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자체 정기조사결과 민주당 53.7% 부동의 1위 속 야4당 지지율 오차범위내 초접전 한국당(8.8%) 정의당(7.7%) 국민의당(6.7%) 바른정당(5.0%) 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대 초반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의 지지율은 10% 미만의 도토리키재기 수준이다. 순위를 확인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자체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지난 5월 10일 조사 대비 2.5% 포인트 상승한 53.7%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서 50%대 초반의 지지율로 야4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연령별로 30대(68.3%)와 40대(58.7%), 20대(51.6%)의 젊은 연령층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도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에서 77.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55.7%)과 인천·경기(53.4%), 대전·충청·세종(53.8%)에서도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텃밭인 호남에서는 국민의당과 비교 자체가 무의했다. 민주당은 77.8%, 국민의당은 5.4%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수의 심장부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한국당을 3배 가량 앞섰다. 민주당은 38.8%였고 한국당은 13.4%에 불과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3.4% 포인트 하락한 8.8%로 10%선이 무너졌다. 이어 정의당(7.7%), 국민의당(6.7%), 바른정당(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제치고 처음으로 정당지지도 3위로 올라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조사 9.4%에서 2.7% 포인트 하락한 6.7%를 기록하며 4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아울러 ‘지지정당 없음’ 16.0%, 모름·무응답 1.2%였다. 기타 정당 1.0%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KSOI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6월 9일~1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4%, 유선 21.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4.6%(유선전화면접 8.4%, 무선전화면접 18.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누적 투자액이 500억달러(약 56조원)를 넘어서며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는 2016년 말 기준으로 2만2천594건, 2천937억달러(약 329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투자액은 5천773건, 505억달러(약 56조7천억원)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독보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이 424억달러(3천292건)로 2위, 싱가포르 382억달러(1천796건) 3위, 대만 318억달러(2천516건) 4위, 버진아일랜드 204억달러(687건) 5위, 홍콩 170억달러(1천168건) 6위, 말레이시아 119억달러(543건) 7위, 중국 105억달러(1천562건) 8위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가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1천727억달러로 전체 FDI의 69.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부동산경영 522억달러,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129억달러, 호텔·요식업 114억달러, 건설 106억달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코트라가 베트남 무역진흥청과 8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개최한 '베트남 기계·전자산업 설명회 및 상담회'에서 선석기 코트라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2017.6.8 [코트라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한국 기업들의 업종별 투자 비중은 제조업 70.6%, 부동산경영 14.8%, 건설 5.4%, 물류운수 1.9% 등으로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은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액의 12.5%가 집중됐고, 이어 동나이(10.8%), 하이퐁(10.6%), 하노이(10.5%), 타이응우웬(10%), 호찌민(8.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느는 것은 ▲ 정치·사회적 안전성 ▲ 싸고 우수한 노동력 ▲ 높은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 유망성 등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두희 코트라 해외투자지원단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늘어 50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베트남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며 동남아 지역의 중심으로 떠올라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치원글로벌은 한웰과 2014년 9월30일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10일자로 한일맨파워의 100% 지분을 644억원에 취득했다.
한일맨파워는 생활용품잡화 등을 국내외(중국·유럽·인도 등)에서 구매해 한국다이소에 납품하고 일본다이소 등에 수출하는 소싱 전문업체다. 주방용품·욕실용품·청소용품·밀폐용기·문구 등 20만여종을 취급하고 있다.
에이치원글로벌이 한일맨파워 지분을 넘겨받기 전 주주구성은 박수연 45%·박영주 45%·박 회장 10%였다. 한웰이 한일맨파워 지분 100%를 소유했고 한웰의 지분은 박 회장 68.58%, 특수관계인이 31.42%였다.
따라서 현재 기준 박 회장의 두 딸이 적어도 에이치원글로벌 지분 7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과 지분양도를 통해 두 딸에게 회사를 슬그머니 물려준 것이다. 다만 박수연씨는 현재 경영에서 손을 뗀 뒤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간 2014년 감사보고서부터 에이치원글로벌과 한웰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주주현황과 지분율 기재를 생략하는 등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는 2세 경영 승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초 인터뷰에서 박 부사장에 대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만 경영권 승계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딸이 경영을 물려받으려면 치열하게 노력해 인정받아야 한다. 어정쩡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이소그룹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지분율 관련 모든 질의에 "감사보고서 이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균일가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은 '1인 가구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면서 급성장했다. 최근 2년 특히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2014년 매출액 8900억원에서 2015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조305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014년 562억원, 2015년 843억원, 지난해 1131억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 당시부터 논란이 된 4대강 사업 해결의 출발점에 섰다. 지난 달 22일 문 대통령은 4대강 16개 보 중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간 생태계 상황을 조사해 2018년 말까지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정책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수량 관리 관할 부서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강 사업 기조를 근본부터 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4대강 사업은 출발부터 온갖 논란에 휘말렸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 목소리를 높인 이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중앙대 교수 재직 당시 법학자로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강 관리 기조가 환경에서 개발로 옮아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이다. 이후 이 의원은 4대강 반대 세력의 상징적 인물의 하나가 됐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을 주도했다.
