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아마존, '역직구'로 한국에 닻 내리나

-‘글로벌 셀링’으로 한국 판매자 확보 박차
-아마존닷컴 고객 유입효과 노린다는 관측도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아마존이 역(逆)직구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시장 진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류센터ㆍ고객지원센터 없이도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소개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아마존닷컴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제품 등록ㆍ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다. 29일 아마존에 따르면 국내 판매자들은 글로벌 셀링을 통해 전세계 185개국, 3억명 이상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아마존은 차별화된 원스톱 주문처리 서비스 FBA(Fulfillment By Amazon)를 통해 판매자가 1억50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고객 문의, 반품, 환불 등 고객 주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준다. 

박준모 아마존 글로벌셀링 한국대표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아마존 글로벌셀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역직구 시장 진출로 아마존의 ‘한국 진출설’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전자상거래의 기본 구조는 다수의 구매자들과 소매 판매자들을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아마존이 국내에서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유통업계는 아마존이 역직구 활로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플랫폼에 국내 판매자들을 유입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이 어느 정도의 판매자 풀을 갖추고 나면, 한국어 사이트를 신설해 현재 아마존 영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국내 직구족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이용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국내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모 아마존 글로벌셀링 한국대표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아마존 글로벌셀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현지 업체들과 인수합병(M&A)을 통한 한국시장 진출이다. 이미 아마존은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Joyo.com’을 인수해 중국 시장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아마존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한 업체를 인수한다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앞서 이베이가 G마켓ㆍ옥션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픈마켓 플랫폼을 인수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전례가 있으므로 아마존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베이는 지난 2001년과 2009년 옥션과 G마켓을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1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됐다. 매년 7~8%씩 성장 가도를 달리며 지난해에는 8634억원의 매출액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 기록한 670억원의 영업이익은 국내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 유일한 흑자 실적이었다

한 마디로 아마존이 국내 진출을 추진한다면, ‘세계 1위’라는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해 시장을 확장하거나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해 해당 업체가 보유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아마존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국 진출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박준모 아마존 글로벌 셀링 한국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정책상 국내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다양한 시장에서 적극적은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dodo@heraldcorp.com

#아마존#세계1위#전자상거래

일감이 없다..현대중 그룹 조선3사 모두 휴직 시행

현대삼호중, 현대중 이어 현대미포조선도 10월부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일감 부족에 따른 조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휴직한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 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에 이어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까지 일감이 없어 근로자들이 휴직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노사가 순환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제공]

휴직 시기는 물량부족이 심각해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휴직은 유휴 인력이 발생하는 부서와 직종에 한정해서 실시한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올해 1월 23일 물량감소에 따른 인력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초반 최장 1개월의 무급휴직 시행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는 "조합원 생계에 직접 타격을 주는 무급휴직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유휴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거부한 바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울산 본사 4개 도크 가운데 규모가 가장 적은 35만t의 4도크를 8월 중순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은 12월 중 로팩스선(로팩스는 Roll on Roll off & Passenger의 약자로 과거 카페리선) 건조 때부터 다시 4도크에서 생산 공정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은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조선소도 있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회사도 있다"며 "한 대형조선소는 전 직원 임금을 10% 반납하기도 하고 물량부족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동종사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제공]

같은 그룹사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도 수주가 크게 줄면서 7월부터 군산조선소 도크를, 앞서 올해 3월 울산 본사 조선소 5도크, 지난해 6월 울산 본사 4도크의 가동을 각각 중단한 바 있다.

현대중의 선박 수주 잔량은 2016년 8월 91척(함정 제외) 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65척에 불과했다.

해양사업의 경우 2014년 11월 이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도 엔진기계 사업 부문부터 유급휴직을 시작했고, 9월부터 일감 부족현상을 겪는 사업 부문별로 돌아가며 휴업과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연합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노사가 일감 부족에 따른 부작용 완화,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생산직 유급휴직 시행에 최근 합의했다.

생산직 2천680여 명이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인당 5주씩 유급휴직에 들어간다.

