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그냥 나가래요

━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1)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부터 은퇴 후 꿈꾸는 전원생활과 관련한 법률까지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부동산법률을 구석구석 소개한다. <편집자>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7년간 운영한 식당. 상가주인이 권리금 받을 권리가 없다며 나가라 합니다. [사진 Pexels]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을 8000만원 주고 들어 왔어요. 7년 동안 월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올랐지만, 계속 계약을 갱신해 영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힘도 들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 권리금을 적당히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가주인은 임대기간 5년을 넘겨 임차인인 저에게는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영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답답합니다.

■ 박정화 변호사가 답합니다

「 5년 이상 영업했어도 상가권리금 회수 가능

상가 임차권계약에는 특이하게도 ‘권리금 계약’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엔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도 했죠.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게 되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시 송파구의 상가 건물.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주인은 기존의 세입자가 자신이 주선한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의 규정도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했다면 새로운 상가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의 상가주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이 법률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참조)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7년 동안 영업을 했더라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제작 김예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제작 김예리]

」

박정화 변호사 lawminpjh@daum.net

비트코인의 탄생과 정체를 파헤치는 세계 최초의 소설. 금~일 주말동안 매일 1회분 중앙일보 더,오래에서 연재합니다. 웹소설 비트코인 사이트 (http://news.joins.com/issueSeries/1020)

Copyrightsⓒ중앙일보, JTBC Content Hub Co.,Ltd. All Rights Reserved.

반값 소주, 5만원 패딩..얇은 지갑 위안 주는 소확행(小確幸)

소비심리 위축속 값싼 편의점내 포장마차 인기
가격 확 낮추고 편의시설 늘린 골프연습장도 속속 등장

저성장 시대 속 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편의점 포장마차의 창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민욱 기자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G편의점 포장마차. 290여㎡ 면적의 매장 한쪽에 냉동 삼겹살·닭강정·고기만두 등 안주류가 빼곡히 진열돼 있다. 150여종이라고 한다. 음료 냉장고 안에는 주류가 가득 채워졌다. 의자·테이블도 여느 실내 포장마차와 비교해 손색없다.

편의점과 실내 포장마차가 결합한 편의방이 90년대 후반에 반짝 유행한 적 있다. 냉동식품 등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안주로 즐기는 게 가능해 인기였다. 편의점 포장마차에서는 프라이팬·냄비·미니 오븐 등 조리기구와 야채 등이 갖춰져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다. 해동한 후 제품포장지를 쟁반 삼아 먹던 편의방의 냉동만두가 이곳에서는 그럴싸한 군만두 요리가 된다. 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두부·부대찌개 등을 주문하면 된다.

편의점 포장마차에서는 조리를 할 수 있다. [사진 G편의점 포장마차]

고객이 조리·서빙을 직접 해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가격을 낮춘 요인 중 하나다. 일반 소주 한 병(360mL) 값이 1900원이다. 일반 주점의 ‘반값’ 수준이다. 국산 병맥주는 2900원(330mL 기준)부터 시작한다. G편의점 포장마차가 경기대학교와 가까워 주머니 얇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에게 인기라고 한다. 솔직한 이용 후기를 블로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G편의점 포장마차 관계자는 “저성장 고인건비 시대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갖춘 편의점 포장마차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편의점 포장마차에는 다양한 조리기구 등을 갖췄다. 김민욱 기자

낮은 경제성장 시대 속 얇은 지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가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에 따르면 저가 쇼핑점을 이용한 회원 수는 2012년(1~8월 기준) 100만여명 수준이었다. 5년 후인 지난해 동기간에는 400만여명으로 나타났다. 4배 성장이다. 소소하게 돈을 탕진하는 재미를 일컫는 ‘탕진잼’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소비심리 자체가 저가제품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11월 사이 소셜커머스 티몬에서는 5만원 미만의 초저가 패딩이 인기였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p 증가했다. 전체 패딩 매출에서의 비중도 10%p 늘었다. 초저가 패딩을 구매한 연령층 중 20대가 가장 많은 2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골을 휘게 한다’는 OOO구스 등 외국산 고급패딩이 인기를 끌던 때와 비교된다. 티몬 패션브랜드 측은 지갑이 얇은 구매층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한다.

