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바르셀로나 MWC 26일 개막 ㆍS9, 0.2초 순간을 6초로 나눠…LG에선 AI 기능 카메라 선봬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을 열고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과 ‘갤럭시S9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 ‘MWC 2018’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을 공개했다. 이번 MWC에서 공개 행사를 여는 것은 삼성전자뿐이어서 더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적용해 점차 똑똑해지고 편리해진 스마트폰의 최첨단을 올해도 삼성과 LG가 보여줬다. 다만 성숙 단계에 접어든 스마트폰에 ‘근본 혁신’은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 영상 강조 갤럭시S9 ‘카메라 재창조’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갤럭시S9’은 말·글보다는 사진·동영상으로 소통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5세대(G) 이동통신 시대가 되면 빠른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단지 ‘동영상을 보는 시대’에서 ‘VR·AR·혼합현실(MR: VR·AR이 섞인 것) 등을 경험하는 시대’로 바뀐다. 현실과 가상이 뒤섞이는 시대, 삼성전자는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갤럭시S9의 ‘초고속 카메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순간도 기록할 수 있도록 초당 960개 프레임을 촬영한다. 기존 일반 촬영보다 32배나 빨라 약 0.2초 순간의 움직임을 6초 정도로 나눠서 자세히 보여준다. ‘슈퍼 슬로 모션’으로 나비가 날아가는 순간 등 일반 영상으로 남기기 어려운 순간도 촬영이 가능해졌다. ‘AR 이모지(AR Emoji)’는 한번의 셀카 촬영으로 눈·코·입·뺨·이마 등 100개 이상의 얼굴 특징점을 분석해 자신과 닮은 표정의 아바타를 만들어준다.
삼성의 AI 비서인 ‘빅스비’도 진화했다. 텍스트·쇼핑·음식·장소 등 모드를 선택한 뒤 피사체에 카메라를 대면 실시간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해외여행 중에 길 안내 표지판을 비추면 ‘빅스비 비전’이 번역해준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TV, 냉장고, 세탁기 등 여러 사물인터넷(IoT) 전자기기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갤럭시S9에 처음 넣었다. 5.9인치 ‘갤럭시S9’과 6.2인치 ‘갤럭시S9+’는 다음달 16일부터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차례로 출시된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은 “비주얼로 소통하는 시대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인 ‘MWC 2018’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 바르셀로나 구엘공원에서 모델들이 ‘LG V30S 씽큐’의 인공지능(AI) 기능을 이용해 셀카를 찍고 있다. 바르셀로나 | 연합뉴스
■ LG V30S는 ‘씽큐’로 진화
LG전자는 이번 MWC에서 작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30를 기본 틀로 해 AI 기능을 확충한 ‘LG V30S 씽큐(ThinQ)’를 공개했다. 카메라와 AI를 결합해 편의성을 높였고 음성인식 기능 범위도 넓혔다.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면 자동으로 피사체를 분석해 인물, 음식, 애완동물, 풍경, 일출, 일몰 등 최적의 촬영 모드 8개 중 하나를 추천한다. 각 모드는 화각, 색감, 반사광 등을 고려해 찍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잘 살려준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특히 최적의 촬영 모드 추천 등 카메라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LG V30S 씽큐(128GB), LG V30S플러스 씽큐(256GB)는 다음달 9일 한국에 출시돼 같은 날 사전예약자 판매를 시작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9’과 맞대결을 편다.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 순차 출시된다. LG전자는 AI 기술을 다른 제품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황정환 LG전자 MC사업본부장은 “고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에 AI 기술을 접목해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27.9% 이하로 임대료 인하 가능성 無" "신라·신세계免 철수 시, 절차따라 새 사업자 찾을 것"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에 자리한 롯데면세점을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3일 인천공항 1터미널의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을 대신 할 후속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2018.02.14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27.9% 임대료 인하안'을 두고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악의 경우 철수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구하겠다'며 강수로 맞섰다.