현대삼호중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기간으로 사무기술직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young@yna.co.kr

#현대중공업#울산시#수주

17→26%.. 삼성전자·하이닉스 비중만 커진 한국경제

두 회사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반도체 의존증에 경계 목소리
반도체 수퍼 호황, 시총 404조원.. D램 72%, 낸드플래시 48% 점유
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 끝내면 글로벌 시장 지배력 더 커질 듯
"2019년이후 호황 지속 미지수.. 시장 이끌 다른 업종 안 보여"

반도체 수퍼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404조3820억원)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두 회사의 시총은 2015년 말 전체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였지만 2년도 채 안 돼 9%포인트가 껑충 뛰면서 26%까지 올랐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두 회사가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두 회사의 질주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 분야의 부진을 가리는 반도체 착시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고공 행진

22일 증시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힘을 보여줬다. 이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언 영향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400선 아래로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삼성전자는 오전 한때 268만원까지 치솟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다소 주가가 하락해 전날보다 0.38% 오른 265만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SK하이닉스도 오전 한때 사상 최고가인 8만4300원에 도달해 6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종가는 전날과 같은 8만3100원에 마감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CIMB 한국지점 이기운 전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비슷한 기업들이 받는 평가에 비하면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며 "만약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1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4조원 내외, 4분기에는 최대 4조5000억원가량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두 회사의 올해 반도체 매출은 10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4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호황 타고 날아오른 코리아 반도체

'코리아 반도체 파워'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퍼 호황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데다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 시장까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783억달러(약 89조원) 규모였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1117억달러(약 126조8000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이날 "내년 D램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올해보다 20.6% 증가하지만 공급은 19.6% 증가에 그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2021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양강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 D램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기준 시장점유율 45.1%, SK하이닉스는 26.8%이다. 두 회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4분의 3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37.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0.6%로 5위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과 연합해 2위 업체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인수를 통해 낸드플래시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와 기술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연간 총 20조원 이상의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만하면 더 좋은 반도체를 더 싼 가격에 출시해 따돌린다"면서 "자금력이 막강한 중국 기업들도 쉽게 따라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의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IT·반도체 업종은 특히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황이 닥치면 우리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업체들이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수퍼 호황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반도체의 뒤를 이을 뚜렷한 업종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반도체#sk하이닉스

악몽이 된 중국시장, 문제는 ‘사드 이후’다 ..·■사드 보복, 이제까지는 예고편? 롯데마트 결국 사업 접기로… 수출시장 다변화 시급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영업이 정지된 롯데마트 매장 문에 소방안전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국 당국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AFP=연합뉴스

·롯데마트 결국 사업 접기로… 수출시장 다변화 시급 

‘차이나드림’은 한국 기업에 이제 ‘악몽’이 된 걸까. 진출만 하면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에서 승승장구한다던 낙관론은 이제 옛말이 됐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직격탄을 맞아왔던 롯데가 결국 중국에서 롯데마트 사업을 접기로 했다.

롯데가 던진 충격파에 시장은 뒤숭숭하다. 그간 롯데는 “중국 시장 포기는 없다”며 롯데마트 철수설을 부인해 왔지만, 지난 3월 이후 반 년 넘게 중국 내 매장 대다수가 강제 영업정지되면서 피해액이 불어나자 결국 손을 떼기로 했다.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에 있는 골프장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주한미군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뒤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아 왔다. 

롯데의 사업 철수는 이대로 버티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드 갈등 이전부터 중국 진출 유통기업들이 시장 포화로 부진을 겪어온 데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치명타가 된 것이다. 롯데보다 먼저 사업 철수를 결정한 이마트도 2010년 초반 26개까지 늘어났던 점포를 올해 초 6개까지 줄였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영업적자만 1500억원에 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양국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한·중수교 이래로 한국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셈인데, ‘사드 혹한기’만 지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드 보복, 이제까지는 예고편? 