소비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형 유통업계 등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내 한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은 균일가 신선식품 매장을 운영 중이다. 주요 고객층은 지갑이 얇은 1~2인 가구다. 지난해 평균 매출 증가율은 해당 대기업 내 다른 슈퍼마켓보다 소폭 성장했다고 한다. 소비자 반응이 좋자 매장 수를 늘렸다.

가격을 확 낮춘 상품을 내놓고 편의시설을 늘린 실내골프연습장. [사진 용인 B실내골프 연습장]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B실내골프 연습장이지만 최근 ‘짠내 레슨’ 이벤트를 내놨다. 저비용 전략이다. 주 2회 레슨비에 연습장 사용료, 개인 사물함 이용료를 포함해 19만9000원짜리 상품을 내놨다. 정상가격은 33만5000원이다. B실내골프 연습장 안모(41) 실장은 “회원을 끌어모으려 편의성도 높였다”며 “고급 원두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안마기기, 포켓볼 당구대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하가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소비 자체가 줄었는데 업체들의 경쟁은 과열되다 보니 공급자 입장에서 고객을 유혹하는 쉬운 방법의 하나가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낮춰서는 고객들의 소비 충성도를 높일 수 없다.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쟁력을 잃으면 유행에만 휩쓸리게 된다는 게 이 소장의 부연 설명이다.

저가소비가 현 세태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천은숙 수원대 학술연구 교수는 “올해 소비 트렌드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소확행’이 떠올랐는데 이런 심리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며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고객이 직접 서빙하고 조리를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contact) 자체를 줄인 ‘언택트’ 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전통 우방' 독일·영국·캐나다도 53% 관세 적용안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설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국방은 물론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을 자국에서 생산하려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산업"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2조 조사의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고질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을 미국 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강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의 대미 철강 수출 상위 20개국. [자료: 미 상무부]

bluekey@yna.co.kr

무안공항 올해 노선 다변화로 50만 돌파 기대 3월부터 중국 상하이, 일본 기타큐슈,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 등 증편

▲ 무안국제공항.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노선 다변화에 온힘을 쏟은 결과, 3월부터 중국 상하이 노선이 재취항하고, 일본 기타큐슈 노선이 정기선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선이 증편돼 올해 이용객 50만 돌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2개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자칫 전세기 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노선 다변화, 공항 접근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버스 운행을 광주터미널에서 4회, 목포터미널에서 4회, 무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5회씩 증편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용객 추이와 운항 노선 신설 및 증편이 이뤄지면 버스 운행 확대를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앞으로 광주공항 이전, 흑산공항 개항,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운항 노선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3월 마지막주부터 중국 동방항공의 중국 상하이 노선이 수․토요일 주 2회 재취항하고, 일본 기타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부정기 노선이 화․금․일요일 주 3회 정기 노선으로 전환되며,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 정기노선도 각각 목․일요일과 수․토요일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가고시마․삿포로․오사카․돗토리,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타이완 타이베이 등 다양한 국제노선이 신설 또는 증편 운항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무안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4월 12일부터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공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 전망입니다.

지난해 사드 후폭풍으로 29만8천명에 머물렀던 무안공항 연간 이용객은 이같은 운항노선 확대와 접근성 개선에 힘입어 지난 200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 상해 노선 재취항과 부정기 국제선의 신규 취항, 공항 접근성 강화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흑산공항과 연계한 소형항공사 유치와 신규 노선 개발 등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서비스를 제공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미국 상무부, 트럼프에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권고

【탕산=신화/뉴시스】중국 허베이성 탕산철강에서 생산한 아연도금강판. 2016.09.15

한국 철강 제품도  포함...발동시 상당 영향 우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다고 지지(時事) 통신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이 17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중국 등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확대가 국가안전보장 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제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제재 발동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데 실제로 발동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격렬한 무역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 철강 제품도  대상에 포함돼 있어 조치 발동 시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철강은 4월11일, 알루미늄 경우 4월19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확정한다.