23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추가 임대료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제1여객터미널(T1) 철수를 검토중이다. 신라면세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종 협상이 안될 경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7.9% 임대료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항의서한을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공항공사가 T1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27.9%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기존 협의안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하자'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원론적인 태도를 고집한 데 대해 업계 반발이 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추가 협의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협의했던 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인천공항공사는 27.9% 이하로 임대료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고 선을 그었다. 또 롯데와 마찬가지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T1에서 철수 의사를 밝힐 경우, 절차대로 위약금 내용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T1에서 철수하겠다고 할 경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만약 철수한다면 위약금을 받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신라, 신세계와 추가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27.9%까지 밖에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인천공항 T1의 일부 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롯데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4개 사업권중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탑승동, 전품목) 3개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렉산더 모라(Alexander Mora)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Tharsis Salomon Lopez Guzman)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Arnaldo Castill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Orlando Solorzano Delgadill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Diana Salazar) 파나마 통상산업부 차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체결로 우리 경제 영토가 중미 지역으로 넓혀진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대(對)미 수출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회로가 일부 마련된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맺은 협상인 터라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앞서 중미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마련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ㆍ니카라과ㆍ온두라스ㆍ파나마)과 FTA를 정식서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이들 5개국과 동시에 FTA를 맺게 됐다.
양측은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가서명을 한뒤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보고 및 비준 동의를 거친뒤 내년 상반기때 발효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미 5개국은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수출품의 약 95%(품목 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코스타리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없앤다. 기존에 코스타리카가 맺은 미국, EU FTA(10년 비선형철폐)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국가도 발효 후 5~10년 안에 한국 자동차에 물렸던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중미 FTA를 발효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2534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과 중미 5개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25억3500만 달러다. 2012년(58억2200만 달러) 이후 5년째 감소세다. 한-중미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이후 15년간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2조5700억원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진 FTA협상총괄과장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냈다”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맺은 만큼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앞서 중미 지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철강 관세폭탄' 동맹국중 한국 유일 한·미동맹·대규모 무기수입 '모르쇠' 시추용 강관 등 3개 품목 미와 경합 안보는 핑계..경쟁국 보복조처일뿐 문 대통령 지시 다목적 포석 '트럼프발' 수출전선 위기 절박감 미 시장 탈피 수출다변화 계기로 트럼프에 '최악선택 말라' 압박성도
[한겨레]
그래픽_장은영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해 한-미 간 ‘통상 격돌’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태세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련의 무역보복 조처가 도를 넘고 있으며,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권고 조처가 그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권고안 제2안(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에서 일본·독일·대만 등 미국의 다른 동맹·우방국산 철강은 수입규제 대상 12개국에서 뺀 채 유독 한국만 포함시키며 ‘동맹국 한국을 때리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깊이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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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쪽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최근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회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 통상당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31건(2017년 말 기준·반덤핑 22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2건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사실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핑계에 불과하다. 석유 시추에 쓰이는 유정용 강관의 경우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43.4%로 종전 1위였던 미국(32.9%)을 따돌리고 양국이 치열하게 각축중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시장 1위인 철강 관련 15개 제품 가운데 3개 품목에서 미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 상무부의 철강 232조 조사는 안보 혹은 동맹의 문제를 떠나 단순히 무역부문에서 경쟁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처일 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고강도 대응 지시는 이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 취한 일련의 보호무역 조처를 두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몇 차례 언급한 적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방향 선회 배경에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전선에 ‘트럼프발 수입규제’라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 철강·세탁기·태양광패널·화학제품·자동차 등 전방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공세에 따라, 그동안 실물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해온 수출이 갑자기 둔화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하는 상황이다.
