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정식서명..車·철강 등 95% 품목 관세 사라진다

아시아 최초로 FTA 맺어
대미수출 우회로 열리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렉산더 모라(Alexander Mora)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Tharsis Salomon Lopez Guzman)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Arnaldo Castill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Orlando Solorzano Delgadill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Diana Salazar) 파나마 통상산업부 차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체결로 우리 경제 영토가 중미 지역으로 넓혀진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대(對)미 수출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회로가 일부 마련된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맺은 협상인 터라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앞서 중미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마련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ㆍ니카라과ㆍ온두라스ㆍ파나마)과 FTA를 정식서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이들 5개국과 동시에 FTA를 맺게 됐다.

양측은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가서명을 한뒤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보고 및 비준 동의를 거친뒤 내년 상반기때 발효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미 5개국은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수출품의 약 95%(품목 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코스타리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없앤다. 기존에 코스타리카가 맺은 미국, EU FTA(10년 비선형철폐)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국가도 발효 후 5~10년 안에 한국 자동차에 물렸던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중미 FTA를 발효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2534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과 중미 5개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25억3500만 달러다. 2012년(58억2200만 달러) 이후 5년째 감소세다. 한-중미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이후 15년간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2조5700억원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진 FTA협상총괄과장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냈다”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맺은 만큼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앞서 중미 지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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