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정민
영화 <더 플랜>이 던진 의문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18대 대선의 전국 단위 의혹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영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식 반박했고, <더 플랜> 제작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며 거듭 확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선관위 해명? "제대로 된 답 아냐, 그 자체가 이젠 음모론)
선관위의 공식 해명 직전, <오마이뉴스>는 약 1주일에 걸쳐 선관위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난 10일 언론에 선 공개된 <더 플랜>을 본 결과 '개표기가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 내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 비율이 전국 단위로 1.5배 차이가 나는 현상'에 선관위가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쉽진 않았다. 공식 인터뷰 요구에 선관위는 "논의해 보겠지만 언제 할지 확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복된 요청 끝에 선관위가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는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자리엔 중앙선관위 소속 유훈옥 정보기반과 과장(아래 유), 홍영근 선거2과 행정사무관(아래 홍), 그리고 곽용현 공보과 행정사무관(아래 곽)이 나왔다. 공식 보도 자료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내용, <더 플랜>이 제기한 의문점 및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의문을 중심으로 물었다. 해당 인터뷰로 선관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려 했다. 선관위 설명의 적확성 내지 통계적 검증이 필요한 쟁점 사안은 추후에 이어서 다룰 예정이다.
[쟁점1] 1.5k 수렴 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훈옥 정보기반과장ⓒ 이정민
선관위는 현재까지 나온 <더 플랜> 인터뷰 등 관련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하고 있었다.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바로 앞서 언급한 1.5k 현상. 선관위는 "노인 과밀 지역의 미분류율과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을 미루어 보니 1.5k가 나온 것"이라 해명해 왔고, 김어준 총수는 "통계적 반증 데이터를 제시해야 정확한 반박이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인터뷰 자리에서도 기자와 1.5k 개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 우선 시간 역전 현상(투표함을 열기 전에 방송을 통해 결과가 먼저 공개되는 현상)과 역누적(문재인에 유리한 투표함이 대부분 선거구에서 나중에 개표됐다는 것) 현상이다. 시간 역전에 대해선 일부 기표소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김어준씨는 같은 분류기에서도 어떨 땐 시간역전이 일어났고, 어떨 땐 안 일어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검증했냐고 반박한다.
유: "2015년 강동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개표 상황표에 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을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저희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PC에 시각이 잘못 설정돼 나왔던 현상이라 설명한 바 있다. 개표소 개표 과정을 아셔야 하는데 개함부, 투표지 분류 운용부, 심사집계부가 있다. 개표소마다 책상을 배열하는 방식이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개함하고 운용부에서 개표를 시작하면 시간이 기재되잖나. 그게 심사집계부를 거치고 위원들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하게 돼있다. 집계되는 타이밍엔 보고용 PC가 있어서 위원장이 공표하면 입력하는데 정확히 하나의 테이블만 있으면 순서에 따라 갈 수 있는데 여러 개가 몰려온다. 하나가 먼저와도 검열하고 위원장 석으로 넘길 때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개함을 먼저했다고 보고가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다."
- 시골 지역의 미분류율이 도시보다 높다는 것과 방송3사 출구조사 예상득표율을 함께 고려해서 1.5k가 일어났다고 밝혔는데 이것만 가지곤 1.5k의 정규분포 현상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구체적인 반증 데이터가 있나. 김어준씨 주장은 외부 개입이 없는 내적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라면 각 선거구 내에서도 동일하게 1.5k 분포가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김어준씨가 가장 호도하고 있는 게 전국의 모든 곳에서 1.5값이 나온다고 한다. 아니거든. 전국 모든 걸 평균한 값이 1.5라는 거다. 각 지역 별로 숫자는 다 다르다. 0.7 몇부터 2.2 몇까지로 모든 곳에서 1.5가 나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1.5에 가까운 정규분포를 그린다는 건 맞는데 어떤 지역은 1.2도 있고 그렇다." (기자주 - 김어준 총수는 인터뷰에서 "1.5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정규분포 곡선이 됐다"고 말했다.)