“한·중관계는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유일호 전 부총리) “(피해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낙관’과 달리,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당장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공장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며 버티는 중이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분야와 유통·서비스업계는 물론 반 년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국 단체관광 금지)’으로 여행업계 및 면세점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매출의 80%를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며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단숨에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최근 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 역시 매출 감소로 면세점들이 생사의 기로에 몰렸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에 사실상 임대료 인하 ‘최후통첩’을 보낸 롯데면세점의 경우 사드 보복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74억원)이 지난해 상반기(2326억원)보다 97% 급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총 7단계로 봤다. 일단 외교적 비난(1단계)부터 시작해 비자 발급 제한(2단계), 단체관광객 통제 및 한류콘텐츠 유통 제한(3단계) 등 ‘여론전’ 차원의 제재가 있다. 이후에는 보다 직접적인 제재인데, 위생점검 등 비관세 제재(4단계), 세무조사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5단계), 자본시장 철수(6단계), 수출입 통제(7단계) 등이다. 이 단계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조치는 14개월 만에 5단계 수준까지 와 있는 셈인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내내 중국의 경제보복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피해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인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상되는 중국의 피해는 1조1000억원으로, 경제규모에 따라 손해가 중국 명목 GDP의 0.01%에 그쳤다. 한국기업의 피해 중 관광분야가 7조1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수출은 1조4000억원, 문화·콘텐츠 피해는 87억원 수준으로 차이가 컸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쇼윈도에 걸려 있는 중국어 문구다. 중국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는 결국 중국 롯데마트 철수를 결정했고, 롯데면세점 역시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 연합뉴스 

■대중 수출 아직 호조라지만… 

이런 차이는 대중국 수출 지표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아우성이지만, 14개월간 지속된 중국의 보복조치에도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 8월 15.6%의 증가율을 기록해 2014년 4월 이후 40개월 만에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신형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며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2위 일본에 바짝 추격당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중국 최대 수입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사드 이후 대중국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출 호조를 “올해 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대중 수출에의 영향은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대중 수출 가운데 75%가량이 중간재 수출이며 소비재의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대중 수출이 계속 증가한 이유 역시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중간재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규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기업의 제품 생산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 피해가 소비재 및 유통·서비스 분야에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중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대중 수출 확대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반도체의 경우 국제 수급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비교적 심한 편이어서 수출의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수출의존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석유 관련 제품도 하반기 유가 안정세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국이 중간재 국산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장기적 불안요인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추진해온 ‘홍색공급망(紅色供給網·red supply chain)’ 정책을 지난해부터 부쩍 강화하고 있다. 홍색공급망이란 중국이 수입 중간재 대신 부품소재를 국산화해 완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는 큰 타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소재부품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50.8%로, 이 가운데 중국 수출 비중이 35%에 달했다. 지난해 대중국 소재부품 수출은 8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대중국 수출 감소율(-9.2%)보다도 컸다. 여기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입 감소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홍색공급망 정책에 속도를 낸 요인도 컸다. 2000년 32.7%에 불과했던 중국의 현지 조달률은 지난 2015년 기준 44.0%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맞물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3.9%에서 2015년 53.4%까지 떨어졌다.

■‘반도체 굴기’ 앞세운 중국 기업의 추격 

특히 ‘반도체 국산화’는 중국의 홍색공급망 구축의 핵심이다.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추격도 심상치 않다. 이미 2015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내걸었던 중국 정부는 10년간 1조 위안(약 161조원)을 투입해 현재 10%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국이다. 5년 이후에는 중국이 반도체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900억 달러(약 101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수출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이렇듯 한국 반도체는 수출 역사를 다시 쓰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한·중 간 반도체 기술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만 2~3년의 격차를 보일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서면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해 가고 있다”면서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에도 한국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추격이 매서워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보유를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 ‘반도체 독주’라는 기형적인 수출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수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사드 관련 제재를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사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시장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재진입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기 하강 국면에 받을 타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조선·해운산업의 동반 몰락에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61721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csidx3a89b6fd5a33a83bda85108245b8bb2 

靑 "文대통령, 일관성 있게 '사드배치 원칙' 지켰다" "국가명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불가피했다"

청와대는 8일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4월 TV토론에서도 6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행상황을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기다려왔고 정부가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지시하고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때 약속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 국회 동의와 비준은 국회쪽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야3당은 사드배치를 빨리 하라는 것이 공식입장이어서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드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말하겠지만 어떤 메시지인가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사실상 영구 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단언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일반환경영평가의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 배치 과정에 주민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불충분했다, 반대가 많았다는 부분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서 종합적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순방기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 데 대해선 "순방과는 관련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준비되는 시점이 맞물렸다. 오히려 내부에선 시점을 늦춰야 하는 것 아이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중국 문제는 우리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또 다시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숙제"라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하라"

국회, 2015년 의정활동 위축 이유로 공개 거부

국회의사당.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국회를 포함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대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19개 중 기관 중 감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회·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법무부·통일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asd123@