상무부의 제재 권고안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 각각 3가지이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 알루미늄에는 7.7%의 고율 관세를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에는 53%의 관세를 매기자고 건의했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중국과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국가에선 23.6%의 높은 관세를 징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한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은 2017년 수준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뉴욕 증시에 전해지자 16일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회사 주가는 급등했다.

 yjjs@newsis.com

직장인 평균연봉 3360만원..음식·숙박업 1380만 '최하'

[업종별 소득분석]②전기·가스업 7150만원 1위

뉴스1DB(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직장인 평균 연봉이 3360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음식·숙박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근로소득자 1774만명의 평균 연봉은 336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3245만원보다 115만원(3.5%)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평균 71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Δ금융·보험업 6469만원 Δ광업 4483만원 Δ부동산업 4222만원 Δ제조업 3932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식·숙박업은 평균 연봉이 1387만원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았다. 한 달에 평균 116만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주40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음식·숙박업은 억대 연봉자 비율도 0.3%로 가장 낮았다. 음식·숙박업 근로자 71만9579명 중 지난 2016년 1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853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단기나 임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액 규모가 크지 않고, 급여 수준도 높지 않아 전체 평균 급여도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boazhoon@

韓 태양광에 관세 때리자, 美 2만명 실직 위기

자국 산업 보호 위해 태양광 패널 관세폭탄
비용증가로 경쟁력 잃고 천연가스에 밀려
앞으로 4년간 미국은 태양광 발전 암흑기

━ 미 태양광 종사자 2만명 일자리 잃는다…보호무역의 역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 들어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수입 세탁기를 비롯해 태양광 제품에 ‘관세폭탄’을 쏟아부은 것을 시작으로 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산업을 보호해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어설픈 정책은 목표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태양광 발전소 이미지. [중앙포토]

태양광 패널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지 1주일만에 벌써부터 일자리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인을 위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태양광 패널의 95%가 수입산이다. 중국 업체들이 설비증설에 나서면서 수년 전부터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품은 저가경쟁이 치열한 편이었고, 임금 수준이 높은 미국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었다.

그나마 미국내 제조업체로 남아있는 수니바와 솔라워드아메리카스 등 두 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산에 관세부과를 요구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산업에 26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지와 모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인력이 태양광 패널을 끼워넣는 프레임을 제작,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유지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을 해온 혼브라더스 컨스트럭션은 수년간 꽤 높은 수익을 올려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많았던 담배농장과 콩밭, 직물공장 터를 갈아엎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어 전기를 전기회사에 팔아왔다. 담배농장주도 임대수입과 전기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챙기면서 쏠쏠한 수입을 거둬왔다. 그 결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내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용량이 큰 주이다.

혼브라더서는 이런 바람을 타고 지난 3년간 정규직을 30명에서 350명으로 늘렸고, 올해 100명을 더 고용하려던 참이었다. 시급도 적지않은 17.31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로 인해 고용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세이프가드에 따른 관세가 미국 태양광 발전에 미칠 영향. 검정색이 관세 부관전, 푸른색이 관세 부과후를 나타낸다. 올해부터 4년간 태양광 발전은 미국에서 암흑기를 맞을 전망이다. 자료=BNEF

이 회사 톰 코스토 부사장은 “책상에서 펜으로 휘갈겨쓴 종이 한 장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다”면서 “당분간 일자리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년간 미국내에서 값싼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전지 가격이 85% 정도 떨어졌다. 2010년 1기가와트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12기가와트로 팽창할 수 있었다. 30%의 관세부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의 경우 비용이 10% 정도 늘어나고, 일반 가정 지붕용은 3% 정도 인상된다.

관세가 단순히 태양광 발전 비용을 늘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아니다. 태양광 자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몇센트의 차이로 큰 이익을 낼 수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발전사업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게된다. 특히 미국은 천연가스와 풍력 등 에너지원이 다양하다.

GTM리서치의 쉬아오 태양광 애널리스트는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에서는 태양광이 값싼 에너지소스와 경쟁이 안된다”면서 “특히 남동쪽에서는 태양광이 천연가스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SEIA는 “올해에만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라며 “대규모 발전단지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수십억 달러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사진=블룸버그]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한 세션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미 석탄 산업보다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태양광 패널에 관세 장벽을 세운 것은 미국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인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