- 1.5k가 정규분포 현상이라는 건 이미 영화에도 나온다. 어쨌든 통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라도 그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유: "우리도 분석해야 겠지만 (<더 플랜>이) 이미 지난 대선에 조작이 있었을 거라는 가설 안에 1.5값을 찾아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심은 실제 투표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통계학적 가설을 세워서 여러 분석을 했겠지? 결국 영화에선 혼표를 발생시켰을 거라는 가정도 세우고 있다. 그 가설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물 투표지를 보면 된다. 묶음별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당선 무효 소송이 나온 게 인천 부평갑이었다. 재검표를 했고, 당시 26표 차였는데 23표 차로 정정했다.
근데 분류기를 통과한 것 중엔 오차가 없었다. 비분류로 간 표 중 정확히 무효인 걸 빼고 사람이 판단해서 유효와 무효를 가린 거거든. 해당 위원회에선 유효로 판정한 걸 대법원이 검증하면서 무효로 판정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분류기를 통과한 표가 아니거든. 이렇게 검증하면 다 나타난다. <더 플랜>은 굉장히 잘 짜인 시나리오다. 영화에 어떤 학자가 1.5k값에 대해 번개를 두 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라 얘기했다. 조작이라 주장하지만 저희가 볼 땐 조작할 수 없는 현상이다."
- 영화가 나오기 전 이 현상을 분석한 해외 논문이 먼저 나왔다. <더 플랜> 쪽은 데이터도 이미 공개돼 있고, 논문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았었냐고 의아해한다.
유: "영화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논문을 발견했다.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 해당 학회에 돈을 지불해서 구했다. 그 논문이 있다는 걸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 전엔 알 수 없었지."
- <더 플랜>은 선관위가 해명한 것과 반대로 노인 인구와 k값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그래프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반증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나.
홍: 김어준씨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게 k값은 김어준씨가 만든 거잖나. (기자 주 : 김어준씨가 아니라 정확히는 통계학자가 발견한 것) 정확한 k값 의미를 모르고 말한 것 같다. 그 그래프는 노인 비율과 k값의 상관관계를 낸 거잖나. 그게 아니라 노인비율과 미분류율의 상관관계를 내야 하는 거다. 노인비율에서 미분류율이 높은지 아닌지를 따져야 k값이 나오는 거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k값이 나온 지 모르는 것 같다."
유: "출구조사 결과에 노인이 지지했을 확률을 비교해 우리가 해명했잖나. 물론 이것도 추론이다. 저도 통계학자가 아니지만 통계는 일어난 사건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일어날 일도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거든. 결과가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잖나. 통계학은 결국 앞으로 일어날 걸 예측하고, 적중률 높여서 사회적으로 도움받기 위한 것이거든. 근데 <더 플랜>은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인위적 조작 있을 거란 가정에 k값을 찾아내 조작이 있다고 한 거다."
- <더 플랜>의 그래프는 고연령 선거구 100개와 젊은 선거구 100개를 추려 각각 미분류표 속 박근혜와 문재인 득표율을 비교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오히려 젊은 선거구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컸기에 나이와 k값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다.
홍: 그러니까. 박과 문의 득표율을 볼 게 아니고, 미분류율을 봐야 한다는 거다. k값이라는 게 분류표에서의 비율과 미분류에서의 비율하고 몇 배인지를 따진 거잖나. 미분류 만의 것이 아니고 미분류 속 득표율과 분류 속 득표율. 그것의 몇 배냐가 k값이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많고 적고는 k값과 관계가 없다."
- 관계가 없다는 게 더 플랜의 주장이다. (노인 인구와) 관계가 있다는 게 선관위 주장 아닌가.
홍: "노인 비율은 미분류율을 봐야 한다는 거지. 노인이 많으면 미분류율이 높잖나. 그렇다면 당연히 미분류에 박근혜 표가 비율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걸 똑같이 나누면 k값이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
- 이 부분에 대해 <더 플랜>의 주장과 선관위 해명이 서로 딱 들어맞지 않는다. 추후에 데이터로 반증할 의지가 있는지.
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해명자료로) 설명을 했고. 결국 증명의 문제기 때문에 그때 투표지를 보면 정확한 현상을 알 수 있는 거잖나."