생태계 파괴 논란, 부패 논란을 낳은 '4대강 적폐'의 출발선에 선 지금, 이 의원을 만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특히 4대강 개발 논리를 제공한 학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감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는 법안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6개 보 개방을 하루 앞둔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이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정치 문제 아냐... 환경 조사 시급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가 정책감사 실시와 별개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 해결을 위해 6개 보를 개방키로 했다. 하지만, 보 상시 개방 수준이 평균 수위 0.26m에 불과해 효과가 없으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상돈 : 6개 보 개방은 당장 녹조 현상 대처가 시급하니 내린 응급책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문을 조금 연다고 녹조 현상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정책의 출발이라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된다.
시급한 건 대대적 4대강 환경 조사다. 4대강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4대강 사업 전에도 강 하류 일부분, 유속이 느린 곳에는 녹조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곧 없어졌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강이 오염된 건 4대강 사업 이후다.
하천 바닥 상태 조사가 필요하다. 지천과 본류가 만나는 지점의 오염 상태, 지천의 상태, 수변 생태계 파괴 정도에 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프레시안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정치적 공세로 정의한다. 보수언론도 비슷한 입장인 듯하다.
이상돈 : 그야말로 정치적 변명이다. 4대강 오염 사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는 재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그 당에 미래는 없다. 정부 반대 입장으로 보수층 결집에 집중한들, 소규모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그칠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이미 친환경 기조였는데...
프레시안 : 비판은 4대강 사업 시행 당시부터 거셌지만, 그에 관한 반론도 제기됐다. 현재도 가장 큰 소리로 나오는 반론이 가뭄 해갈 효과와 치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돈 : 거짓말이다. 가뭄 피해는 주로 강 상류 지역에 집중되고, 지천 부근에 집중된다. 보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강 본류는 가뭄과 관련 없다. 지금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보라. 보를 세워 물을 막아놓은들, 이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방도도 없다.
한국이 그간 치수 사업을 고민한 건 맞다. 기후 특성상 여름에 비가 집중되고, 겨울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역대 정부의 치수 사업 기조를 간략히 살피기만 해도 이를 알 수 있다.
대규모 치수 사업의 출발은 사실상 박정희 정부 때다. 소양강댐, 안동댐을 비롯해 치수용 댐을 대거 건설했다. 이 사업 덕분에 한강과 낙동강 홍수 조절이 가능해졌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까지 한국은 댐 건설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홍수를 조절했다. 환경론자들은 긴 시간 이어진 댐 건설을 안타깝게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김영삼 정부 때까지 댐 건설을 통한 하천 수량 관리가 어느 정도는 분명 필요했다. 댐 대부분이 상류 부근에 지어진 이유도 수량 관리를 위해서다. 교과서적 정책이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 중류, 하류에 만든 보다. 역시 치수 차원의 목표라 했다. 거짓말이다. 보에 물을 가둬서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만든다? 강 하류에 소형 댐(보)을 지어 홍수를 막는다는 건 헛소리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지류가 말라버렸고, 일부 지역은 지하수가 넘쳐 농사 자체를 못 짓게 됐다.
한국의 치수 정책은 이미 김대중 정부 들어 친환경 기조로 바뀌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 영월댐, 동강댐 건설 여부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결정을 김대중 정부로 미뤘다. 김대중 정부가 이 사업을 백지화했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었다. 이때부터 한국 물 관리 정책 기조는 친환경으로 바뀌었다. 바꿔 말하면 1990년대 말 이미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한국의 웬만한 수자원 관련 교수가 전부 참여해 새로운 치수 정책 청사진을 그렸다. 이제 하천 건설 개발은 끝났다, 기존 보유한 물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21세기 수자원 계획이라는 게 결론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하천법이 친환경 정신을 담아 개정된 이유다.
