 그래서 법정관리로 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진 회장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불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전체를 불태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 정관용> 우리 부산항도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만 해외 각국의 우리 물건 수출하는 업체들도 큰 피해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인호> 지금 LG,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한 해운업체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까지 파급됩니다. 물건을 지금 이미 컨테이너 하나당 500불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전체에, 우리가 지금 1천만 개인데 2천만 개 가까이 되어 가는데 500불이면 얼마입니까, 국익 손실이.

◇ 정관용> 그렇죠. 

◆ 박인호> 그래서 제조비 수지가 맞겠습니까, 그렇게 내고? 이런 걸 예상했더라면 어떻게든 살려야죠. 

◇ 정관용> 이런 제조업체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 보상받을 방법도 없죠?

◆ 박인호>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조업체까지 간다면 결국 이건 국가경제 전체로 안 퍼지겠습니까? 단순히 부산항의 문제가 아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산항의 직접 피해 보시는 분들도 사실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거고.

◆ 박인호> 없습니다. 

◇ 정관용>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 박인호>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한진 측에서 먼저 자구안을 더 내고 정치권에서 이걸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말씀입니까?

◆ 박인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좀 살려줘야 되겠다’. 부산항만의 피해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결국 국가 전체의 제조업까지 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인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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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정세균 아닌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 분석해보니, 새누리당 지적은 억지 국회의원 의무 다 한 것으로 봐야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 정세균이 낭독한 ‘개회사’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치적 테러’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당 대표 이정현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민생을 볼모 잡고 국회를 인질 잡고 예상되는 피해를 다 감안한 정치 테러”라고 단언한 뒤 “누구보다 국회법을 잘 알고 입법 취지를 잘 아는 분이 즉흥연설이 아니고 원고를 써서 수 차례 독해를 거쳤을 게 뻔한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준비된 테러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고 국민이고 무시하고 정치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테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염동열은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의장, ‘균’이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에 기생해서 부패를 일으키는 단세포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고 운을 뗀 뒤 “저희가 의장을 뽑을 때는 좋은 발효균이 되라고 뽑았다. 그런데 악성균, 테러균, 그 테러균은 이제 추경파행균으로, 민생파괴균으로, 이제 지카(바이러스)보다 메르스보다 더 크게 국민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이번 ‘개회사’ 문제를 발단으로 국회의장 정세균이 테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테러를 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기로 하자. 먼저 정세균의 ‘개회사’부터 살펴보겠다. 그가 개회사에서 특히 강조함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고 ‘정기국회 전면 거부’를 선언하게 만들었다고 여러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긴장상태 고조, 그리고 이에 맞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시위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또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이니셔티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정세균이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권고’하는 대목을 듣고 새누리당 의석에서 항의하는 고함이 터졌다고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관한 비판이 끝나기도 전에 원내대표 정진석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버렸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 수십여명은 그날 밤 11시쯤 국회의장실로 찾아가서 고성을 질렀다. 친박계 의원 이장우는 정세균을 향해 “진보좌파를 대표하는 의장이냐”고 소리쳤다. 몇 명은 집기를 집어던졌으며, 의원 한선교는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정세균이 2일 오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2일 오전 1시쯤 의장실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실질적으로 ‘감금’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온갖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가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세균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이고 대다수 언론매체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도 논설과 기사로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니 정세균이 개회사를 통해 그런 주장을 한 일을 ‘정치적 테러’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장 흥분한 것은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비판이었다. 정세균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라는 전제 아래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정치적 테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정치적 테러’인가? 정세균은 입법부의 대표로서, 박근혜 정권이 사드 배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는’ 현재 상황을 걱정했을 뿐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정세균이 ‘개회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야당의 편에 선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공격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국회의장의 의무에 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것이 없다. 제10조(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불문율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 제42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을 읽어보라고 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세균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합법적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장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대표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적으로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의사당이라는 공석에서 읽은 개회사를 ‘정치적 테러’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인물 자체를 “동식물에 기생해서 부패를 일으키는 단세포 동물”이라고 비하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테러’이자 ‘보컬(말로 하는) 테러’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한 그가 어떤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런 개회사를 낭독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지난 1일 밤 SNS 생방송 ‘원순씨 X 파일’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가 볼까 부끄럽다. 깽판.”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새누리당의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박정희와 김종필이 만든 민주공화당, 전두환과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그 뒤의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수구보수정치집단은 반세기 가까이 한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행태를 계속해 왔다. 그들은 이번에 국회의장의 공개적 발언을 ‘정치적 테러’라고 공격함으로써 그런 ‘정치적 유전자’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입증한 셈이 되었다.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이민 가기 가장 좋은 나라는?.. 한국은 세계 몇 번째?

이민 가기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따져봐야 할 것은 많다. 무엇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지,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한다. ‘삶의 질’이나 치안, 교육, 복지 여건, 언어·문화의 차이, 현지 주민들 태도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하지만 통계나 뉴스, 지인의 조언 등은 외국에서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회원 수만 230만명인 세계 최대 국외 거주자 네트워크인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가 최근 타국에서의 삶이 실제 어떤지를 일러주는 흥미로운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름하여 ‘2016 국외거주자들 선호 국가 순위’이다. 삶의 질, 정착의 용이성, 개인 재정 여건, 일자리, 가족의 삶 등 크게 다섯가지 항목에 맞는 통계자료와 회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평가했다.