#특수활동비#참여연대#국회사무처

박근혜 ‘수뢰’ 중형 가능성 커져…1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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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은? 
이재용 뇌물 공여와 ‘동전의 양면’…‘공여’보다 ‘수수’가 처벌 무거워
‘미르·K스포츠 재단’ 뇌물 인정 안됐지만, 직권남용·강요는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뇌물공여’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지만, 공소사실에서 이 부회장과 ‘동전의 양면’ 격인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번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는 뇌물공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애초 특검이 공소 제기한 이 부회장 등의 세 가지 뇌물공여 혐의 중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하여는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80억원 이상의 돈이 두 가지 명목으로 “은밀하게” 지원된 데는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에게서 이 부회장에게 넘어가는 삼성의 총수 승계작업에 대한 양쪽의 ‘묵계’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누르면 확대됩니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억원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부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받은 것 말고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에스케이(SK) 최태원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까지 추가돼 있다. 특히 롯데와 에스케이의 경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돈이 오갈 당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던 만큼 대가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특검에는 ‘절반의 승리’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주요 사유가 됐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해 16개 출연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 부분 무죄가 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단 지원에 관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미르·케이스포츠 강제모금은 지난 3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핵심 사유가 됐던 만큼 항소심에 임하는 특검과 (박 전 대통령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와 청와대의 강제적 모금 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재단을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최소한 강제모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유죄 판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재판부가 다른 만큼 두 재단에서 모금한 돈을 뇌물로 판단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384.html#csidx1c081a77a02c5048c7f47bbd93cfcbd 

외환위기 20년, 재계 사라진 그룹과 떠오른 그룹

1997년 이후 상당수 그룹 해체·도태..삼성그룹 17년째 재계 1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재계는 극심한 판도 변화를 겪었다. 1997년 30대 기업 집단 중 현재 '30대 그룹' 명단에 자리를 유지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과거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상당수 그룹이 경제위기를 맞아 뿔뿔이 해체되거나 30대 그룹 밖으로 밀려나는 운명을 맞았다.

1997년 당시 재계 순위 1위는 현대그룹이었다. 57개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그룹의 총자산은 53조6000억원으로 2위 삼성그룹(51조7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았다.

LG그룹과 대우그룹, 선경그룹은 재계 순위 3~5위로 상위권을 달렸고,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롯데가 10대 그룹을 형성했다. 금호, 두산, 대림, 한솔, 효성 등은 11~20위권, 고합, 동부, 동양 등 기존 대기업들도 3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1997년 '30대 그룹'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기업 집단은 4곳. 이 중 미원을 제외한 3곳은 첫 30위권 진입이라는 점에서 '무서운 신성'으로 주목받았다.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건설하고 컬러 TV를 생산한 아남그룹은 이후 건설, 환경, 시계사업 등에 진출하며 사세를 키웠고, 1997년 재계 순위 26위로 30대 그룹에 처음 진입했다.

건설, 부동산 사업으로 출발해 유통, 레저, 금융 등 매년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덩치를 키운 거평그룹은 28위에 올랐고, 신호제지를 주력으로 하는 신호그룹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선 결과 창립 20년 만에 30대 그룹(30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997년은 재계에 악몽과 같았다. 본격적인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1월에는 재계 순위(1996년 기준) 14위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된데 이어 3월 삼미그룹(26위)이 부도를 맞았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재계 순위 8위 기아차는 7월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이 된 이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다음해 현대자동차에 매각됐다. 24개 계열사를 거느린 진로(19위)가 두달 뒤인 9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1월 들어서는 재계 24위 해태그룹과 25위 뉴코아가 나란히 부도를 맞았고, 12월에는 한라그룹이 부도처리 되며 쓰러졌다.

새롭게 30위권에 들었던 '신성'들도 외환위기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아남그룹은 1999년 2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그룹이 해체됐고, 아남반도체는 2004년 동부그룹에 합병됐다. 거평그룹은 1998년 5월 해체됐다. 신호그룹도 신호제지 등 주력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1997년 12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재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5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선단식 경영 해체를 선언하고, 중복, 과잉투자업종을 정리하기 위한 '빅딜'(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또 주채권은행과 재무약정 개선계약을 체결하고 주력 핵심업종을 3~5개로 축소하고, 계열사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1998년 재계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와 확장경영에 따른 자금난에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결국 해체됐다. '대마불사' 신화가 깨진 순간이었다. 쌍용그룹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밖에 동아건설은 2000년 11월 부도 처리됐고, 고합그룹도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해태그룹은 1997년 11월 주력 계열사인 해태제과가 부도를 내면서 해체됐다. 뉴코아그룹은 과도한 부채 등에 시달리다 1997년 11월 부도를 맞았고, 2003년 이랜드그룹에 인수됐다. 한일그룹은 외환 위기로 경영난을 겪다가 1998년 한일합섬과 국제상사가 부도를 내면서 해체됐다.