또 현 정부가 새 통상기조를 미국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같은 ‘신북방’ 및 동남아 등 ‘신남방’ 진출로 설정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간 통상관계 악화를 무릅써가며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우리 철강업체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제2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제2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 국가 안보사항은 수입규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특정 12개국에만 차별적으로 53% 관세 부과를 적용하게 되면 이 예외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2안으로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자동통번역 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ICT 회사들의 관련 서비스 출시도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간헐적으로 선보이던 텍스트 기반 번역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는 자동 통번역 서비스로 옮겨가는 추세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인공지능으로 날개 단 자동통번역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2016년 말 이후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NMT) 기술로 진화하면서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외국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 자동통번역, 신경망 기술로 급속 발전
시장조사업체 윈터그린 리서치는 자동통번역 글로벌 시장규모가 지난 2012년 6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19년 69억 달러 선으로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관련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실제 쓰임도 많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처럼 쓰임새가 늘고 덩달아 시장규모까지 커지는 이유로는 자동통번역 기술의 발전이 꼽힌다.
보고서는 “자동통번역 기술은 규칙기반 기계번역에서 통계기반 기계번역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사람의 뇌가 학습하는 과정을 본단 신경만 기계번역으로 진화했다”면서 “원어민 언어가수능력을 100점으로 본다면 전문 통번역사는 90점, 신경망 기계번역은 60~70점, 통계기반 기계번역은 30~40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수준의 자동통번역 기술을 활용하면 전분 통번역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근접한 수준의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실제 서비스 진화과정 살펴보니
실제 관련 서비스를 내놓은 회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부터 통계기반 기계번역 서비스인 번역기를 내놓은 구글은 현재 5억명 이상의 사용자, 103개 언어지원, 매일 1천400억개의 단어번역을 실행하고 있다.
이후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춰진 글자를 번역하는 서비스에서 신경망 기계번역으로 전환한 구글은 번역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최근에는 자체 설계 스마트폰 픽셀2와 연동해 쓸 수 있는 통역시 이어폰 픽셀버드를 선보였다.
지난 2013년 빙(Bing) 번역기를 선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 50개 언어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고 7개 국어는 음성 번역이 가능하다. 2016년 말에 신경방 기계번역을 적용한 이후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11개 언어를 지원한다.
페이스북은 수많은 SNS 계정 이용자를 등에 업고 매일 45억개의 문장을 번역하고 있다. 덕분에 속어나 은어, 오타, 문맥을 고려한 단어도 원활하게 번역하는 수준에 올랐다. 지난해 5월에는 번역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했다.
■ 국내서도 활발해진 자동통번역 기술 발전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자동통번역 서비스 ‘파파고’를 선보인 이후 현재 6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 인공지능 스피커인 ‘웨이브’에 탑재했고, 올해 중 동시 통역 이어폰 ‘마스(Mars)’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1위 자동번역 솔루션회사 시스트란을 국내 회사가 인수한 뒤 설립된 시스트란인터내셔널은 자동통번역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별 특화 솔루션이 강점으로 꼽히는 회사다. CES 2016에서 선보인 안경형 통역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회사는 현재 인공신경망 기술 기계번역 엔진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고,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에 한영사전 서비스로 탑재시켰다.
한컴인터프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지니톡’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단계를 밟은 뒤 NMT 기술을 적용했다.
지니톡은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번역 소프트웨어로 선정돼 8개 언어로 선수단과 관람객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림픽 현장에 투입된 통역 로봇에서 볼 수 있다.
이밖에 플리토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지성 번역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목을 끌고 잇다. 이 회사는 집단지성과 인공신경망 기능 자동번역을 적용해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글, 네이버, MS 등 주요 회사들이 대부분 신경망 기계번역으로 전환해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욱 정확한 결과 값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텍스트 입력 기반의 자동 번역에서 나아가 음성을 알아듣고 실시간 자동 통역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로 확대 다변호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어와 아시아권 언어에서 강점을 확보해 블루오션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1)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부터 은퇴 후 꿈꾸는 전원생활과 관련한 법률까지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부동산법률을 구석구석 소개한다. <편집자>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7년간 운영한 식당. 상가주인이 권리금 받을 권리가 없다며 나가라 합니다. [사진 Pexels]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을 8000만원 주고 들어 왔어요. 7년 동안 월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올랐지만, 계속 계약을 갱신해 영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힘도 들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 권리금을 적당히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가주인은 임대기간 5년을 넘겨 임차인인 저에게는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영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답답합니다.