홍: "다시 자료 만들어서 하진 않을 것 같다. 더 논란이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자님처럼 와서 한번 보자! 그러면 충분히 설명할 의사는 있다."
[쟁점2] 개표 순서 테이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정민
-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플랜>은 개표장에서 기계와 사람의 테이블만이라도 바꾸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한다. 비용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선관위는 효율성 문제를 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홍: "그것도 자료에 밝혔다. 테이블 바꾸자는 게 18대에 이런 부정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다. 근데 우리 입장은 조작이 안 됐다, 검증해보자, 그럼 알 거 아니냐 이거다.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일도 아닌데. 테이블을 바꿀 때 나타날 문제점은 자료에 썼고."
- 어쨌든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선거 관리 아닌가. 투명성과 정확성이 중요하지 개표의 신속함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유: "우리도 신속성을 말하지 않는다. 2002년에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지방선거에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소송했다. 30프로 가량 기계를 썼기에 조작을 가정해 소송을 걸었고, 우린 검증했다. 전부 한 건 아니고 전국의 약 30% 가량 샘플링해서 검증했다. 지금까지 이걸 도입한 이후로 당선인이 바뀐 사례가 없다. 물론 표가 바뀐 사례는 있지만 그 경우도 미분류로 빠진 걸 사람의 눈으로 구분했을 때 나타난 거다."
- <더 플랜>에 대한 비판 중 선관위에 대한 취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감독은 꽤 많이 접촉(서른 번)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 "그 부분은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다. <더 플랜>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선관위에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 누군지도 모르고. 공식적 절차로 요구한 적도 없고 어떤 경로로 요구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유: "30 차례라는데 중앙선관위 특정부서에 한 건지, 지방위원회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겠다. 더구나 지방위원회에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중앙에 보고했을 텐데 온 게 없다. 공문이 있다면 정확히 답변할 수 있었겠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정민
- 개표기 얘길 해보자. 네트워크가 차단됐다지만, 업데이트를 위해 최소 2회 연결되는 걸로 안다. 영화에선 잠시의 접속이라도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는다.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된 제어용 PC는 네트워킹 안 되게 돼 있고 접속하지도 않는다. 랜카드가 있다고, 모두 접속된다고 가정하는 건 결국 의혹이지. 분류 프로그램과 인명부는 내부망 게시판에 올려놓은 걸 USB를 통해 옮기게 돼 있다. 코드 감염이나 프로그램 위변조를 가정하는 건가. 그걸 막기 위해 관리, 물리, 시스템적 보안을 한다."
- 해킹이 가능하다는 건 이게 선관위가 주장하는 단순 분류기가 아닌 컴퓨터라는 반증 아닌가.
홍: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미 났다. 개표를 보조하는 장치라고."
유: "전자개표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전자투표시스템, 터치스크린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정보를 갖고 개표하는 걸 전자투표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는 현물이 있잖나. 그걸 보관하고 있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성 높이기 위해 장비 도입한 거다. 장비가 있다고 이걸 다 전자개표기라 하는 게 맞는 정의일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 플랜>은 외국 사례를 제시해 조작 가능성을 말하는데 독일과 네덜란드의 장비는 같은 회사가 만든 거다. 거기엔 전자적 기록만 남고 실제로 나중에 검증할 장치가 없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거다. 물론 (우리 장비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물을 가지고 비교해서 조작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아닌가. 미국은 주마다 터치스크린 방식도 하고, OMR 마킹 방식도 한다. 거기선 위험성은 있지만 전자적 기록의 법안이 의무화 돼 있다. 우린 우리의 시스템이 있는데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도 위험하다 하는 건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 2012년 대선 이후 개표기에 대한 시스템 로그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해당 시스템 기록 역시 남아있는지 궁금하다.
홍: "투표지 분류기 말하는 건가? 분류기 자체에 대한 검증은 안 한다. 대신 선거가 끝나고 바로 분류기에 있는 프로그램과, 투표지 이미지 이걸 다 외장 하드에 담아 봉인해서 투표지처럼 보관하고 있다."