조사대상 67개국 가운데 국외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만족하는 나라는 대만이었다. 대만은 여가생활 선택권, 행복감, 보건, 치안 수준에 관한 삶의 질에서 세계 1위, 일자리(직업 안정성과 근무 여건, 월급 등) 부문은 세계 2위, 가족의 삶(아이 교육·건강의 질, 교육 수준 등) 세계 8위, 정착의 용이성(이웃들의 우호적 태도, 친구 사귀기, 언어 차이 등)은 세계 10위였다.

2위는 지중해 섬나라 몰타였고 에콰도르, 멕시코, 뉴질랜드가 3∼5위에 올랐다. 6∼10위는 코스타리카, 호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체코였다. 베트남(11위)과 캐나다(12위), 싱가포르(13위), 독일(17위), 태국(18위)도 20위안에 랭크됐다. 국외거주자들에게 여러모로 최악이고 인기가 없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63위), 브라질(64위), 나이지리아(65위), 그리스(66위), 쿠웨이트(67위)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67개국 가운데 27위다. 삶의 질 부문에서 11위, 가족의 삶에선 19위로 10위권에 들었다. 일자리 부문 22위, 개인 재정 23위였지만 정착 용이성은 5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의 질 세계 4위, 가족 웰빙과 직업 안정성 지표는 11위였지만 생활비 35위, 일과 가정의 균형 41위, 경력에 이로운 일자리 수 42위 등의 지표는 낮았다.

인터네이션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들은 해고와 임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노동 시간과 물가에 있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며 "한국에 대한 만족도는 76%로 홍콩(77%)과 대만(79%), 싱가포르(86%) 등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에선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2007년 설립된 인터네이션스는 2014년부터 이같은 보고서를 펴냈는데, 한국은 2014년 61개국 가운데 13위, 2015년 64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송민섭 기자stsong@segye.com

한진해운발 글로벌 후폭풍..中 배 억류·멕시코 韓공장 가동차질 중소기업 타격 더 심각..국제 박람회 참가 길 막히고 발만 '동동'

중소기업 타격 더 심각…국제 박람회 참가 길 막히고 발만 '동동'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윤보람 이승환 기자 = 한진해운 사태 여파가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선 한진해운 선박 10여척이 압류됐고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멕시코 등에서 TV를 조립하는 공장은 가동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무역협회와 수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중국, 미국 등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上海)·텐진(天津) 등 중국 주요 항만에는 한진해운 선박 10여척이 억류됐다.

한진해운에 선박을 빌려준 용선주와 하역료·터미널 사용료를 받지 못한 벤더(제조 또는 판매업체), 선박 연료 공급업체 등이 한진해운 선박을 묶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출항허가를 받지 못한 유럽행 선박과 중국 항망당국의 입항허가를 받지 못해 근처 바다에 대기 중인 선박이 포함됐다.

운임 인상 압박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중국지부는 현재 중국과 미국 롱비치를 오가는 노선은 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당 1천200달러이나 이달부터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천20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래 이달 중 TEU당 운임료는 700달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선박 부족이 인상분을 1천달러까지 끌어올렸다.

한진해운 중국법인은 한국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현지 법에 따라 청산 등의 절차를 밟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삼성전자 TV 생산 공장은 이번 사태로 가동에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이 공장은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파는데 한진해운 사태가 터지면서 부품이 미국 롱비치 항구에서 한동안 묶여있었다.

삼성전자 측은 "야간에 배가 들어왔는데 밤사이에는 억류가 돼 있어서 물건을 풀지 못하다가 아침에 하역을 해서 티후아나 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계속 억류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사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부딪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부터 외국 선사와 계약을 맺는 등 대비책을 마련한 대기업과 달리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은 재정적 문제 등으로 다른 대안을 구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받기 위해 무역협회가 1일 설치한 '수출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에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생긴 중소기업 A사의 지원 요청이 급하게 접수됐다.

이 업체는 유럽에서 한진해운 선박을 이용해 제품을 수입하는 곳으로, 한진해운 사태가 터지면서 아직 선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체선박을 찾고 있지만,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송 지연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협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18개 물류기업(포워딩 기업)을 통해 대체선박을 수배하는 한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계제조업종의 중소기업 B사는 한진해운 사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상하이 항만 측이 이 기업의 전시회 출품 제품을 실은 한진해운 배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오는 10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글로벌 국제 기계 전시 박람회 케이(K) 쇼에 예정대로 참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선박은 원래 상하이를 경유해 스페인 등을 거쳐 독일 함부르크 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B사는 전시회 참가를 위해 3종의 기기를 더 독일에 보내야 하는데, 이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선박사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선박사를 알아본 결과 외국 회사든 국내 회사든 이미 일주일 치 운송 물량이 꽉 찬 상태"라며 "전시회 참가를 위해 운송비를 20∼30% 높여 준다고 해도 선박사 측은 물량을 들일 공간이 없어 일주일 후에나 물량을 실을 수 있는 데다가 운송 기간도 한진해운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라고 안타까워했다.

eun@yna.co.kr, bryoon@yna.co.kr,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