이처럼 상당수 그룹들이 사라져간 가운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기업들도 있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 우뚝 섰다. 2001년 현대를 제치고 재계 1위에 오른 삼성은 이후 17년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2위), 현대중공업그룹(9위), 현대백화점그룹(23위) 등 옛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그룹들도 건재하다.

선경그룹은 1998년 SK그룹으로 그룹명을 바꿨고, 2012년 2월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췄다.

LG그룹은 2003년 11월 전선과 금속 부문을 계열분리한 LS그룹을, 2005년 1월에는 에너지, 유통, 건설 부문을 떼어낸 GS그룹을 각각 출범시켰다.

이밖에 임대주택업이 주력인 부영은 2009년 재계순위 30위권에 진입했고, 금융그룹인 미래에셋은 2013년 30대 그룹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2015년 팬오션을 인수하며 자산이 불어난 하림그룹은 올해 30대 그룹이 됐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외환위기#30대그룹#건설

1만8,000원짜리 치킨, 생닭 공급가는 1,300원....안사먹으면 정답인데....튀기자 직접 ~~

■닭고기 원가 첫 공개
도매상·프랜차이즈본사 거치며
원래 가격의 10배 이상 치솟아
"가격 투명화" "정부 간섭 과도"
공개효과 놓고는 시선 엇갈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 가운데 이날 한 소비자가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닭고기 코너를 찾아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치킨 가게에서 사 먹는 치킨 한 마리 값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가량이다. 그렇다면 생닭(닭고기)의 처음 공급가는 어떻게 될까. 한 마리(소 기준) 가격은 1,300원 안팎이다. 한 마리에 1,300원대인 생닭이 도매상과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을 거치면서 배송비, 인건비, 매장 임차료 등이 추가돼 10배 이상 뛰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공개한 닭고기 원가 공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원가 공개에 대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정부가 가격 결정에 대해 시시콜콜 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원가는 육계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생계를 매입하는 위탁생계가격, 닭을 도축(도계)한 후 판매하는 도매가격 등이다. 공시된 가격을 보면 육계 업체의 위탁생계가격은 ‘소’ 규격(1.4㎏ 미만)의 경우 지난달 31일 기준 ㎏당 1,308원이다.

도매상들은 1,308원의 생닭을 사서 프랜차이즈 업체에 2,665원에 납품한다. 프랜차이즈 납품 과정에서 1,300원가량 마진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닭고기 업체들은 도계 및 가공·포장 등에 들어간 비용과 마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설명한다. 육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양계 농가로부터 생계를 공급 받으면 도축을 한 다음 여러 단계에 걸쳐 가공한다”며 “먼저 죽은 닭의 깃털 등 겉을 정리하고 큰 규모로 절단한 후 2단계로 자세한 부위별로 잘라낸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납품 받은 생닭과 튀김가루·상자·소스 등 부재료를 가맹점에 보낸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3,500~4,000원선에 닭을 공급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치킨 가격은 원재료 외에도 가맹점 운영 비용까지 더해져 더욱 높아진다. 배송비·임차료 등을 더해 한 마리당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에 팔리는 셈이다.

즉 1,308원 하는 닭이 도매상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거치면서 1만원대에서 높게는 2만원대의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는 셈이다.

한편 닭고기 원가 공개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환영과 우려가 상존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계 농가와 육계 공급업체들이 예전부터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벌여왔다”며 “폭리를 얻는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한 관계자도 “얼마 전까지 생닭 공급 가격이 1,000원 안팎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도계 비용 등을 감안하면 닭고기 원가가 생각보다 높음을 소비자들도 알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닭고기 원가를 토대로 가격 산정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치킨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 인식이 확산될까 두렵다”며 “배달비용에 임차료·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2,000~3,000원 내외인데 산지 가격만 치킨 가격에 연동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박준호·박윤선기자 violator@sedaily.com

#치킨#닭고기#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