▲ 지난 1일 정부가 창녕함안보 수문을 개방하자 녹색으로 오염된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어용 지식인 국민 앞에 무릎 꿇려야
프레시안 :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친환경 치수 기조는 4대강 개발에 밀려났다. 왜 이처럼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상돈 : 어용 지식인 때문이다.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정부에서 하천 개발이 필요 없다던 교수 일부가 이명박 정부에 붙어 4대강 사업 개발 논리를 만들었다. 하천법 개정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태도를 바꿨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6년에 걸쳐 두 차례 지냈다. 정권이 바뀌자 어용학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바로 곁에서 지켜봤다. 4대강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통과시켜야 했다. 4대강 사업 착수를 위한 정부의 질주에 학자들이 속도를 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략됐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등 세부 계획도 모두 건너뛰었다. 2년이 걸린다던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 만에 끝났다. 어용학자들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멀쩡했던 학자들이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나는 잔여 회의를 모두 보이콧했다. 기막힌 일이다. 4대강 사업의 근거를 만든, 곡학아세한 학자들을 국민 앞에 무릎 꿇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얼마 안 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정회성 박사를 자르고 박태주 교수를 앉혔다. 코드 인사였다. 박태주 교수는 운하정책 환경자문단에서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의 밑그림을 그린 이다. 당시 정회성 박사는 환경정책학회 회장까지 지낸 전문가였다. 전문가가 빠지고 대운하 이론을 제공하던 이가 온 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4대강 사업 타당성을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김대중 정부 때 친환경 수질 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던 교수 중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내고 연구비를 받은 이도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나쁜 자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13년 2월 19일 발표한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 자료를 보면,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를 비롯해 상당수 학자가 곡학아세한 학자로 분류되었다.)
정책감사 반드시 필요
프레시안 : 4대강 사업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이상돈 : 절대 시작해선 안 되는 사업이었다. 의도부터 불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에 고무돼,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대운하에 집착했다. 촛불집회로 인해 대운하는 4대강 사업으로 변질돼 실시됐다.
대규모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업 결과도 문제지만,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22조20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후 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쓰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이처럼 거대한 사업이 우리 건설업 구조에서 투명하게 진행됐으리라 믿는 이가 있겠나.
프레시안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4대강에 집착했을까?
이상돈 : 나도 모르겠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가 현대건설 출신이라는 점,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의 주관건설사라는 점에서 합리적 의혹을 가질 뿐이다. '4대강 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관한 답은 여태 나오지 않았다. 근본적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리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감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이 물음에 관한 답을 얻어야 한다.
프레시안 : 이전 정부도 국민적 여론이 거세자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업 실시 과정에 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상돈 : 기껏해야 4대강 사업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감사는 여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 4대강 사업 후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물이 된 낙동강. ⓒ대구환경연합(정수근)
국회서 4대강 청문회 열어야
프레시안 : 이제 4대강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이상돈 : 정책감사가 출발점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 여론이 올바른 해법을 내릴 것이다.
프레시안 :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텐데?
이상돈 : 국회는 여론을 받아 안으면 된다. 이 시기가 되면 정치공세라는 식의 변명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책임자 청문이다. 감사 결과 일부 미진했던 일이 있다면, 국회 환노위가 처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책임자를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일종의 국민 법정을 열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대처 중 물 관리를 환경부가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중요하다. 치수 정책 프레임을 건설에서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철학의 반영으로 읽힌다.
이상돈 : 긴 시간 돌아왔지만, 그럴 때가 됐다. 한국의 하천 관리 뼈대는 일본을 본땄다. 일본은 여름에 호우가 집중되고, 그 후 갈수기가 왔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일본 정부는 수질 관리와 인프라 건설 부서를 분리 운용했다. 자연히 주도권은 인프라 건설에 있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건설 부서와 수질 관리 부서가 분리됐다. 사실상 건설부서가 하천 관리를 전담하는 구조였다. 환경부는 1994년에야 생겼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댐 건설 중심에서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 환경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때다. 물을 많이 쓰는 산업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섬유업이 더는 한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도 수질 관리가 중요하다. 굳이 물 관리 정책에 국토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주범이다. 책임을 져야 할 부서다.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전 결정에 백퍼센트 찬성한다.
프레시안 : 지난해 '4대강 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전하면 해당 위원회도 환경부에 설치돼야 하겠다.
