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일관성 있게 '사드배치 원칙' 지켰다" "국가명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불가피했다"

청와대는 8일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4월 TV토론에서도 6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행상황을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기다려왔고 정부가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지시하고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때 약속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 국회 동의와 비준은 국회쪽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야3당은 사드배치를 빨리 하라는 것이 공식입장이어서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드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말하겠지만 어떤 메시지인가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사실상 영구 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단언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일반환경영평가의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 배치 과정에 주민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불충분했다, 반대가 많았다는 부분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서 종합적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순방기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 데 대해선 "순방과는 관련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준비되는 시점이 맞물렸다. 오히려 내부에선 시점을 늦춰야 하는 것 아이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중국 문제는 우리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또 다시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숙제"라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