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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15

세계1위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9차례 가격담합 혐의로 재판에

태양·세안산업 '썬연료'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업체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 두 업체 대표 현모씨(58)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썬연료' 등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로, 두 회사를 합치면 2013년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70.8%다.

한국이 최대시장인 업계 특성상 전세계 휴대용 부탄가스의 60% 가량을 두 회사가 공급한다.

현씨는 2007년 상반기 서울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맥선 대표 박모씨, 닥터하우스 대표 송모씨를 만나 향후 가격을 서로 합의해 결정키로 했고 임원들은 가격조정 요인이 있을 때마다 골프 회동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인상.인하 폭을 정했다는 것이다.

한 통에 1000원 안팎인 부탄가스 값이 한번에 90원씩 오른 때도 있었다. 태양의 이모 상무는 자사 가격인상을 다른 업체들에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내에서 연간 2억통 가량 팔리는 휴대용 부탄가스는 이들 5개 업체가 100% 시장을 차지하는 철저한 과점시장이다.

'조강지처' '안터져요'라는 광고 카피가 각인될 정도로 기존 업체끼리만 경쟁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시장구조와 태양.세안산업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장기간 담합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5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30~80원씩 동시에…독과점 부탄가스 '짬짜미 가격' 기소

[앵커]

부탄가스는 화력이 좋고 간편해서 '국민연료'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1위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나서서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당이나 야유회에서 자주 쓰이는 휴대용 부탄가스입니다.

국내 부탄가스 시장은 연 매출로 천 3백억 원 규모인데, 5개 업체가 시장을 100%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입니다.

두 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국내와 세계 시장의 70%와 60%를 점유하고 있는 현모 대표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2007년부터 9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 대표들과 모의해 30원에서 80원씩 동시에 가격을 올린 겁니다. 

대표들이 가격을 정하면 실무자들이 골프를 치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이들 회사가 올린 매출은 연평균 천 3백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현씨와 현씨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 두 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휴대용 부탄가스 1~4위업체, 일식집서 '가격담합' 4년간 가격 좌지우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업체들이 서울 강남 일식집 등에 모여 가격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을 기소(구공판)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현모(59)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1위 업체다. 두 회사는 지역별로 나눠 영업을 하지만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양사 합계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2011년 2월 맥선, 닥터하우스, 화산 등 업계 2~4위 업체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9차례에 걸쳐 올리거나 내리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7년초~2008년 초 다른 회사의 대표들과 서울 강남 일식집, 호텔커피숍 등에 모여 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가격을 담합하기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들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한 뒤 각 회사 실무자들이 골프 회동을 하면서 가격담합을 실행토록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가격을 담합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 사실을 부인했던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oazhoon@

Sunday, September 13, 2015

"5년간 이통3사 순익 9조원..소비자에게도 돌려줘야" 문병호 의원 분석자료.."배당 절반이 외국인 주주"

문병호 의원 분석자료…"배당 절반이 외국인 주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5년간 9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이동통신 3사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거둔 매출은 209조1천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9조6천억원에 달했다.
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은 5조6천억원이었으며 이중 2조7천억원(48%) 가량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사내유보금 누계는 총 27조1천183억원이었다.
각 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6조3천162억원, KT가 9조1천884억원, LG유플러스가 1조6천137억원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통신비로 지난 5년간 9조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5.6조원을 배당했다"며 "이통사들의 막대한 순이익을 투자자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통사들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