유: "현물 투표지가 있고 분류기 통과 하면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남는다. 동일한 게 남는 거지. 미분류로 간 이미지도 볼 수 있다. 2013년에 이와 유사한 주장을 검증하려 보관돼 있는 이미지를 다 비교했다. 물론 샘플링이었지만. 정확했다. 남아있는 이미지와 3중 기록 관리하고 있지 않나. 개표상황표, 현물투표지가 있고 이미지 파일이 있다. 세 개가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증명의 문제인 거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k가 1.5든 2.3이든 하는 건 현상인 거지."
- 미분류표 외에 분류표 확인은 일일이 수검표가 원칙이나, 개표소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100장 단위 묶음을 후루룩 확인하는 수준이다. 혼표를 쉽게 찾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그런 현상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 전국적 현상은 아니고 개표사무원 중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그 사람 잘못이지 개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다시 그 얘긴데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다. 후루룩해서 잘 확인 못한다니 이번에 바꾼 게 심사계수기(지폐처럼 표를 세는 기계)를 들여왔고, 그것도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조정했다."
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 누적되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계수기를 도입했다. 그때 빠르다는 감이 있어서 이번 대선에선 속도를 고정시켰다. 분당 150매로. 보시면 (빠르지 않다는 걸) 알거 다."
[쟁점3] 대선 후 재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영근 사무관(왼쪽)과 유훈옥 정보기반과장ⓒ 이정민
- <더 플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19대 대선 후 제3 기관(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1987년 대선의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검증 사례를 준용) 주관으로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투표지 현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면 재검표도 포함하나?
유: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지. 소송이 있을 때도 선거 관련 쟁점에선 소송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251개 구시군 위원회를 기준으로 제3의 기관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 명확해야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겠지. 김어준씨 측이 요구한다면 전부할 건지 샘플링할 건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 논의할 수는 있다."
- 한번 더 묻겠다. <더 플랜>을 만든 목적은 외부 개입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 대선 전에 개표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다. 비용, 법적 문제 등이 없는 테이블만 바꾸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건가.
유: "전체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서 99.999는 자기 일을 했지만 0.001%의 누군가가 조작했다고 하고, 순서만 바꾸면 개선된다는 게 좀 모순 아닌가. 누군가 기획자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도 얘기하고, 총선과 대선을 목표로 해 누군가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이해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걸 바꿔치기 하고 미분류표까지 정확히 계산해 1.5 값이 나오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 선관위 직원들 99.9%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속았다는 가설 아닌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정민
- 그간 우리나라는 무시 못할 부정 선거 역사를 안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당시 선거 관리인들이 "사실상 관제 선거였다"며 고백하기도 했다. 유권자의 1표가 제대로 관리 감독, 반영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하실 거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려 덧붙이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홍:"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의 부정선거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있다. 3․15부정선거가 수개표를 안 해서 일어난 건 아니지 않나. 선관위 자체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생긴 거다. 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투표와 개표 관련해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불법 선거운동, 특정 기관의 선거 개입 이런 일은 있었지만 말이다. 우리 입장은 이렇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잘 관리할 거다. 지금의 시스템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매년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정착한 거다.
2002년 동시 지방선거 하면서 갑자기 개표 규모가 커졌다.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7개가 늘어난 거지. 개표사무원들 누군지 아시지 않나? 학교 선생님도 있고, 은행원 분도 있고 그렇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신 정확하게 할까 고민하다 들어온 게 지금의 장비다. 의혹이 있으니 옛날로 돌리자? 좀 오버한 주장같다. 이번 대선도 주 기관으로 공정하게 관리할 거다. 다만 부탁하고픈 건 우리 개표를 폄훼하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
유: 3.15 부정선거, 관권 및 금권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시키며 생긴 게 우리 위원회다. 외국에서 선거를 연구 관리하는 자료를 보면 우리 관리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 관리 부문에선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선거관리가 투표와 개표만이 아닌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거니까.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결국 국민의 뜻이거든. 국민의 뜻인 입법기관이 바꾸도록 하고, 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엄정하고 정확,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여러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도 이해한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정민