이상돈 : 환경부로 넘어오면 된다. 큰 문제가 없다.
그간 감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농민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휴업 보상 정도 외엔 그들이 보상받은 적이 없다. 정부 부처가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렇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이 상당수다. 강이 오염돼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어업을 놓아버린 분이 많다. 지하수가 올라와 농사를 망친 이도 상당수다. 정부가 사실상 이들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리곤, 뒷짐지고 있다. 이들의 생계보상, 폐업보상을 정부가 해야 한다.
'반도체의 달인'으로 불린 A씨가 국내 인재를 중국에 소개해 '반도체 굴기'를 도울 동안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인력 유출 비상'이라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만 거대한 대륙(중국)에 맞서 이기기 힘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는 새 정부에 반도체 전문가들이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A씨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황 파악조차 2년 전 버전, 손놓은 정부
6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 결과 정부 부처는 반도체 인력 유출과 관련해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산업 트렌드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낸 '2015년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반도체 산업이 아닌 전체 이공계 석박사 현황이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의 정확한 현실을 알기 힘든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공계 인력 유출입은 3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 통계가 아니며, 미국에서 대학 석박사 인력 현황을 추정한 것인데 이를 통해 국내 상황을 추정하고 있다. 흐름을 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출 현황은 국가정보원과 기업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사안인데다 할 수 있는 대책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력 유출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다. 인재 1명이 반도체 레시피를 중국에 건네기만 해도 현재 5년 정도인 양국의 기술격차가 단숨에 좁혀지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 비공개 원칙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핵심 인재 명단을 받아 이들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중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한할 대책이 없어 여전히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 "우리 인재는 우리가 지킨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스스로 외양간을 손봤다. 전직 금지 2년 제한 등의 강제 항목은 국가를 넘어가면 무용지물이다. 기업들은 인재들을 위한 헤택을 늘려 만족도를 높여주는 쪽을 택했다.
삼성전자는 전담팀(TF)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원 승진 누락자들을 임원급인 '마스터'에 임명하고 보직을 내줬다. 핵심 인력에게는 정해진 성과급 외에도 인센티브를 두둑히 챙겨줬다. 때로는 연수를 보내주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연구원, 대학으로 가는 인력에는 정보보호서약을 문제 삼지 않았다. 중국에 가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내부적으로는 특별 인재들에게 보상과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임원들에게는 인력관리의 역할을 부여해 책임감을 강하게 부여했다.
그럼에도 인력 유출을 막기란 쉽지 않다. 국내 한 헤드헌터는 "중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라고 파악되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보니 중국이 원하는 인재를 매칭해주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요즘에는 알려진 대로 '단물만 빼먹고 2~3년 뒤에 버려진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중국을 향하는 분들이 적잖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재취업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말라고 붙잡는 것은 옛날식인 데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국내 반도체 기술자인 A씨가 퇴직 이후 한국이 아닌 중국 회사를 돕게 된 것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재취업이 힘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탓이란 지적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 조성해줘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인재들의 중국행을 방해할 수 있을까, 불이익을 줄까 등을 고민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보다 국내 환경을 개선해서 이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힘써야 한다"면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반도체는 장비.부품.소재.설계 산업의 환경이 각각 다른데 '반도체 산업'으로 획일적으로 묶는 순간 이미 지원은 실패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달리해 지원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후 3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돼도 심각한 인력 유출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중휘 인천대 교수는 "반도체는 몇 년만 지나면 옛날 기술이 돼버린다"며 "설령 퇴직 후 3년 뒤에 중국에 기술이 넘어간다고 해도 일정한 기술격차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장 2.5배 창원2공장 가보니] 라인마다 11초당 1대씩 완제품.. 박스 포장까지 15분 만에 끝내 1만번 이상 문을 열고 닫아도 문제 없어야 품질테스트 통과 - 탁월한 실적 '이유' 있었네 자동화율 60%로 생산 효율화.. 모듈화로 표준화.. 원가 낮춰 트윈워시 등 혁신제품 시장 압도
지난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LG전자 창원 2공장. 신뢰성시험동 2층 도어(door·문) 개폐 시험실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5㎡(약 10평) 넓이 시험실에서는 테스트 장비가 드럼 세탁기 2대를 비롯해 통돌이 세탁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 제품 14개의 문짝을 쉴 새 없이 여닫고 있었다. 김철융 LG전자 상무는 "사용자가 문을 잡고 아래로 힘을 주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테스트를 진행한다"며 "이렇게 1만번 이상 여닫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시험이 미국 신뢰성 1위를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 평가지 컨슈머리포트는 10년 넘게 LG전자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신뢰성 1위 제품으로 평가했다.