■ 박정화 변호사가 답합니다
「 5년 이상 영업했어도 상가권리금 회수 가능
상가 임차권계약에는 특이하게도 ‘권리금 계약’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엔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도 했죠.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게 되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주인은 기존의 세입자가 자신이 주선한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의 규정도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했다면 새로운 상가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의 상가주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이 법률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참조)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7년 동안 영업을 했더라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제작 김예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제작 김예리]
」
박정화 변호사 lawminpjh@daum.net
비트코인의 탄생과 정체를 파헤치는 세계 최초의 소설. 금~일 주말동안 매일 1회분 중앙일보 더,오래에서 연재합니다. 웹소설 비트코인 사이트 (http://news.joins.com/issueSeries/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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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위축속 값싼 편의점내 포장마차 인기 가격 확 낮추고 편의시설 늘린 골프연습장도 속속 등장
저성장 시대 속 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편의점 포장마차의 창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민욱 기자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G편의점 포장마차. 290여㎡ 면적의 매장 한쪽에 냉동 삼겹살·닭강정·고기만두 등 안주류가 빼곡히 진열돼 있다. 150여종이라고 한다. 음료 냉장고 안에는 주류가 가득 채워졌다. 의자·테이블도 여느 실내 포장마차와 비교해 손색없다.
편의점과 실내 포장마차가 결합한 편의방이 90년대 후반에 반짝 유행한 적 있다. 냉동식품 등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안주로 즐기는 게 가능해 인기였다. 편의점 포장마차에서는 프라이팬·냄비·미니 오븐 등 조리기구와 야채 등이 갖춰져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다. 해동한 후 제품포장지를 쟁반 삼아 먹던 편의방의 냉동만두가 이곳에서는 그럴싸한 군만두 요리가 된다. 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두부·부대찌개 등을 주문하면 된다.
편의점 포장마차에서는 조리를 할 수 있다. [사진 G편의점 포장마차]
고객이 조리·서빙을 직접 해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가격을 낮춘 요인 중 하나다. 일반 소주 한 병(360mL) 값이 1900원이다. 일반 주점의 ‘반값’ 수준이다. 국산 병맥주는 2900원(330mL 기준)부터 시작한다. G편의점 포장마차가 경기대학교와 가까워 주머니 얇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에게 인기라고 한다. 솔직한 이용 후기를 블로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G편의점 포장마차 관계자는 “저성장 고인건비 시대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갖춘 편의점 포장마차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편의점 포장마차에는 다양한 조리기구 등을 갖췄다. 김민욱 기자
낮은 경제성장 시대 속 얇은 지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가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에 따르면 저가 쇼핑점을 이용한 회원 수는 2012년(1~8월 기준) 100만여명 수준이었다. 5년 후인 지난해 동기간에는 400만여명으로 나타났다. 4배 성장이다. 소소하게 돈을 탕진하는 재미를 일컫는 ‘탕진잼’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소비심리 자체가 저가제품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11월 사이 소셜커머스 티몬에서는 5만원 미만의 초저가 패딩이 인기였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p 증가했다. 전체 패딩 매출에서의 비중도 10%p 늘었다. 초저가 패딩을 구매한 연령층 중 20대가 가장 많은 2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골을 휘게 한다’는 OOO구스 등 외국산 고급패딩이 인기를 끌던 때와 비교된다. 티몬 패션브랜드 측은 지갑이 얇은 구매층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한다.
소비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형 유통업계 등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내 한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은 균일가 신선식품 매장을 운영 중이다. 주요 고객층은 지갑이 얇은 1~2인 가구다. 지난해 평균 매출 증가율은 해당 대기업 내 다른 슈퍼마켓보다 소폭 성장했다고 한다. 소비자 반응이 좋자 매장 수를 늘렸다.