지난 31일 LG전자 창원 2공장 A1동에서 직원들이 드럼세탁기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를 마친 제품은 박스 포장까지 마무리한 뒤 곧바로 컨테이너에 실린다. LG전자는 이 공장에서 세탁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을 11초에 한 대씩 생산하고 있다. /LG전자
◇사상 첫 두자릿수 영업 이익률
198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창원 2공장 A1동은 세탁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을 생산하는 LG전자의 주력 공장이다. 축구장 2개 반 넓이에 이르는 1만8200㎡ 작업장에서는 드럼 세탁기, 의류 건조기, 통돌이 세탁기로 나뉜 라인마다 11초에 한 대씩 완제품을 내놓고 있었다. 라인 입구에서 'ㄷ'자 모양 틀만 겨우 갖췄던 세탁기와 건조기는 15분이 채 안 돼 상자 포장까지 거쳐 컨테이너에 실렸다. 140m 길이 라인마다 1~2m 간격으로 늘어선 작업자들은 조립부터 품질 검사까지 각자 위치에서 빠르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건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생산 라인을 2개로 확대했다"며 "올해 국내 건조기 판매량이 드럼 세탁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 건조기 시장 규모는 작년의 6배인 60만대로 예상된다.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 등 새로운 가전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 LG전자 생활가전(H&A)사업본부는 매출 4조6387억원, 영업이익 5208억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사상 첫 두 자릿수인 11.2%를 기록했다. 미국 월풀,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등 세계적 가전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5%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실적이다.
◇재고 없는 공장과 혁신 제품 출시가 비결
높은 수익성의 배경으로 꼽히는 생산 효율화는 공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정나라 LG전자 차장은 "창고를 없애는 대신 대형 부품은 30분, 중형은 2시간, 소형은 4시간 분량 재고만 라인 앞에 비치해 공간 낭비를 막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무인 전동차와 지하 컨베이어, 천장을 오가는 운반 장비(트롤리) 등 다양한 자동화 기기를 적용해 자동화율을 60%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 공장에는 하루에 5t 트럭 기준 950대 분량의 부품이 들어오지만, 도착 때부터 부품을 내리고 빠져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이 25분 만에 끝날 정도로 시스템은 체계적이다. 이 덕분에 30년 전 공장 가동 초기 연간 세탁기 50만대였던 생산 능력은 같은 공간에서 500만대로 커졌다. 김영수 LG전자 생활가전사업본부 연구소장은 "제품 개발 초기부터 여러 부품을 묶어서 조립하는 모듈화도 제품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통돌이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를 합친 개념의 트윈 워시(2015년), 열풍 방식이 아닌 제습기 원리를 이용한 전기식 의류 건조기(2016년), 세탁기와 건조기 기술을 적용한 의류 관리기(2011년) 등 연달아 혁신적 제품을 출시한 것도 높은 수익성을 낳은 배경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을 계속 내놓다 보니 유통 업체들이 마진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제품을 확보하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류재철 LG전자 전무는 "중국 업체들이 우리 제품을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핵심 기술은 모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LG전자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uUingoEHKdHwGj0qOJBNxfbC7gRk8xaqkPycISLgMJU_kBGlRMieMy9nhYSSTJvXSGPRX1OAroEjQ2QDV1LDM1ypuKJQCTpArRvqjwxV-tum3Qr4T0K2i7DiIt2WHlxuLMBDFPriX8Y5EzqbD0ZdRx6huXfctc1_cnVix6irVzWw1ersua9txFDz5Hmk2McFgG1E-TYKCd=s0-d)
![(서울=연합뉴스) 코트라가 베트남 무역진흥청과 8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개최한 '베트남 기계·전자산업 설명회 및 상담회'에서 선석기 코트라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2017.6.8 [코트라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uFDm5p5NVzMpimWNisTigZYO12hhdsXDDoXiykzJy08N9JUHg-nM5YT0hEZ5Sv2o7nT6XvraFhX2EBNAII5pkbbSIZqsDen0psNkEbalgqF4FAsTmzjR0eeXfbbh22TeR3UDVzstJs68pOII24MWq42cbBImwfUfzwREB2cHin3F2QqkJi0aZEpfei8kut2Tfaf40A5gu7Zg=s0-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