가격을 확 낮춘 상품을 내놓고 편의시설을 늘린 실내골프연습장. [사진 용인 B실내골프 연습장]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B실내골프 연습장이지만 최근 ‘짠내 레슨’ 이벤트를 내놨다. 저비용 전략이다. 주 2회 레슨비에 연습장 사용료, 개인 사물함 이용료를 포함해 19만9000원짜리 상품을 내놨다. 정상가격은 33만5000원이다. B실내골프 연습장 안모(41) 실장은 “회원을 끌어모으려 편의성도 높였다”며 “고급 원두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안마기기, 포켓볼 당구대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하가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소비 자체가 줄었는데 업체들의 경쟁은 과열되다 보니 공급자 입장에서 고객을 유혹하는 쉬운 방법의 하나가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낮춰서는 고객들의 소비 충성도를 높일 수 없다.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쟁력을 잃으면 유행에만 휩쓸리게 된다는 게 이 소장의 부연 설명이다.
저가소비가 현 세태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천은숙 수원대 학술연구 교수는 “올해 소비 트렌드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소확행’이 떠올랐는데 이런 심리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며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고객이 직접 서빙하고 조리를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contact) 자체를 줄인 ‘언택트’ 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설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국방은 물론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을 자국에서 생산하려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산업"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2조 조사의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고질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을 미국 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강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의 대미 철강 수출 상위 20개국. [자료: 미 상무부]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노선 다변화에 온힘을 쏟은 결과, 3월부터 중국 상하이 노선이 재취항하고, 일본 기타큐슈 노선이 정기선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선이 증편돼 올해 이용객 50만 돌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2개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자칫 전세기 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노선 다변화, 공항 접근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버스 운행을 광주터미널에서 4회, 목포터미널에서 4회, 무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5회씩 증편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용객 추이와 운항 노선 신설 및 증편이 이뤄지면 버스 운행 확대를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앞으로 광주공항 이전, 흑산공항 개항,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운항 노선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3월 마지막주부터 중국 동방항공의 중국 상하이 노선이 수․토요일 주 2회 재취항하고, 일본 기타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부정기 노선이 화․금․일요일 주 3회 정기 노선으로 전환되며,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 정기노선도 각각 목․일요일과 수․토요일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가고시마․삿포로․오사카․돗토리,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타이완 타이베이 등 다양한 국제노선이 신설 또는 증편 운항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무안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4월 12일부터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공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 전망입니다.
지난해 사드 후폭풍으로 29만8천명에 머물렀던 무안공항 연간 이용객은 이같은 운항노선 확대와 접근성 개선에 힘입어 지난 200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 상해 노선 재취항과 부정기 국제선의 신규 취항, 공항 접근성 강화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흑산공항과 연계한 소형항공사 유치와 신규 노선 개발 등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서비스를 제공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7년간 운영한 식당. 상가주인이 권리금 받을 권리가 없다며 나가라 합니다. [사진 Pexels]](https://t1.daumcdn.net/news/201802/18/joongang/20180218020043475wzpj.jpg)
![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시 송파구의 상가 건물.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https://t1.daumcdn.net/news/201802/18/joongang/20180218020043691fczo.jpg)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제작 김예리]](https://t1.daumcdn.net/news/201802/18/joongang/20180218020043872pubj.jp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제작 김예리]](https://t1.daumcdn.net/news/201802/18/joongang/20180218020044084qizy.jpg)
![편의점 포장마차에서는 조리를 할 수 있다. [사진 G편의점 포장마차]](https://t1.daumcdn.net/news/201802/18/joongang/20180218000149965ttql.jpg)
![가격을 확 낮춘 상품을 내놓고 편의시설을 늘린 실내골프연습장. [사진 용인 B실내골프 연습장]](https://t1.daumcdn.net/news/201802/18/joongang/20180218000150354xwge.jpg)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의 대미 철강 수출 상위 20개국. [자료: 미 상무부]](https://t1.daumcdn.net/news/201802/18/yonhap/20180218060505660wgu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